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

제정 2003․6․13  조례 제44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천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 (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장)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시의 기획실장, 도시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 (감사) 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9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5.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1.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용인시내 일원으로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 (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3조 (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 (경비의 부담)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의 조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 (사채 발행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 (단기차입금)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 (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감    독

제32조 (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3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4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사장은 매 사업년도 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용인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파견) ①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7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8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용인시공인조례 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예외 규정)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