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1999․ 4․27  규칙 제202호

개정 1999․11․ 4  규칙 제214호

전문개정 2000․ 2․18  규칙 제223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Ⅰ-

개정 2000․ 8․21  규칙 제237호

개정 2000․10․13  규칙 제241호

개정 2001․ 3․16  규칙 제260호

개정 2001․ 6․ 8  규칙 제266호

개정 2001․ 8․ 3  규칙 제275호

개정 2001ㆍ 8ㆍ31  규칙 제278호

개정 2001․12․24  규칙 제292호

개정 2002․ 5․ 6  규칙 제304호

개정 2002ㆍ 6ㆍ19  규칙 제312호

개정 2002ㆍ11ㆍ11  규칙 제320호

개정 2003․ 2․26  규칙 제328호

전문개정 2003․ 3․21  규칙 제332호

개정 2003․ 3․31  규칙 제334호

개정 2003․ 8․29  규칙 제343호

개정 2003․ 9․22  규칙 제345호

개정 2004․ 1․ 2  규칙 제356호

개정 2004․ 1․15  규칙 제357호

개정 2004․ 6․12  규칙 제371호

개정 2004․ 6․19  규칙 제37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본청의 실․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공보실장은 시장을,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담당관과 소장은 실․국장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제2장  시 본 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 (보좌기관) 시장 밑에 공보실장을 두며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 (공보실장) ①공보실장은 시정홍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공보실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홍보기획)

1. 시정 홍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파,유선보도매체 관련 보도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3. 국ㆍ도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반공계몽(자유총연맹, 반공단체등)지원에 관한 사항

5. 보도내용 기록 및 보전에 관한 사항

6. 기자실 운영

7.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현황관리(업무지도감독은 관련부서 추진)

8. 대외용 각종 발표문 작성 활용(기관장용 연설문 포함)

9. 외국어 시정홍보 지원

10. 주한 외국인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공보)

11.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시정홍보지, 용인소식, 시보등)

12. 방송실 운영과 동사진 촬영 및 시정뉴스 제작등 시정영상물 제작

13. 시정 주요활동 관련 사진촬영 및 기록유지

14. 공고, 고시 및 공포업무에 관한 사항

15. 시 행정사 기록 보전(각종행사, 사건, 주요업무, 일일업무등)

제5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 사)

1. 각종 감사의 계획과 조정

2. 자체감사의 실시

3.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시의 처리

4. 감사사항(비위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5. 산하기관의 감사업무지도

6. 감사동향 파악 및 보고

7. 민원서류의 검열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9.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10.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1. 산하단체, 협회(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조 사)

12. 특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3. 시 본청 및 산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처리

14. 비위관련 주요 첩보 및 진정민원사항, 보도사항 조사 처리

1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6. 기동감찰 및 감사 정보수집

17.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및 다수인 진정 민원사항 관리

18. 망실․훼손 사고처리

(민원처리)

19.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20. 민원1회방문처리 관련업무

21. 민원1회방문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2.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 및 점검

23. 민원후견인제 운영

24. 민원불편신고 관련업무

25. 민원행정쇄신에 관한 사무

제2절  기획실

제6조 (기획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 획)

1. 시정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3. 시정 제반시책의 수립 및 조정

4. 주요업무보고회 운영

5. 시정현황 관리

6.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7. 행정협의회 운영

8. 지시사항(대통령, 총리, 지사, 시장)처리 및 기록관리

9. 시의회 관련 업무 총괄

10.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 총괄

11.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예 산)

12.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공업특별회계 제외)

13. 재정의 운영 및 감독

14. 지방채, 기채, 일반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15.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운용

16. 예산의 배정 및 통제

17. 기금운용 관리

18. 예산성과금제도 운용

19. 중기지방제정계획 수립

20.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

(정책개발)

21. 공약사업 총괄 관리 및 점검

22. 시책사업 창안 및 기본계획 수립

23. 시정 제도개선사항

24. 제안제도 운영 및 아이디어 발굴

(법무통계)

25. 조례, 규칙, 훈령, 예규등 심사 및 공포와 법제사무 감독

26. 법령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

27.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28.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수립 및 조정

29.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관한 사항

30.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1. 각종통계의 자료수집․관리․발간 및 행정자료실 운영

32. 통계조사, 분석, 공표에 관한 사항

33. 행정지도 제작

34. 행정규제개혁 운영위원회 운영

(경영평가)

35. 자체평가계획 수립 추진

36. 목표관리제 추진

37. 주요사업 경영진단

38. 경영수익사업 지도

39. 공기업 지도․감독

[전문개정 2003ㆍ8ㆍ29]

제8조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문화교육)

1. 문화정책 시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

3. 문화 및 예술단체 지도 감독

4. 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5.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및 지도․단속

6.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7.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

8.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9. 향교 및 전통사찰 관리

10. 교육문화 발전육성기금 관리

11. 교육관련 지원업무<신설 2003ㆍ8ㆍ29>

12. 초․중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대학교 육성지원 및 지역발전 협력에 관한 사항

14. 시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16. 향토사료관등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관 광)

17. 관광진흥시책수립 및 추진

18. 관광실태 조사 연구 및 관광안내 홍보

19.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

20. 관광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체 지원육성 지도감독

21. 종합유원시설업․관공숙박업체 지원육성 지도감독

22. 관광객 이동상황 및 관광수입 통계조사

23. 관광객 이용시설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인원 및 외화획득 조사

24. 관광지 개발계획, 지정, 고시에 관한 업무

25.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 및 관광불편신고센타 운영

26. 경기투어텔 지정추진 및 지도관리

27. 기타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

28. 체육지원행정에 관한 업무

29.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0. 엘리트 체육 추천

31. 직장 경기부 및 직장체육 운영 및 관리

32.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33.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원

34. 시민의 날 체육행사 운영

35. 체육관련단체 육성지원

36.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ㆍ지도 및 점검

37.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신고

38.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및 변경등록

39. 골프장 행정처분 및 청문

40.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승계ㆍ휴업 및 폐업의 수리

41.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빙상장 등)사업계획 승인

42.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지도, 점검

43.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44. 골프장 재해예방 추진

45.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및 지도 점검

46. 신고체육시설업 승계 및 변경 신고

47.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

48.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과 주민레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정보기획)

1.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 정보화 교육

3.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4. 정보통신보안

5. 정보화 자격증 제도 운영

6. 전산장비 보급

7. 표준 S/W보급

8. 인터넷 운영

9. PC통신 운영 관리

10.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11. 전산처리비용 부과

(전산개발)

12. 지방행정정보화 중장기계획수립 및 추진

13.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14.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15.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운영

