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6호

전문개정 1998․10․ 8  조례 제138호

전문개정 1999․ 2․ 5  조례 제164호

개정 1999․ 4․ 3  조례 제173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과장․담당의 직급등) ①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 (부시장) ①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ㆍ시민생활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ㆍ기획예산과ㆍ문화공보과ㆍ회계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정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에 관한 사항

3. 통신시설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4. 시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시의회 관련업무 총괄

6. 예산, 투자심사등 재정에 관한 사항

7. 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사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정의 홍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ㆍ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세출예산 경리 및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

12.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3. 공공 청사의 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시민생활국에 두는과) ①시민생활국에 사회진흥과ㆍ시민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복지과를 둔다.

②시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운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마을 관리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관리

5. 민원행정제도 개선,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

7. 징ㆍ소집ㆍ동원 등 병무업무 및 공익 근무요원 총괄 관리

8.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ㆍ장애인 및 이재민구호에 관한 사항

10. 여성ㆍ노인ㆍ아동 및 국가유공자 복지에 관한 사항

11.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ㆍ농축산과ㆍ환경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를 둔다.

②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장설립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ㆍ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6.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특산물에 관한 사항

10. 축산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1. 환경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14. 산림보호ㆍ도시공간녹화 등 녹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관리ㆍ사업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상하수과ㆍ지적과를 둔다.

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ㆍ하천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3. 경지정리 및 농촌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사전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9. 공기업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

11.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12. 토지거래 허가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 중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9조 (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2조 (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역북동에 둔다.

제13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6. 농ㆍ축산물의 생산기지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6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과 같다.

제17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또는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사업소

가. 하수 및 분뇨ㆍ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나. 하수 및 분뇨ㆍ축산폐수처리공정의 각종실험

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라. 하수 및 분뇨ㆍ축산폐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마. 전기ㆍ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바. 기타 하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가.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 및 정리

나.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다. 자료실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

라.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마.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예회관

가. 문예활동을 위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의 공연회관

나.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각종전시

라. 기념행사 및 일반문화행사

마. 기타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삭제 1999ㆍ4ㆍ3>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9조 (설치) ①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하고, “주무실국장”을 “주무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각실국장, 4급소장 및 기획담당관, 총무과장”을 “각국장, 4급소장 및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기획계장”을 “기획조정담당”으로 한다.

②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실, 국소장”을 “국, 소장”으로 하고, 제9조 제1항중 “실, 국소장”을 각각 “국, 소장”으로 한다.

③용인시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기획실장 및”을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중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④용인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 제1항 제1호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2호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7조중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⑥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시의 관련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을 “시의 관련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⑦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7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며, “문화관광계장”을 “문화관광당담”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중 “간사(문화공보담당관)”을 “간사(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⑧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공보과”로 한다.

⑨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용인시 문화공보담당관”을 “용인시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⑩용인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8조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9조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2항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용인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⑫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시민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진흥담당”으로 한다.

⑬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시민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⑭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중 “호적업무담당 호병계장”을 “호적업무담당”으로한다.⑮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사회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가스안전계장”을 “에너지관리 담당”으로 한다.

⑯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4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제17조 제1항 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 담당”으로 한다.

⑰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환경위생과”를 “보건소”로 한다.

⑱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산업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 담당”으로 한다.

⑲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8조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 담당”으로 한다.

⑳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며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 담당”으로 한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용인시청소과”를 “용인시환경과”로 한다.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삭제한다.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용인시 도시과 수도계”를 “용인시 상하수도과”로 한다.

용인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담당계장”을 “당해조정사항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실과의 실무담당계장”을 “공시지가 담당”으로 한다.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간사는 관리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위원장이 시립도서관의 직원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방재계장”을 “방재업무 담당”으로 한다.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총무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시민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 과장”으로 하며, 제8조 제2항중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 담당”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 제1호 “총무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제2호중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용인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용인시4-H후원회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제11조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제15조중 “인력육성계장”을 “인력육성담당”으로 하고, 제17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인력육성계장”을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

용인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2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     칙<1999ㆍ2ㆍ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용인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2.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

3.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4.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5.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6. 용인시문예회관설치조례

7. 용인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한다.

②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③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⑤용인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⑥용인시자활ㆍ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199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관련조례)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용 인 시 보 건 소 용인시 기흥읍 지소 용인시 수지읍 지소 용인시 포곡면 지소 용인시 모현면 지소 용인시 구성면 지소 용인시 남사면 지소 용인시 이동면 지소 용인시 원삼면 지소 용인시 백암면 지소 용인시 양지면 지소	용 인 시 김 량 장 동 용인시 기흥읍 신 갈 리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용인시 포곡면 삼 계 리 용인시 모현면 왕 산 리 용인시 구성면 언 남 리 용인시 남사면 봉 무 리 용인시 이동면 송 전 리 용인시 원삼면 고 당 리 용인시 백암면 백 암 리 용인시 양지면 양 지 리	용 인 시 일 원 기 흥 읍 일 원 수 지 읍 일 원 포 곡 면 일 원 모 현 면 일 원 구 성 면 일 원 남 사 면 일 원 이 동 면 일 원 원 삼 면 일 원 백 암 면 일 원 양 지 면 일 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공세 보건진료소 고매 보건진료소 고기 보건진료소 원암 보건진료소 아곡 보건진료소 죽능 보건진료소 대대 보건진료소 백봉 보건진료소 장평 보건진료소 가창 보건진료소	기흥읍 공세리 281-6 기흥읍 고매리 692-1 수지읍 고기리 104-3 남사면 원암리 242-15 남사면 아곡리 460-5 원삼면 죽능리 산15 양지면 대대리 423-1 백암면 백봉리 213-3 백암면 장평리 597-6 백암면 가창리 228-3	공세1.2리, 고매3.5.6리 농서1.2리, 고매1.2.4리 고리1.2.3리 원암1.2.3리, 진목 1.2.3리, 전궁1.2.리 아곡1.2리, 완장1.2.3리, 창1.2.3리 죽능1.2.3.4.5리, 목신1.2.3.4리, 대대1.2.3.4리, 정수리, 주북1.2.3.4.5리 백봉1.2.3.4.5리, 고안1.2.3리 장평1.2.3리, 근삼1.2리, 용천1.2.3리, 옥산1.2.3.4리, 석천1.2.3리 가창1.2.3.4.5리

[별표2]<개정 1999․4․3>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제16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용인시환경사업소 용인시시립도서관 용인시문예회관	용 인 시 포 곡 면 유 운 리5 -3 용 인 시 역 북 동 594 - 1 용 인 시 김 량 장 동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