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1999․ 4․27  규칙 제202호

개정 1999․11․ 4  규칙 제214호

전문개정 2000․ 2․18  규칙 제223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Ⅰ-

개정 2000․ 8․21  규칙 제237호

개정 2000․10․13  규칙 제241호

개정 2001․ 3․16  규칙 제260호

개정 2001․ 6․ 8  규칙 제266호

개정 2001․ 8․ 3  규칙 제275호

개정 2001ㆍ 8ㆍ31  규칙 제278호

개정 2001․12․24  규칙 제292호

개정 2002․ 5․ 6  규칙 제304호

개정 2002ㆍ 6ㆍ19  규칙 제31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본청의 실ㆍ국장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공보실장은 시장을,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실ㆍ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01ㆍ3ㆍ16]

제2장  시 본 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 (보좌기관) 시장 밑에 공보실장을 두며,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전문개정 2001ㆍ3ㆍ16]

제4조 (공보실장) ①공보실장은 시정홍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공보실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획실장)

1. 시정의 홍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파ㆍ유선보도매체 관련 보도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3. 국ㆍ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4. 반공계몽(자유총연맹, 반공단체등)지원에 관한 사항

5. 보도내용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기자실 운영

7.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현황관리(업무지도감독은 관련부서 추진)

8. 대외용 각종 발표문 작성 활용(기관장용 연설문 포함)

9.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 시정홍보 지원

11. 주한 외국인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국제교류 및 통상정보 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관 지역과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업무 추진

14. 국제교류관련 업무담당자 파견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공보)

16.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시정홍보지, 용인소식, 시보등)

17. 방송실 운영과 동사진 촬영 및 시정뉴스 제작등 시정영상물 제작

18. 시정 주요활동 관련 사진촬영 및 기록유지

19. 공고ㆍ고시 및 공포업무에 관한 사항

20. 시 행정사 기록 보전(각종행사,  사건, 주요업무, 일일업무등)

[전문개정 2001ㆍ3ㆍ16]

제4조의2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 사)

1. 각종 감사의 계획과 조정

2. 자체감사의 실시

3.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시의 처리

4. 감사사항(비위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5. 산하기관의 감사업무지도

6. 감사동향 파악 및 보고

7. 민원서류의 검열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9.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10.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1. 산하단체, 협회(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조 사)

12. 특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3. 시 본청 및 산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처리

14. 비위관련 주요 첩보 및 진정민원사항, 보도사항 조사 처리

1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6. 기동감찰 및 감사 정보수집

17.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밑 다수인 진정 민원사항 관리

18. 망실ㆍ훼손 사고처리

제2절  기 획 실

제5조 (기획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여성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1ㆍ3ㆍ16]

제6조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 획)

1. 시정 기획종합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연구ㆍ개발 및 제도개선

3. 기본운영계획의 종합 및 분기별 심사분석

4. 중장기계획 수립 및 통제

5. 시정 제반시책의 수립조정 및 확인평가

6. 주요업무보고회의 운영

7. 시정현황 관리

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9. 시정 주요업무 심사에 관한 사항

10. 행정협의회 운영

11.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12. 지시사항(대통령, 총리, 지사, 시장)처리 및 기록관리

13. 시의회 관련업무 총괄(운영지원, 업무협의, 의결사항 검토, 재의요구등)

14. 국회 및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

15. 행정규제개혁 운영위원회 운영

16. 21C발전위원회 운영

17. 공약사항 종합관리

(예 산)

18.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19.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공기업특별회계 제외)

20. 재정의 운영감독

21. 지방채. 기채. 일반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22.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운용

23. 예산의 배정 및 통제

24. 경영수익사업 지도

25. 시설관리공단 감독

2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7. 투ㆍ융자 심사

(법무통계)<개정 2001ㆍ8ㆍ3>

28. 교육지원업무중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9. 조례, 규칙, 훈령, 예규등 심사 및 공포와 법제사무 지도감독

30. 법령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31.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32. 시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수립 및 조정

33.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4.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5. 각종 통계의 자료수집ㆍ관리ㆍ발간 및 행정자료실 운영

36. 통계조사, 분석, 공표에 관한 사항

37. 행정지도의 제작

(국제협력)<삭제 2001ㆍ3ㆍ16>

제7조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

1.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3.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인보복지사업(이웃돕기) 추진

5. 보훈(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보호관리

6. 취로사업

7. 생업자금 융자관리

8.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자활, 자립)

