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정 1982․ 5․17  조례 제 753호

개정 1984․ 2․15  조례 제 848호

개정 1988․ 4․30  조례 제1065호

개정 1990․12․31  조례 제1221호

용인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용인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 조례 규칙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 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88․4․30〉

②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1990․12․31〉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2․15〉

제5조 (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표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88․4․30〉

제6조 (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8조 (공포일등)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8조의2 (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2․15, 전문개정 1990․12․31〕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4․2․1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4․30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31 조례 제1221호〉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