16. 전산시스템 도입 및 운영

17.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18. 전산실 운영

19.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20. 정보화 개발업무

21.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관리

(정보통신)

22. 행정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3. 행정정보통신망 설치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4. 구내통신망 신․증설

25. 무선통신망 구축계획수립

26. 영상설비 구축계획 수립

27. 이동통신망 구축계획

28.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29. 방화벽시스템 운영

30. 통신보안 기본계획 수립

31. 통신보안 점검계획

32. 약호자재 관리 및 점검

33. 약호자재 수령 및 반납

34. 통신보안 심사분석

35. 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

36. 보안장비운영 및 점검

37. 무선국호출명칭표 배부

38. 정보통신망 구축

39.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40. 시․내외 전용회선 설치

41. 일반전화 청약 및 이전설치

42.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43. 전자식 구내교환설비 유지관리

44. 근거리 통신망 유지관리

45. 초고속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46. 구내통신시설 유지관리

47. 공공요금 분석관리

48. 행정FAX 및 모사전송 문서수발 관리

49. 통화량 분석관리

50. 교환업무

51. 행정전화번호부 작성, 관리업무

52. 행정시외전화망 관리

53. 영상회의 운용

54. 그밖의 정보 및 통신에 관한사항(공통)

(지리정보)

5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56. 수치지형도 관리

57.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58.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운용

제3절  행 정 국

제10조 (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행정과) 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총 무)

1. 공인 및 문서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2. 문서 평가위원회 운영

3. 각종 의전에 관한 사항

4. 회의 및 청내행사

5.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등 사기앙양대책

6. 공무원 당직명령 및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8. 공무원 직장교육 및 민간시설 위탁교육등

9. 행정사무관리 및 사무혁신운동 운영

10. 적십자회비 관련 지원 업무

11. 종합발간실 운영

12. 청사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운영

13. 기관장 인계․인수 및 부재시 업무처리에 관한사항

14.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사항(특례입학)

1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기타 타실국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시 정)

1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18. 리ㆍ통행정 및 시범읍ㆍ면ㆍ동 지도육성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협조

20. 지역상황 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동향, 반상회, 주민대화)

21. 행정구역관리

22.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3. 일반인 포상

24. 각종위원회 정비 및 현황 관리

25. 각종시책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6.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27. 각종 자격 시험(면허)관리

(인 사)

28. 지방분권화 추진<신설 2003ㆍ9ㆍ22>

29. 공무원 인사관리(임명, 징계, 소청, 보수, 시험)

30. 공무원의 후생관리(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31. 인사위원회ㆍ징계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32.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33. 도ㆍ시ㆍ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34.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35. 공무원 포상

36. 공무원증․비밀취급인가

37. 지방이양사무 발굴

38. 인사제도개선 및 충원계획

39. 공무원 평정 및 조직진단

40. 공무원 보수 교육

제12조 (회계과)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경 리)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3. 공사 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사 입회

4. 소득세 원천징수ㆍ불입 및 공제금 출납, 공무원 급여관리

5. 산하기관의 일상경비 교부

6. 국비 및 도비 일상경비 출납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사무

(계 약)

8. 각종 공사ㆍ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에 관한 계약 업무

(입찰참가 등록증 발급 포함)

9. 물품의 정수관리ㆍ재물조사 및 물품 수급 관리

10.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처분

11. 관급자재 조달

12. 정기 하자검사계획 수립

(재산)

13.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소관 국유재산 위임관리

14. 도유잡종대산(폐천부지 제외)의 위임관리

15. 시유재산의 관리총괄

16.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시유잡종재산(임야제외) 및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

18. 관용차량 관리

(청사관리)

19. 시청사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20. 본청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건물 및 부속토지)

21.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22.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공통)

23. 시공공의 청사 건립(계획, 설계 및 시공, 관리), 단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확정후 업무이관하고 준공후 재이관 함.<신설 2003ㆍ8ㆍ29>

24. 소규모 건축물 설계<신설 2003ㆍ8ㆍ29>

25. 건축공사와 관련된 토목, 전기, 기계설비공사의 설계검토<신설 2003ㆍ8ㆍ29>

제13조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민등록)

1.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관련 업무 및 여권관련 업무

3. FAX민원관련 업무

4. 인감 및 인장업관련 업무

5. 행정사 관련 업무

6.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전용 공인관리

7. 인구동태 조사통계

(호 적)

8. 호(제)적부의 관리 및 제신고처리

9. 호적,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 업무

10. 호적상 전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회보(혼인, 전적, 분가)

11. 파산자 명부관리

12. 수형인명부 관리

(민방위)

13. 민방위 비상대책계획 수립 및 조정

14. 민방위계획 수립 시행

15. 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16. 전시대비 인력자원 관리

17.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실시

18.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19. 화생방 방호대책 추진

20. 주민신고망 구성 운영

21.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2. 생활민방위홍보

23. 을지연습, 충무계획,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24. 향토예비군부대 협조에 관한 사항

25. 기타 민원처리․친절민원 행정에 관한 사항(공통)

제14조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민자치)

1. 읍면동기능전환 추진관련 사항

2.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

3.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및 통상정보 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관 지역과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업무 추진

6. 국제교류관련 업무담당자 파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국민운동종합계획 수립 시행

9. 자원봉사활동 관련업무 및 관련 단체 지원

10. 국민운동 단체활동 지원

11. 새마을 시설물 관리

12. 새마을에 관한 사항(특별지원사업, 국민교육, 단체활동 지원, 문고지원, 금고지도, 지도자관리 및 지도)

13.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 (포괄사업)

14.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 관리(NGO)<신설 2003ㆍ9ㆍ22>

제4절  복 지 환 경 국

제15조 (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ㆍ8ㆍ29>

제16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

1.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지도, 감독

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4. 종합사회복지회관 관리

5. 복지회관 및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6.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구호에 관한 사항

7.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자활, 자립)

8.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9. 인보복지사업(이웃돕기) 추진

10. 보훈(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보호관리

11.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2. 생업자금 융자관리

13. 취로사업

14. 부랑인에 관한 사항

15. 북한이탈주민 구호대책

16. 재향군인회 관련 지원업무<신설 2003ㆍ8ㆍ29>

17.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가정복지)

18. 가족복지향상 종합기획․조정

19.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20. 재가노인 복지사업 및 노인주거 복지시설 지원

21. 경로당관리 및 지도감독

22. 사회복지법인의 신설 지도․감독(노인복지사업에 한함)

23. 노인의료 및 여가복지시설 지원(병원을 제외함)

24. 노인복지기금 운용

25. 요보호 노인의 보호관리

26.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27. 장사제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8. 묘지법인 인허가 및 지도감독