9. 의료보호 업무

10. 국민의료보험조합관련 업무 지원, 재산상황의 검사 감독

11. 행여자 관리

12. 북한이탈주민 구호대책

13. 부랑인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개정 2001ㆍ8ㆍ3>

14. 사회복지법인 시설지도, 감독

15. 종합사회복지회관 관리

16. 복지회관 및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17. 장애인 시설물 및 복지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18.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9.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20.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육성

21.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 및 관리

22.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에 관한 업무

23.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

24. 여성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25. 여성회관(여성복지회관) 관리

26. 기타 여성에 관한 사항

(시설복지)<삭제 2001ㆍ8ㆍ3>

(가정복지)<개정 2001ㆍ8ㆍ3>

27. 노인, 아동에 관한 사항

28.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노인복지)

29. 노인의 복지증진사업 추진

30. 효행자 포상추천

31. 가정의례업소 관리

32. 영유아 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3. 아동의 복지사업 추진

34. 소년소녀가장의 관리

35. 공립어린이 놀이터 관리

36. 요보호 노인의 보호관리

37. 경로당관리 및 지도감독

38. 요보호 아동의 관리

39.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련 업무

(청소년)

40. 청소년대책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41. 청소년 보호 및 선도(상담실 운영)

42.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처벌

43. 민간 청소년수련시설허가ㆍ등록 및 행정처분

44.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45. 기타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1ㆍ3ㆍ16]

제8조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교육문화)

1. 문화정책 시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유ㆍ무형 문화재 발굴

3. 문화 및 예술단체 지도 감독

4. 문화재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5.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

6.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7. 음반ㆍ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

8.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9. 향교 및 전통사찰 관리

10. 교육문화 발전육성기금 관리

11. 초ㆍ중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고등학교ㆍ대학교의 육성지원 및 지역발전 협력에 관한 사항

13. 시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15. 향토사료관등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관 광)

16. 관광진흥시책수립 및 추진

17. 관광실태 조사 연구 및 관광안내 홍보

18. 국내, 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

19. 관광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체 지원육성 지도감독

20. 종합유원시설업ㆍ기타 유기장업 허가신고 및 지도ㆍ단속

21. 관광객 이동상황 및 관광수입 통계조사

22. 관광객 이용시설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인원 및 외화획득 조사

23. 관광지 개발계획, 지정, 고시에 관한 업무

24.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 및 관광불편신고센타 운영

25. 경기투어텔 지정추진 및 지도관리

26. 기타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

27. 체육지원행정에 관한 업무

28.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9. 엘리트 체육 추진

30. 직장 경기부 및 지장체육 운영 및 관리

31.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32.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원

33. 시민의 날 체육행사 운영

34. 체육관련단체 육성 지원

35.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ㆍ지도 및 점검

36.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신고

37.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및 변경등록

38. 골프장 행정처분 및 청문

39.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승계ㆍ휴업 및 폐업의 수리

40.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빙상장 등) 사업계획 승인

41.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승마장, 자동차 경주장) 지도ㆍ점검

42.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43. 골프장 재해예방 추진

44.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및 지도 점검

45. 신고체육시설업 승계 및 변경 신고

46.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

47.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과 주민레저시설 확충 및 지원

[전문개정 2001ㆍ3ㆍ16]

제9조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정보기획)

1.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 정보화 교육

3.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4. 정보통신보안

5. 정보화 자격증 제도 운영

6. 전산장비 보급

7. 표준 S/W보급

8. 인터넷 운영

9. PC통신 운영 관리

10.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11. 전산처리비용 부과

(전산개발)

12. 지방행정정보화 중장기계획수립 및 추진

13.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14.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15. 정보시스템 개발ㆍ보급ㆍ운영

16. 전산시스템 도입 및 운영

17.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18. 전산실 운영

19.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20. 정보화 개발업무

21.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관리

22.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23. 행정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4. 행정정보통신망 설치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5. 구내통신망 신ㆍ증설

