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정 1991․3․9  조례 제1241호

개정 1993․3․8  조례 제1310호

용인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용인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서 용인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하 “투자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용인군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 투자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며 그 투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 투자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금융기관(단자회사 포함)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및 배당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운용관리하되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투자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치

3.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 ①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진단 기획단(이하 “경영진단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3. 투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 (대상사업)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 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 주차장 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위락지 시설확충 운영,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사업

4. 지역토산품 개발, 권장 또는 생산공장 운영가능사업

5.  지방 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의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대상사업 선정) ①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②자치단체 의무적 추진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대사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경영진단 기획단의 심의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투자기금 사용계획

3.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회계공무원) ①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둔다.

1. 기금특별회계 운용관 : 부군수

2. 분임운용관 : 기획실장〈개정 1993․3․8〉

3. 분임지출원 : 예산계장〈개정 1993․3․8〉

②기금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투자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특별회계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경영진단 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3․8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