29. 효행자 포상 추천

30.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31.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2.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지원

33.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촉진사업

34.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운영에 대한 지원

35. 사회복지법인등 인허가 지도감독(장애인시설)

36.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관리

37.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지원

38.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9. 기타 장애인에 관한 사항

제17조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성정책)

1.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

2. 여성지위향상 정책 수립 및 사회참여 확대

3.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인력 개발

4.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5. 여성단체 지원 협력

6.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

7. 여성관련 각종 행사 및 각종 위원회 운영

8. 여성발전기금 운용

9. 여성관련 법인허가 및 지도․감독

10.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11. 여성회관(여성복지회관) 관리

12.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

13. 예절관 운영 및 관리

14. 기타 여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15. 보육․아독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6. 아동․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17. 재가보호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함)

18. 공립어린이집 관리

19. 요보호아동의 관리

20.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지도․감독

21. 기타 보육․아동에 관한 사항

(청소년)

22. 청소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3. 청소년 관련 기관간 협의조정 및 위원회 운영

24.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25. 청소년상담실 운영

26.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27. 청소년 단체 지원

28. 청소년문제․학교폭력등의 해소대책추진

29.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추진

30.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처벌

31. 청소년 공부방 운영

3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추진

33. 기타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18조 (환경보전과)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환경관리)

1. 대기 소음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2. 소각로 설치 신고

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4.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5.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6. 배출시설 관리인 법정교육

7. 지방의제 21

8. 야생동물 밀렵 단속업무 및 조수보호구 관리

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10.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11.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관리

12. 자연휴식지관리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13. 자연경관보전 및 도시경관형성조례 운영

14. 자연보호 활동 및 시설물 관리

15.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16. 과예산 및 서무

(수계관리)

17. 물관리 종합대책

18. 한강수계 업무 추진

19.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편성․운영

20. 주민지원사업 추진

21. 오염총량제 관리

22. 환경정책 기본법(특별대책지역 입지제한 관련업무)

23.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24. 주민지원 D/B조사 및 관리

25. 오염하천 정화사업

26. 탄천유역 및 평택호 환경행정협의회 관리

27. 전국 오염원 조사

28.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29. 녹조방지사업

30.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환경지도)

31. 대기보존 종합계획 수립

32. 폐수배출시설 지도 단속

33. 대기 소음 배출시설 지도단속

34. 비산먼지,특정공사 및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 단속

35. 소각로 지도 단속

36. 대기측정망 설치 관리 및 운영

37. 천연가스버스 운영 관련

38.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및 관리

39.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 생활공해 방지 업무

40.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41. 고체 연료 및 청정연료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42. 유해화학물질 등록관리

43. 환경분쟁조정업무

44. 토양오염업무전반

(폐기물관리)<개정 2004ㆍ1ㆍ2>

45.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46. 청소관련 계획 수립 및 집행

47. 폐기물 관련 인허가 처리

48. 쓰레기 종량제 업무

49.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관리

50.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51. 가로청소 관련 업무

52. 사업장 폐기물 관리업무

53. 지정(감영성) 폐기물 관리업무

54.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업무

55.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스티커 관련 업부

56. 폐기물 투기단속업무

57. 청소 대행구역 조정 및 대행업체 관리

58. 적환장 관리에 관한 업무

59. 용인4개동 청소업무

60. 폐기물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

(재활용)<신설 2004ㆍ1ㆍ2>

61. 자원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62. 음식물 등 폐기물자원화 관련업무

63. 재활용신고 및 지도 단속

64.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감량화사업장 지도 점검

65.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시설 관련업무

66.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

67. 재활용품 판매장 지도, 관리

68. 재활용품 나눔의 장터 추진

69. 재활용 위탁업체 관리업무

70. 재생처리 신고업 신고 및 지도관리

71. 1회용품 이행대상 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

72.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

73. 포장 폐기물 발생업체에 관한 업무

74. 재활용 차량 운영

75. 재활용품 확대추진에 관한 업무

76.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77.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78. 기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환경시설)

79.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80.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1. 환경기초시설(분뇨, 축산)설치

82. 음식물 퇴비화 처리시설 공사

83.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업무

84. 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과 징수

8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징수

86. 소각시설 및 매립장 위탁관리

87. 침출수 운반차량 운영

88. 각종 주민지원사업

89.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 설치

제19조 (하수과) 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수관리)

1.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2.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3. 공공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검침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5.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6. 하수도 통계과련 업무

7. 오․우수관 오접 점검 및 단속

8. 하수배출량 조사

9. 배수설비 설치 대행업자 등록지정 및 지도감독

10.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접수 및 준공

11.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12.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13.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14.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

(하수시설)

1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6.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및 시행

17. 차집관거 설치 계획 및 시행

18. 오․우수분류 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시행

19.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오수관리)

20.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21.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22. 오수․분뇨 정화조 설치신고

23. 오수․분뇨․축산폐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감독

25. 분뇨수집․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 및 징수

26. 유류화장실 허가 및 감독

27 축산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점검

28 축산분뇨 대행계약 업무

제5절  경 제 산 업 국

제20조 (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농업서기관,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도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역경제)

1. 지역경제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3. 대형점 개설 등록 및 시장 관리

4.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업무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담배소매인 지정

7. 방문판매업에 관한 업무

8. 공산품 유통사업 및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자료집 발간

10. 상공단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공업행정)

11. 공장설립 인가 및 허가 승인

12. 창업사업계획 승인

13. 공장등록 및 완료 신고

14.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 관리

15. 무허가 및 무등록공장 지도단속

16. 중소기업 육성추진 및 단지조성<개정 2003ㆍ8ㆍ29>

17. 통상관련업무(수출 등)

18. 공산품 품질경영활동 지원

19. 계량기 검사 및 사업체 관리

20. 중소기업자금 지원

21. 첨단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22.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

23. 실업자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상황실 운영)

24. 실업자 관리

25. 공공근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관리)

26. 에너지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

27.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8. 가스 및 도시가스 관리

29.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 및 관리

30. 연탄, 유류등 연료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31. 석유판매업 등록ㆍ신고 및 관리

32. 에너지 공급 및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33. 전기용품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업무

34. 지역자원 개발(광업)과 관련한 사항

35.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및 안전관리

제22조 (세정과) 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세 정)

1. 시세행정의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시세징수 목표책정 및 전망분석

3.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부과 및 감액, 감면, 과오납금의 환부 및 충당결정

4.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도축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담당

5.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도축세에 대한 시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6.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에 대한 전산관리