26. 무선통신망 구축계획수립

27. 영상설비 구축계획 수립

28. 이동통신망 구축계획

29.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30. 방화벽시스템 운영

31. 통신보안 기본계획 수립

32. 통신보안 점검계획

33. 약호자재관리 및 점검

34. 약호자재 수령 및 반납

35. 통신보안 심사분석

36. 통신보안교육및 지도점검

37. 보안장비운영 및 점검

38. 무선국호출명칭표 배부

39. 정보통신망 구축

40.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41. 시ㆍ내외 전용회서 설치

42.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43. 일반전화 청약 및 이전설치

44.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45. 전자식 구내교환설비 유지관리

46.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47. 근거리 통신망 유지관리

48. 초고속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49. 구내통신시설 유지관리

50. 방화벽 시스템 유지관리

51. 공공요금 분석관리

52. 행정FAX 및 모사전송 문서수발 관리

53. 통화량 분석관리

54. 교환업무

55. 행정전화번호부 작성, 관리업무

56. 행정시외전화망 관리

57. 영상회의 운용

58. 그 밖의 정보 및 통신에 관한사항(공통)

[전문개정 2001ㆍ3ㆍ16]

제3절  행 정 국

제10조 (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ㆍ8ㆍ31>

[전문개정 2001ㆍ3ㆍ16]

제11조 (행정과) 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총    무)

1. 공인 및 문서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2. 문서평가위원회 운영

3. 각종 의전에 관한 사항

4. 회의 및 청내행사

5.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등 사기양양대책

6. 공무원 당직명령 및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8. 공무원 직장교육 및 민간시설 위탁교육 등

9. 행정사무관리 및 사무혁신운동 운영

10. 적십자회비 관련 지원 업무

11. 종합발간실 운영

12. 청사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운영

13. 기관장 인계ㆍ인수 및 부재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실국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시    정)

1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16. 리ㆍ통행정 및 시범 읍ㆍ면ㆍ동 지도육성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협조

18. 지역상황 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동향, 반상회, 주민대화)

19. 행정구역관리

20.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1. 일반인 포상

22. 각종위원회 정비 및 현황 관리

23. 각종시책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4.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25. 각종 자격시험(면허)관리

26.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사항(특례입학, 명문학교육성, 근무성적평정위원     회 운영)

(인    사)

27. 공무원 인사관리(임명, 징계, 소청, 보수, 시험)

28. 공무원의 후생관리(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29. 인사위원회ㆍ징계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30.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사항

31. 도ㆍ시ㆍ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32.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33. 공무원 포상

34. 공무원증ㆍ비밀취급인가

35. 지방이양사무 발굴

36. 인사제도 개선 및 충원계획

37. 공무원 평정 및 조직진단

38. 공무원 보수교육

[전문개정 2002ㆍ5ㆍ6]

제12조 (회계과)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경 리)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3. 공사 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사 입회

4. 소득세 원천징수ㆍ불입 및 공제금 출납, 공무원 급여관리

5. 산하기관의 일상경비 출납

6. 국비 및 도비 일상경비 출납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사무

(계약관리)

8. 각종 공사ㆍ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에 관한 계약 업무

(입찰참가 등록증 발급 포함)

9. 물품의 정수관리ㆍ재물조사 및 물품 수급 관리

10.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처분

11. 관급자재 조달

12. 정기 하자검사계획 수립

(재산관리)

13.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소관 국유재산 위임관리

14. 도유잡종재산(폐천부지 제외)의 위임관리

15. 시유재산의 관리총괄

16.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시유잡종재산(임야제외) 및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

(청사관리)

18. 관용차량 관리

19. 청사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20. 본청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건물 및 부속토지)

21.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22.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공통)

제13조 (시민과)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민등록)

1.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관련 업무 및 여권관련 업무

3. FAX민원관련 업무

4. 인감 및 인장업관련 업무

5. 행정사 관련 업무

6.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전용 공인관리

7. 인구동태 조사통계

(호 적)

8. 호(제)적부의 관리 및 제신고처리

9. 호적,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 업무

10. 호적상 전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회보(혼인, 전적, 분가)

11. 파산자 명부관리

12. 수형인명부 관리

(민원처리)<삭제 2001ㆍ8ㆍ31>

(민방위병무)<개정 2001ㆍ8ㆍ31, 2001ㆍ12ㆍ24>

13. 민방위 비상대책계획 수립 및 조정

14. 민방위계획 수립 시행

15. 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16. 전시대비 인력자원 관리

17.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실시

18.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19.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20. 화생방 방호대책 추진

21. 주민신고망 구성 운영

22.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3. 생활민방위 홍보

24. 을지연습, 충무계획,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25. 향토예비군부대 협조에 관한 사항

26. 징집 및 소집

27. 징병검사

28. 제1국민역 관리

29. 예비군관련 업무 및 전역자 신상관리

30. 기타 민원처리ㆍ병무ㆍ친절민원 행정에 관한 사항(공통)

