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27  규칙 제4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기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 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기금 운용관 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중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금인수영수증

일금           원정 (￦          )

상기금액을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 의한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채 무 자   주 소

성 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 탁 금 증 서

금  액 :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을「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  ○    ○   ○ 기금 운용관  (인)

수 탁 자 :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관  (인)

용  인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