7. 세정 종합 전산운영 관리

8. 기타담당세목에 대한 일체의 사항

(재산세)

9.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의 부과 및 감액, 감면, 과오납금의 환부 및 충당결정

10.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업무

11.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시세심의위원회 운영및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2. 부동산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 결정사무

13. 재산조회 회신

14.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전산 관리

15. 기타 담당세목에 관한 일체의 사항

(시세징수)

16. 지방세 징수 및 국세징수 총괄

17. 지방세 징수부 정리 및 일계표작성

18. 지방세 과오납정리부 관리 및 이중납부 환부금 지급

19. 전산수납 소인 후 수납내역서 관리

20.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각종 통계작성(지방세 총괄)

21. 수납관련 전산운영

22. 지방세 제증명 발급

23. 납세자관리 및 지방세징수에 대한 제반 행정사항

24. 기타 수납관련 행정소송등의 일체의 사항

(자금관리)

25.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6. 세외수입 목표책정 및 부과 자료조사

27. 세외수입 징수 및 감면(액)결의

28.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

29. 국비세입(보조금) 징수 및 결의

30. 세외수입 일계표 작성

31. 세외수입 징수상황 보고 및 관리

32. 채권에 관한 사무

33.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34. 수입증지(도, 시)관리

35. 수입금 결산

36. 시금고 및 수납대행정 지도 감독 및 검사

37. 세외수입 전산운영 및 기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취ㆍ등록세)

38. 도세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39. 도세 목표 책정 및 전망분석

40. 개인 취ㆍ등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감액)결의

41. 국세(교육세, 농특세)부과

42. 개인 취ㆍ등록세 전산관리 및 과오납금 환부충당

43. 재정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44. 개인 취ㆍ등록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담당

45. 차량 취ㆍ등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감액)결의

(법인세)

46. 법인 취ㆍ등록세,면허세,지역개발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감액)결의

47. 법인 취ㆍ등록세,면허세,지역개발세 전산관리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

48. 법인 취ㆍ등록세,면허세,지역개발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담     당

(도세징수)

49. 지방세 및 국세 체납징수 총괄

50. 체납부 생성자료 관리

51. 체납통계

52. 지방세 체납처분 및 공매

53. 지방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54. 지방세 체납액(중)가산금 조정결의 및 독촉장 발부

55. 체납세관련 전산운영

56. 조세범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57. 지방세 배당금 수령 및 관허사업 제한

58. 기타 체납관련 업무 및 행정소송등의 일체의 사항

(세무조사)

59. 법인, 단체, 개인등 세무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60. 음성세원 조사, 발굴

61. 세무조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담당

62. 세무조사분 징수(감액) 결정 및 과오납금 환부(충당)

63. 기타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제23조 (농축산과) 농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업정책)

1.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행

2. 농업경영개선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3.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지도

4.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5. 농어촌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휴양단지 조성

6. 농업법인 경영체 운영관리

7. 산업기능요원관리, 농업인 정보화 교육

8.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9. 양곡의 수급조절 및 보관, 조작, 수송

10.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증권 정리기금 운영

11.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소 관리

12.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추진

13. 농림사업 추진 및 평가

14.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15. 귀농인력 및 농가도우미 지원

16.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7. 산업평화대상(농업분야) 및 경기도 농어민 대상관련 업무

18.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

(농산유통)

19.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식량작물 및 채소, 특작, 과수, 화훼, 잠업의 생산에 관한 사항

21. 유휴지 관리

22. 비료, 농약, 종묘업무 전반

23. 위탁영농회사 육성

24. 농토배양에 관한 사항

25. 친환경농업 육성

2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27. 농업재해대책

28.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9.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 사업 추진

30. 지역특화사업 융성

31. 농촌일손돕기 추진

32.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33.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농가 지원사업

34. 그 밖의 농업생산 증대에 관한 사항

35. 농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36.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37.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조절

38. 농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기준

39. 육류 부위별, 등급별 차등가격제 관리

40. 수입 농축산물 관리

41. 육류도체 등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42. 부정도축 및 축산물 지도 단속

43. 그 밖의 농업생산 증대에 관한 사항

(농지관리)

44.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45.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46.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47. 농지원부 등재관리 및 교부

48.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원 발급

49.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 부과ㆍ수납 및 환급관리

50. 일반소유 상한초과 농지소유 인정 승인

51. 농지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52. 직접직불제 운영

53. 분배농지 관련 업무 및 소송수행

(축 산)

54.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시행

55. 축산부문 재해 대책

56.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57. 종축업ㆍ부화업 신고 및 지도단속

58. 가축통계에 관한 사항

59. 축산진흥대회에 관한 사항

60. 축산단지조성 및 가축계열화 사업

61. 한우 산업육성 사업

62.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와 조사료 생산관련 사항

63. 가축개량사업(종축 및 인공수정)

64.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에 관한 업무

65. 축사 표준설계도 이용관리

66. 종축 수ㆍ출입에 관한 사항

67. 축산전업농

68. 축산경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9. 수산업에 관한 사항

(가축위생)

70. 축산물작업장(도축, 도계, 집유장)에 관한 사항

71. 축산물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업무

72. 축산물 위생업소 교육

73. 축산물 제조ㆍ가공ㆍ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4. 가축방역

75. 동물병원, 동물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

76. 공수의 지도 및 위촉에 관한 사항

77. 축산분뇨 처리사업

78.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제24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원녹지)

1. 공원업무총괄

2. 공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과서무 및 예산업무

4. 공원용지의 조성 관리

5. 공원조성 및 관리

6. 공원점용허가

7. 국토공원화사업

8. 사유재산관리

(녹지관리)

9. 녹지업무총괄

10. 녹지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1. 녹지 및 쉼터조성

12. 녹지점용허가

13. 녹지관리

14. 자연휴양림조성 및 관리

15. 가로조경(가로수,꽃길,도로변조경)

16. 보호수관리

17. 관상수, 무궁화관리

18. 도시녹화사업

(식 수)

19.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산림단체의 지도감독

21. 임업자금의 융자 및 보조금 지원

22. 산림 및 임산물 기본통계

23. 임산연료에 관한 사항

24. 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지도

25. 사방사업 관리

26. 양묘사업 및 관리

27. 육림사업 및 관리

28. 조림사업 및 관리

29. 임목벌채에 관한 사항

30. 산지이용 구분에 관한 사항

31. 임산물 수급조절

32.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

33. 보전임지 관리(허가, 협의)

34.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

35. 산림경영소득사업 관리

36. 산림입지조사

37. 영림계획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8. 등산로개설 및 보수

39. 보안림관리

(보호)