제14조 (사회진흥과)<삭제 2001ㆍ3ㆍ16>

제14조의 2(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1ㆍ8ㆍ31>

(주민자치)

1. 읍면동기능전환 추진관련 사항

2.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3.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4. 민원1회방문처리 관련 업무

5. 민원1회방문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6.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 및 점검

7. 민원후견인제 운영

8. 민원불편신고 관련업무

9. 민원행정쇄신에 관한 사무

(민간협력)

10. 국민운동종합계획 수립시행

11. 자원봉사활동 관련업무 및 관련 단체 지원

12. 국민운동 단체활동 지원

13. 새마을 시설물 관리

14. 새마을에 관한 사항(특별지원사업, 국민교육, 단체활동 지원, 문고지원, 금고지도, 지도자관리 및지도)

15.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포괄사업)

제4절  경제산업국

제15조 (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농업서기관,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ㆍ12ㆍ24>

제16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관련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3. 대형점 개설 등록 및 시장 관리

4.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업무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담배소매인 지정

7. 방문판매업에 관한 사무

8. 공산품 유통사업 및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자료집 발간

10. 상공단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공업행정)

11. 공장설립 인가 및 허가 승인

12. 창업사업계획 승인

13. 공장등록 및 완료 신고

14.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 관리

15. 무허가 및 무등록공장 지도단속

16.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시책추진

17. 통상관련업무(수출 등)

18. 공산품 품질경영활동 지원

19. 계량기 검사 및 사업체 관리

20. 중소기업자금 지원

21. 첨단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22.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개정 2001ㆍ8ㆍ3>

23. 노정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4. 근로자 복지와 관련한 사항

25.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26. 기능장려 및 직업훈련 지원 업무

27. 직업소개소 관리

28. 노동조합설립 신고 및 관리

29. 직업안정 및 노사안정시책

30. 실업자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상황실 운영)

31. 실업자 관리

32. 공공근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노사지원)<삭제 2001ㆍ8ㆍ3>

(에너지관리)<개정 2001ㆍ8ㆍ3>

33. 에너지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

34.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5. 가스 및 도시가스 관리

36.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 및 관리

37. 연탄, 유류등 연료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38. 석유판매업 등록ㆍ신고 및 관리

39. 에너지 공급 및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0. 전기용품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업무

41. 지역자원 개발(광업)과 관련한 사항

42.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및 안전관리

(실업대책)<삭제 2001ㆍ8ㆍ3>

제17조 (세정과) 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세정)

1. 시세행정의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시세징수 목표책정 및 전망분석

3.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부과 및 감액, 감면, 과오납금의 환부 및 충당결정

4.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도축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담당

5.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도축세에 대한 시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6.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에 대한 전산관리

7. 기타 담당세목에 대한 일체의 사항

(재산세)

8.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의 부과 및 감액, 감면, 과오납금의 환부 충당결정

9.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담당

10.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시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1. 부동산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 결정 사무

12. 재산조회 회신

13.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전산 관리

14. 기타 담당세목에 관한 일체의 사항

(징수)

15. 시세징수 및 국세징수 총괄

16. 시세징수부 정리 및 환부금 지급

17. 시세 과오납정리부 관리 및 환부금 지급

18. 전산수납 소인후 수납대장 관리 및 체납부 생성자료 관리

19. 시세징수에 대한 각종 통계작성(지방세 총괄)

20. 시세 체납처분 및 공매

21. 시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22. 시세(중)가산금 조정징수 및 독촉고지서 발부

23. 수납, 체납세 관련 전산운영

24. 지방세 제증명 발급

25. 조세범 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26. 시세 배당금 수령 및 관허사업 제한

27. 기타 체납, 수납관련 행정소송등의 일체의 사항

28. 도세 행정소송관리

29. 도세징수 및 국세 수탁 징수

30. 도세징수부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1. 도세 전산수납관리 및 징수 보고

32. 도세 과오납정리부 관리 및 환부금 지급

33. 전산수납소인후 수납대장관리 및 체납부 생성자료 관리

34. 도세징수에 관한 각종통계 작성

35. 도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36. 도세(중)가산금 조정징수 및 독촉고지서 발부

37. 도세 조세범 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38.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39. 도세 체납처분 및 공매대행

40. 도세 송금

(자금관리)

