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제정 2003․10․17  조례 제472호

개정 2005․10․ 5  조례 제61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 및「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5〉

제2조 (투자심사대상) ①시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1.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

2. 전액 자체재원(시비)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

3.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사업

4. 외자도입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3조 (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0․5〉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05․10․5〉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10․5〉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개정 2005․10․5〉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0․5〉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 담당관, 과․소장 또는「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④투자심사의뢰서 및 자체심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조서

4.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6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 또는 자체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결과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의뢰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구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 (재심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이후 늘어난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자체 심사는 10억원이상 증가된 사업

3. 투자심사후에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제9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삭제〈2005․10․5〉

5.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6. 기타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제11조 (재정지원 요청) 시장은 투자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효과의 분석)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5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