40. 산림보호의 종합계획수립추진

41. 산림보호단속업무

42. 산림사법 업무

43. 산림병해충방지

44. 공유림 관리(시유림, 도유림)

45.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ㆍ신고 및 협의

46. 토석 및 토사 채취허가

47. 대체조림비 부과 및 징수

48. 임도 신설 및 보수 관리

49. 산불예방 및 진화대 운영 관리

50. 산지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51.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

52. 산불진화관련 기관, 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제6절  도 시 국

제25조 (도시국) 국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 (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행정)

1. 국 업무기획․조정

2. 국 예산․회계․서무

3.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운영

4. 도시통계

5. 도시계획위원회운영

6.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7. 온천업무

8.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도시계획)

9. 광역도시계획

10. 수도권정비계획

11. 도시기본계획

1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3. 1종지구단위계획

1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설계획)

15.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16.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17.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18. 기반시설 연동제

19. 연차별 집행계획

(도시정비)

20.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21. 도시공원의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

22. 개발행위허가

23. 토지분할허가

24. 용도지역․지구․지역 행위제한관리

(도시개발)

25. 택지개발사업

26. 도시개발사업

27. 구획정리특별회계

28.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29. 환지계획

제27조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축행정)

1. 과 서무 및 예산, 회계 운영

2.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 통계

3. 건축행정프로그램 전산입력(총괄)

4. 건축물대장의 전환, 합병, 변경, 정정, 말소등 정리

5. 건축대장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변경등 정리

6. 건축대장 기재신청변경(기재변경, 용도변경 포함)

7. 건축대장 전산화 작업

8. 건축대장 발급 및 열람

9. 재해대책<신설 2004ㆍ1ㆍ2>

10.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총괄)<신설 2004ㆍ1ㆍ2>

(일반건축1)

11. 건축 재해위험구역관리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12. 건축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

13. 건축허가(공장제외)

(일반건축2)

14. 건축 규제 정비 및 허가 제한

15.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분 및 집행

16. 공장건축허가

17.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 허가․신고

18.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건축지도)

19.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사무 대행업무 지도점검

20.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21. 건축사 지도감독

22.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23.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24.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전문개정 2003ㆍ8ㆍ29]

제28조 (주택과)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택행정)

1. 국민주택에 관한 종합조사 계획

2.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3.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 주택융자금 관리

5.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6.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7. 건축위원회 운영(총괄)<신설 2004ㆍ1ㆍ2>

(공동주택1)

8. 건축위원회 운영(아파트관련)

8.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아파트관련)

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운영

11. 주택건설공사 안전관리

12.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법 등 공동주택관련법 운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2)

13.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하자 및 사후유지관리

15. 입주자대표회의 지도

16. 조합주택건설업계획승인 업무

17.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18. 주상복합건축허가(20호 이상) 및 아파트 건축허가, 유료노인복지주택 승인업무

(광고물관리)

19. 옥외광고물업 신고 및 교육실시

20.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허가 및 지도단속

21.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22.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판 유지관리 보수

23.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24.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지정(운영)

25. 국민체육진흥 옥외광고물 관리

제29조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관리)

1.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2. 지적공부등본 및 열람

3. 토지소유권정리 및 오기정정

4. 지적전산관리

5.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6. 부동산실명법 운영 및 과징금 부과

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리

8. 부동산계약서 검인

9. 토지소유권확인에 대한 국가소송

10. 토지정보자료이용처리

11. 지적공부팩스민원 G4C업무

12. 과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지가관리)

13.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

14.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15. 개발부담금 및 개별고시지가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수행

16. 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

17. 공시지가확인원 발급 및 열람

18. 토지잠정등급 확인원 발급

19.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관리)

20. 토지거래허가

21. 부동산중개업관련 업무

22.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23.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정리(건축물대장분)

24.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지적관리)

25.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26. 지적공부 보존관리

27. 토지이동 정리

28.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9.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3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31. 지적공부 재작성 및 복구

32. 토지이동해태과태료 부과 징수

33. 지적측량성과검사

34. 지적도면전산화(PBLIS)

35. 지적도면 수치파일 정비 및 변동자료 정리

36.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관리

37. 지적불부합지 정리

38. 지적측량장비 및 전산장비관리

제7절  건 설 국

제30조 (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도로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 (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설행정)

1. 국유재산관리(건설교통부 소관)

2. 용지보상(소하천, 지방2급하천)

3. 용도폐지

4. 하천점용허가 및 부과징수

5. 소송수행(하천)

6.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7. 건설기계관리

8. 기타 타담당에 속하지 않는 업무

(하천관리)

9. 소하천정비기본계획

10. 지방2급하천관리

11. 소하천관리

12.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13. 골재채취업

14. 폐천부지양여

15. 비관리청사업시행허가

16. 유도선관리

17. 치수사업 지도감독

(재난방재)

18. 재해대책

19. 방재시설물관리

20. 수해복구사업추진

21. 재난․재해관리 종합계획

22. 재난시설물관리

23. 재난․재해상황실 운영

24. 시설물안전관리

(기반조성)

25.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6. 농업용수원 개발(저수지,관정)

27. 관개시설 개보수

28. 관정 정비 및 관리

29. 한해대책 관련장비 확보 관리

30. 토지개량사업

31. 농업용수용 공사 지도감독

32.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업무

33.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업무 전반

34. 국유재산관리 (농림수산부 소관)

제32조 (도로과) 도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로행정)

1. 국유재산관리(건설교통부소관 도로)

2. 용지보상(도로전반)

3.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징수

4. 소송수행(도로)

5. 기타 타담당에 속하지 않는 업무.

(도로시설)

6. 도로정비기본계획

7. 광역도로망사업추진

8. 도로개발계획(시, 군도)

9. 도시계획도로(중․대로)

10.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허가

11. 소관 도로․교량건설사업 지도감독

(도로정비)

12. 농어촌도로 건설계획(농도, 리도, 면도)

13.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14. 도로굴착조정심의

15. 사도설치허가

16. 도로개량사업

17. 소파보수 및 정비

18. 소규모시설(도로)

19. 마을안길 등 소관도로 건설사업지도 감독

20. 도시계획사업관련 도로사업 추진(소로)

(가로시설)

21.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22. 가로시설정비

23. 접도구역관리

24. 제한 차량운행허가 및 지도감독

2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26. 자전거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27. 보행자도로 유지관리

28. 기타소관사업 지도감독

제33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교통기획)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시교통 및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

3.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4.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5. 교통체계개선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8. 버스정보시스탬(B.I.S) 운영

9.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위원회 운영

10. 충무계획 수립 및 수송동원

(대중교통)

