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제정 1996․11․27  조례 제 62호

개정 2005․10․ 5  조례 제61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5〉

제2조 (주민공개회수) 용인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5․10․5〉

제3조 (주민공개 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결산개황〈개정 2005․10․5〉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개정 2005․10․5〉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용상황

8. 기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는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사항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되 공개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5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