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1995.  6.  1  조례 제1415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8.  7.  3  조례 제 127호(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1998. 10.  8  조례 제 13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1999.  4.  3  조례 제 178호

2003.  6. 13  조례 제 442호

2005. 10.  5  조례 제 6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제2조(구성) ①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③ 위원은 용인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개정 2005. 10. 5〉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