11. 버스운송사업(시내․마을․한정) 면허․등록 및 관리

12.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13. 버스 및 택시요금 인가

14. 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

15.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16. 특수여객자동차 등록 및 관리

17.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

18. 여객터미널 면허 및 관리

19. 화물터미널, 창고업 관련 업무

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

(교통지도)

2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22.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록 및 관리

23. 무단방치차량 처리

24. 택시미터기 전문검정기관 지정 및 관리

25.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26.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27.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8.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추진

29. 자동차부제운행 관련 업무

(교통시설)

3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1.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32. 항공장애등 설치 및 관리

33. 삭도․궤도 면허 및 관리

34.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35.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제34조 (수도과) 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관 리)

1.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2. 세외수입 출납 및 경리

3. 검침 및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전산 입․출력)

4. 상수도 사업용 재산평가․취득 및 처분

5. 상수도 사업경영의 종합관리

6.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7. 상수도 통계관련 업무

8. 계량기 철거․부착 및 수리업무

9. 부정급수 단속 및 처분, 정수처분

10. 지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공 무)

12. 급수행정 및 상하수도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수도정비 기본계획 포 함)

13. 전용상수도 인가처리 업무

14. 송ㆍ배수관 부설공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

15. 상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확장공사 추진

16.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공사전반

17.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18. 시설공사 자재ㆍ기구 및 기계검사 관련 업무

19. 소화전 관련업무 및 관망도 종합관리

20. 변류관리 및 용수구 설치업무

21. 광역상수도 용수 수급계획

22. 시설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

(급수시설)

23. 급수공급 및 단수에 관한 사항(급수민원 처리)

24.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관리

25.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 시설물 관리

27.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28. 상수도시설물 경계방호 및 보안업무

29. 누수보수 및 누수방지 사업

30.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공사계획 수립 시행

31. 간이상수도에 관한 업무

32.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 및 시험

33. 먹는물 공동시설설치(약수터) 관리

34. 먹는샘물 제조업 판매업 허가 및 관리

35. 수처리 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

36. 기전시설물 포함 기기류 유지관리

37. 시험용 약품 및 화공약품의 품질검사

38. 중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

39. 물 절약 사업계획 추진

(정수)

40. 수질보존 및 정수에 관한 사항

41. 정수약품관리

42. 시설운영관리

43. 취ㆍ도수 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35조 (소장 및 지소장) ①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

제36조 (하부조직) ①보건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를 둔다.

②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의료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건행정)

1.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2. 보건소의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

3.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총괄

4.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건통제 및 서무에 관한 사항

7.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및 보직부여

(예방의약)

8. 법정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의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9. 급만성 전염병환자 관리

10. 음용수(공동정호)소독 관리

11. 위생해충 구제사업

12. 기생충 관리

13.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14. 나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나정착촌)

15. 소독업 허가 및 지도

16. 병원 감염관리 및 의료서비스 개선

17.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단속

18.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 관리

19. 무허가 및 무면허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2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1. 소관 총무계획 및 동원업무<신설 2003ㆍ8ㆍ29>

(위생관리)

22. 식품 및 공중위생 행정 종합계획 수립

23.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

24. 식품제조 품목보고에 관한 업무

25.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업무

26. 이․미용사 조리면허 발급에 관한 업무

(위생지도)

27.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28.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관련 업무

29. 식품위생 유해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30.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의 관련 업무

31. 식품 및 공중위생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업무

32. 음식문화개선 추진 업무

33.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34. 학교주변 공중위생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제38조(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강증진)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영양개선. 노인보건. 방문보건 등)

2.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시설 관리)

3. 장애인 재활사업

4.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6.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8. 소관 의료장비관리

9. 과 서무에 관한 사항

(가족보건)

10.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11.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12.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상업계획 수립

13.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15. 부인과 질병에 관한 사항

16.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

17. 암검진에 관한 사항

18. 무료종합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진료)

19. 지역주민에 관한 진료(일반, 치과) 및 청구

20. 노인 무료진료비및 약제비지급에 관한 사항

21. 결핵관리 사업

22. 성병환자 관리

23.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검사)

24. 전염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25. 질병발생 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 연구사업

26. 방사선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각종 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사

28.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29.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0. 기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3ㆍ8ㆍ29]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39조 (소장의 직급) ①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0조 (하부조직) ①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지도과를 둔다.

②사회지도과장과 기술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1조 (사회지도과) 사회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도기획)

1.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3. 소내 서무, 인사, 예산, 회계, 공인 관리

4. 농촌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지도인력 관리

5. 물품관리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지도

6. 농촌진흥시책 및 업적홍보

7. 농업기술 인쇄물 교재 발간 및 활용

8. 농업방송, 신문보도

9. 7급이하 및 지도직공무원(담당포함)의 전보 및 보직부여

(경영상담)

10. 농업경영 개선지도

11.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지도

12. 농축산물 소득조사

13. 농업회사 법인 운영실태 조사 분석

14. 농업진흥 전산활용 업무

15.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16. 농업기술, 경영상담

17. 농림사업 추진

(인력육성)<개정 2004ㆍ1ㆍ2>

18. 4-H 조직육성

19. 농업인 육성지도

20. 농촌지도사, 농업전문경영인, 명예지도사 운영

21. 쌀 전업농 육성지도

22.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한국농업전문학교 육성지도

24. 영농기계화 지도 및 훈련

25. 농기계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개선)<개정 2004ㆍ1ㆍ2>

26. 농촌여성 소득사업

27. 가정경영 및 합리적 소비생활지도

28.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29. 노인생활지도 및 가족관계지도

30. 생활개선화 조직육성

31. 농촌생활문화 전승 추진

32. 농촌마을 환경사업 추진

33.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34. 우리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업인 건강증진사업

35.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36.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정보화 추진

제42조 (기술지도과) 기술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식량작물)

1. 벼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2. 밭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실시

4. 병충해 예찰답 운영 및 기상관측

5.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지도

(경제작물)

6. 시설원예재배 기술지도

7.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8.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9. 소득개발 특화사업 기술지도

10. 산채류재배 기술지도

11. 경제작물지도에 관한 사항

12. 원예, 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축산)

13. 우량가축 보급지도

14. 가축사양 관리 기술지도

15.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

16. 가축위생 및 방역 기술지도

17. 특수가축 사육기술 지도

(기술개발)

18. 현장 애로 농업인 개술개발

19. 현장 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20.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21.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 개발

22. 종합검정실 운영

23.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시험

24.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25.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26.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27.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 및 시행

28. 농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29. 농업환경 개선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30. 기타 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제43조 (농업기술상담소 설치)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사업소

제44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관장 또는 단장의 직급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ㆍ6ㆍ12>

