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용인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용인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 1991․ 3․ 9  조례 제1241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8․10․ 8  조례 제 13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10․ 5  조례 제 62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재정법」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0․5〕

제2조 (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서 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하 “투자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 투자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며, 그 투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 투자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금융기관(단자회사 포함)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및 배당금

4. 개발부담금(시의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개발부담금 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금)

5. 국․도비 보조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운용 관리하되,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에 의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투자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치

3.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 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진단기획단을 둔다.

1.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3. 투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10․5〕

제6조 (대상사업)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 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 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위락지 시설확충 운영, 임․수산 소득증대 운영가능사업

4. 지역토산품 개발, 권장 또는 생산공장 운영가능사업

5. 지방공영개발사업 영역 확대 및 개발이익의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5․10․5〕

제7조 (대상사업의 선정) ①대상사업의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중 시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개정 2005․10․5〉

②시의 의무적 추진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10․5〉

1. 투자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개정 2005․10․5〉

2. 당해연도 투자기금 사용계획〈개정 2005․10․5〉

3.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5․10․5〉

4. 기타 투자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5․10․5〉

제9조 (회계공무원) ①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둔다.〈개정 2005․10․5〉

1. 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개정 2005․10․5〉

2. 분임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과장〈개정 2005․10․5〉

3. 분임지출원 :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개정 2005․10․5〉

②기금운용기관은 투자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투자기금을 위하여 회계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의「예산회계법」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5․10․5〕

제11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특별회계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경영진단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0․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1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10․5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