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8.  9. 11  조례 제 135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46호

2007.  7.  1  조례 제 88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4. 15  조례 제11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용인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15〉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 10. 5, 2011. 4. 15〉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책

7. 「민방위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8.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 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1.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③ 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1.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2.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4. 15〉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1. 4. 15〉

1. 용인시의회 의장

2.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3. 용인동부경찰서장

4. 용인서부경찰서장

5. 용인소방서장

6.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7. 용인우체국장

8.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

9. 육군 제172연대 3대대장

10. 국군 제203기무부대 담당관

11. 국가정보원 담당관

12.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

13.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장

14. KT 용인법인지사장

15.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07. 7. 1〉

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용인시 총무업무담당과장

2. 심리전담당간사 : 용인시 공보업무 담당 담당관, 실ㆍ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172연대 3대대 작전장교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용인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 실시

2. 개활지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서 체육,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조물

3. 호수에 대한 다음 각목의 대비책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총무담당간사”를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4호를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② 내지 ⑪ 생략

부칙〈2011. 4. 15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