제5장  출장소

제1절  수지출장소

제45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ㆍ6ㆍ19>

②총무과장, 민원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04ㆍ6ㆍ19>

제46조 (하부조직) ①출장소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민원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②총무과장, 민원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여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 (과의분장사무) ①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장소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3.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지시사항처리

4. 청내의 의식 및 행사, 서무, 의정, 보안업무

5. 문서보존 및 수발, 공인관리

6. 여론관리 및 동 행정지도, 감독

7.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부여

8. 공무원의 복무단속 및 제원계 처리

9. 공고, 고시등의 발표 및 공공게시판 관리

10.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관리

11. 공연장 지도관리

12. 통계에 관한 사항

(경리)

13. 그밖의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4. 일상경비, 시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납과 결산

15. 세입세출의 현금의 출납, 보관

16.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제조 및 용역에 관한 계약업무

1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8. 관용차량관리

19. 물품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협력)

20. 국민운동, 새마을사업 종합계획추진

21. 직장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추진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22.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

23.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24.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25.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정보통신)

26. 지방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

27. 각종 통신회선의 통합관리 운영

28. 통신, 전산보안 관리 및 통신, 전산시설의 유지관리

②민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원)<개정 2004ㆍ1ㆍ2>

1.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통제

2.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3. 민원1회 방문처리관련 업무

4. 민원불편신고관련 업무

5 . 민원행정쇄신에 관한 업무

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관련 업무

8. FAX민원관련 업무

9. 인감 및 인장업관련 업무

10.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전용공인관리

11. 인구동태 조사통계

(호적)

12. 호(제)적부의 관리 및 제신고처리

13. 호적, 제적등․초본의 발급업무

14. 호적상 전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회보(혼인,전적,분가)

15. 파산자 명부관리

16. 수형인 명부관리

(부동산관리)<개정 2004ㆍ1ㆍ2>

17.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

18. 부동산 중개관련 업무

19. 부동산등기 해태 및 실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21. 그밖에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적)

2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열람등에 관한 사항

23. 지적공부 보존․관리․발급에 관한 사항

24.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분할의 허가에 관한 사항

25. 지적공부 재작성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6.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

27. 그밖에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③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과1)

1. 시세행정의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2.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의 부과 및 감액․감면․과오납의 환부 및 충당결정

3. 시세에 대한 전산관리

(부과2)

4. 도세행정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5. 도세부과 및 비과세 감면(감액)결의

6. 국세(교육세,농특세)부과

7. 도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8. 법인 취ㆍ등록세 자납 및 감면

9. 면허세에 관한 사항

10. 지역개발세에 관한 사항

(재산세)

11.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의 부과 감액, 감면, 과오납금의 환부 및 충당결정

12. 부동산 및 기타 물건 과세표준액 조사결정사무

13. 재산조회 회신

14. 재산세, 종합토지세, 동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전산관리

(징수)

15. 시세, 도세 징수

16. 시세, 도세 징수부 정리 및 환부금 지급

17. 전산, 수납 소인 후 수납대장관리 및 체납부 생성자료 관리

18. 시세, 도세 체납처분 및 공매

19. 시세, 도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20. 각종 제증명 발급

21. 조세법 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22.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④사회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복지)

1.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2.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3.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4. 유부랑인 및 장애인 관리지원

5. 영세민 구호 및 생업자금 지급대상자 사후관리

(가정복지)

6. 가정, 노인, 여성, 아동복지업무 추진

7. 의례업소의 지도, 감독

8. 부녀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9. 모자 ,부자가정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10. 청소년육성계획 수립 및 청소년 행사계획추진

11. 청소년시설관리

12.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위생관리)

1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인․ 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14. 국민건강 위해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행위 단속

15. 이, 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관리

(청소행정)<개정 2004ㆍ1ㆍ2>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17.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및 불법투기 단속

18.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시책 추진

19.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폐자원 수거운동

20.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1회용품 포장폐기물 지도단속

21. 청소구역 조정관리

22. 쓰레기종량제 시행

23. 재활용운동 추진

24. 환경미화원 관리

25.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26.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27. 분뇨 및 축산폐수 투기단속

28.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29. 오수, 분뇨 정화조 설치신고

30. 공중화장실 관리

31. 기타 환경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⑤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역경제)

1.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사항

2. 물가관리 및 저축업무

3. 담배소매업 관리

4. 시장관리 및 가격표시제 지도ㆍ단속

5. 전시 산업동원에 관한 사항

6. 가스 및 도시가스 관리

7. 석유판매업 등록ㆍ신고 및 관리

8. 전기용품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업무

9. 계량기 수리검사

10.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변경관리

11. 공예품 육성지도 및 공산품 품질관리

12. 중소기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노동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직업소개소 관리

16. 직업안정 및 노사안정시책 추진

17. 실업자 관리

18. 실업자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산업)

19. 농지의 보존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 관련 사항

20. 농산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1. 농민소득증대에 관한사항

22. 농민복지증대에 관한사항

23.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농업재해대책

25.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추진

26.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7. 농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28.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경증명원 발급

29. 가축위생 및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30. 농지전용현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

31. 산지정화에 관한 사항

32. 산불예방 및 진화대 운영관리

33.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34. 가로수 식재 및 관리

35. 보호수 관리

36. 도로변 조경업무

37. 공원용지의 조성관리

38. 도시녹화사업 추진

39.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40.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신고 협의

41. 그 밖에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⑥건설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설행정)

1. 도시계획도로 관리

2. 도로내의 무단점용행위 지도ㆍ단속 및 노점상 관리

3.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

4.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5. 교량ㆍ육교ㆍ지하도유지ㆍ관리

6.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7. 재해방재 대책 수립 및 지도

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9. 재난관리등 방재에 관한 사항

10. 동 발주사업 지원(감독 및 준공검사 등)

(도시정비)

1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12.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13.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도시공간조성 및 형성에 관한 사항

(건축)<개정 2004ㆍ1ㆍ2>

15. 건축물대장 발급․관리․정리․열람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17.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관리

18.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

19. 공동주택건설사업 사후관리

20. 건축공사 안전관리

21.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2. 동 발주공사 지원(감독 및 준공검사 등)

23. 건축신고(소규모 증축ㆍ착공ㆍ공작물 신고)

24.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25. 가설건축물 설치허가 및 신고

26.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27.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8. 지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29. 누수보수 및 누수방지사업

30. 급수공급 및 단속에 관한 사항(급수민원처리)

31. 그 밖에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32. 교통불편신고 사항 접수처리

33. 수송동원

34. 불법주ㆍ정차관리

35. 무단방치 차량관리

36.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37.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

38.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제6장  하부행정기관

제48조 (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에 두는 읍․면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제49조 (하부조직) ①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기흥읍장 밑에 총무과와 도시행정과를 둔다.<개정 2004ㆍ1ㆍ2>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하며 개발과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 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③읍․면․동의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용인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별표1]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구성면”울 “구성읍”으로 하고 수지읍란 다음에 삽입한다.

