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0․12․29  규칙 제253호

개정 2005․10․ 5  규칙 제423호

제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5․10․5〉

3. “경상적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세입”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기타 다른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기타 지방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5․10․5〉

②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개정 2005․10․5〉

제4조 (기능) 영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영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05․10․5〉

②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용인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개정 2005․10․5〉

2. 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6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된다.〈개정 2005․10․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자체심사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10․5〉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0․5〉

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및 심사․지급

제11조 (심사의 신청) ①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시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중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성과금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퇴직․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4장  사후조치

제15조 (예산의 감액조치) 시장은 영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제16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할 수 있다.

제17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5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5․10․5〉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의3 규정에 의거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5․10․5〉

회   의   록

년도 제 회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 회의
회의개시일시	년 월 일( )	장소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    년도)                                          (소관부서 :           )

제 목 (사업명)
□현황 및 추진실태
□목표책정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