②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중 소재지란의 “구성면”을 “구성읍”으로 한다.

부     칙<2000․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별표의 “(교통행정)”을 “(차량등록행정)”으로 한다.

부     칙<2000․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8ㆍ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용인시시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중 “읍.면.동” 앞에 “,출장소” 를 삽입한다.

②용인시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보건소장” 다음에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③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청소년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용인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앞에 “출장소에 있어서는 출장소장이”를 삽입한다.

⑤용인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장소장, 읍.면.동장전용 :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⑥용인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본청 및 읍.면.동과 사업소”를 “시본청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하고 제8조 제3항중 사업소 다음에 “출장소,”를 삽입하며, 제22조 제2항 제2호중 “읍.면.동,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하고, 제23조 제1항중 시장 및 다음에 “출장소”를 삽입하며,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읍ㆍ면ㆍ동과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한다.

⑦용인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장소

0.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0.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0.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회계업무담당주사

⑧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⑨용인시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중 “시장”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5조 제1항중 “읍ㆍ면ㆍ동” 앞에 “출장소,” 삽입한다.

제5조 제2항중 “읍ㆍ면ㆍ동장” 앞에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6조 제1항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8조 제2항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2조중 “읍ㆍ면ㆍ동장” 앞에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23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25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27조중 “시” 뒤에 “출장소”를 삽입하고,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며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2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출장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10일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59조 제4항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65조중 “읍ㆍ면ㆍ동”을 “시ㆍ출장소장(읍ㆍ면ㆍ동)”로 한다.

제78조 제2항 제2호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79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87조 제2항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95조 내지 제98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99조 내지 제102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03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10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13조 내지 제115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17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21조 내지 제123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25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27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⑩용인시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9조 제3호중 “읍ㆍ면등의 장”를 “출장소, 읍ㆍ면등의 장”으로 하며, 제105조중 “(읍ㆍ면)”을 “(출장소, 읍ㆍ면)으로 한다.

2. 출장소

ㆍ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ㆍ 분임자산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부     칙<200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6ㆍ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기구) [별표2]의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02ㆍ11ㆍ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26>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3ㆍ3ㆍ31>

부     칙<2003․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 제14조 주민자치과의 족속기한은 2004년 6월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용인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②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용인시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 다음에 “복지환경국장”을 삽입하고, “건설환경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④용인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교육문화담당”을 “문화교육담당”으로 한다.

⑤용인시시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시세담당”을 “세정담당”으로 하고 “시세과”를 “세정과”로 한다.

⑥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환경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⑦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⑧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상하수도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부     칙<200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별표2]의 여성회관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04․6․1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별표2 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03ㆍ8ㆍ29, 2004ㆍ1ㆍ2>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3조 관련)

명 칭	위 치	담 당 구 역
중부상담소	역북동 518-4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서부상담소	역북동 518-4	기흥읍, 구성읍,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북부상담소	역북동 518-4	포곡면, 모현면
남사상담소	남사면 봉무리 438-1	남사면
이동상담소	이동면 송전리 750-3	이동면
원삼상담소	원삼면 고당리 35-11	원삼면
백암상담소	백암면 백암리 448-4	백암면

[별표2]<개정 2004ㆍ1ㆍ15, 2004ㆍ6ㆍ12>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명	소장, 관장 또는 단장
환경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
건설사업단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여성회관	지방행정사무관

[별표3]<개정 2003ㆍ8ㆍ29, 2004ㆍ6ㆍ19>

읍면동장의 직급(제48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기흥읍사무소	기흥읍장	지방서기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구성읍사무소	구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포곡면사무소	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모현면사무소	모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남사면사무소	남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이동면사무소	이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원삼면사무소	원삼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백암면사무소	백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양지면사무소	양지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중앙동사무소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역삼동사무소	역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
유림동사무소	유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동부동사무소	동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풍덕천1동사무소	풍덕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풍덕천2동사무소	풍덕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죽전1동사무소	죽전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죽전2동사무소	죽전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천동사무소	동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상현동사무소	상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성복동사무소	성복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별표4]<개정 2004ㆍ1ㆍ2>

읍면동의 사무분장(제49조 관련)

<읍사무소>

구분	과 별	분 장 사 무
기흥읍사무소	총무과	(총무) 읍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계의 속하지 않은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관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징수, 국세위탁징수 (주민) 주민등록, 인감, 전입, 전출, 제증명 (민원) 호적,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사회복지)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 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도시행정과	(도시행정) 농업, 잠업,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 개량수리시설 (지역경제)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수급대책,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가로환경)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 분뇨, 폐수시설 유지관리, 청소구역관리, 정화조관리, 폐기물관리법과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위반자 단속 (건설)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관리, 하천, 구획정리,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통제, 무허가 단속에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옥외 광고물관리

구분	분 장 사 무
구성읍사무소	(총무) 읍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계의 속하지 않은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관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징수, 국세위탁징수 (주민) 주민등록, 인감, 전입, 전출, 제증명 (민원) 호적,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사회복지)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정화조관리, 폐수시설 유지관리, 오수, 폐수, 청수구역관리,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 단속 (산업) 농업, 잠업,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수리시설,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수급대책,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건설)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관리, 하천, 구획정리,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관한 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옥외광고물관리

구 분	분 장 사 무
4면 (포곡, 모현,이 동,양지)	(총무) 면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 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계의 속하지 않은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관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징수, 국세 위탁징수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전입, 전출, 제증명, 호적,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사회복지)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 분뇨, 폐수시설 유지관리, 청소구역관리, 정화조관리,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 단속 (산업개발) 농업, 잠업,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수리시설,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수급대책,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 관리 , 교량, 하수도관리, 하천, 구획정리, 건축물에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통제, 무허가 단속에관한 사무, 새마을 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옥외광고물관리
3면 (남사, 원삼,백 암)	(총무) 면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 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군경원호사업 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 분뇨 폐수시설 유지관리, 청소구역관리, 정화조관리,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 단속, 기타 타계의 속하지 않은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관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징수, 국세 위탁징수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전입, 전출, 제증명, 호적,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산업개발) 농업, 잠업,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수리시설,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수급대책,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 관리, 교량, 하수도관리, 하천, 구획정리, 건축물에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 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옥외광고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