41.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42. 세외수입 목표책정 및 부과 자료조사

43. 세외수입 징수 및 감면(액)결의

44.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

45. 국비세입(보조금)징수 및 결의

46. 세외수입 일계표 작성

47. 세외수입 징수상황 보고 및 관리

48. 채권에 관한 사무

49.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50. 수입증지(도,시)관리

51. 수입금 결산

52. 시금고 지도 감독 및 검사

53. 기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취ㆍ등록세)

54. 도세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55. 도세 목표 책정 및 전망분석

56. 도세부과 및 비과세감면(감액)결의

57. 국세(교육세, 농특세)부과

58. 도세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

59. 재정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60. 도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접수처리

(법인)

61. 법인 취ㆍ등록세 자납

62. 법인 취ㆍ등록세 감면

63. 면허세 관련 사항

64. 지역개발세 관련 사항

(세무조사)

65. 법인, 단체, 개인등 세무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66. 음성세원 조사, 발굴 및 시세부과자료 통보

67. 세무조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처리

68. 세무조사분 징수(감액)결정

69. 기타 도세 부과ㆍ징수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1ㆍ8ㆍ3, 2001ㆍ12ㆍ24]

제19조 (농축산과) 농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업정책)

1.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행

2. 농업경영개선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3.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지도

4.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5. 농어촌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휴양단지 조성

6. 농업법인 경영체 운영관리

7. 산업기능요원관리, 농업인 정보화 교육

8.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9. 양곡의 수급조절 및 보관, 조작, 수송

10.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증권 정리기금 운영

11.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소 관리

12.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추진

13. 농림사업 추진 및 평가

14.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15. 귀농인력 및 농가도우미 지원

16.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7. 산업평화대상(농업분야) 및 경기도 농어민 대상관련 업무

18.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

(농업경영유통)

19.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식량작물 및 채소, 특작, 과수, 화훼, 잠업의 생산에 관한 사항

21. 유휴지 관리

22. 비료, 농약, 종묘업무 전반

23. 위탁영농회사 육성

24. 농토배양에 관한 사항

25. 친환경농업 육성

2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27. 농업재해대책

28.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관한사항

29.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 사업 추진

30. 지역특화사업 융성

31. 농촌일손돕기 추진

32.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33.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농가 지원사업

34.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특산물에 관한 사항

35. 농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36.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37.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조절

38. 농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

39. 육류 부위별, 등급별 차등가격제 관리

40. 수입 농축산물 관리

41. 육류도체 등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42. 부정도축 및 축산물 지도 단속

43. 그 밖의 농업생산 증대에 관한 사항

(농지관리)

44.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45.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46.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47. 농지원부 등재관리 및 교부

48.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원 발급

49.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 부과ㆍ수납 및 환급관리

50. 일반소유 상한초과 농지소유 인정 승인

51. 농지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52. 직접직불제 운영

53. 분배농지 관련 업무 및 소송수행

(축 산)

54.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시행

55. 축산부문 재해 대책

56.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57. 종축업ㆍ부화업 신고 및 지도단속

58. 가축통계에 관한 사항

59. 축산진흥대회에 관한 사항

60. 축산단지조성 및 가축계열화 사업

61. 한우 산업육성 사업

62.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와 조사료 생산관련 사항

63. 가축개량사업(종축 및 인공수정)

64.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에 관한 업무

65. 축사 표준설계도 이용관리

66. 종축 수ㆍ출입에 관한 사항

67. 축산전업농육성에 관한 사항

68. 축산경영자급 지원에 관한 사항

69. 수산업에 관한 사항

(가축위생)

70. 축산물작업장(도축,도계,집유장)에 관한 사항

71. 축산물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업무

72. 축산물 위생업소 교육

73. 축산물 제조ㆍ가공ㆍ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4. 가축방역

75. 동물병원, 동물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

76. 공수의 지도 및 위촉에 관한 사항

77. 축산분뇨 처리사업

78. 가축전영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1ㆍ12ㆍ24]

제20조 (녹지과) 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식수)

1.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림단체의 지도감독

3. 임업자금의 융자 및 보조금 지원

4. 산림 및 임산물 기본통계

5. 임산연료에 관한 사항

6. 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지도

7. 사방사업 관리

8. 양묘사업 및 관리

9. 육림사업 및 관리

10. 조림사업 및 관리

11. 임목벌채에 관한 사항

12. 산지이용 구분에 관한 사항

13. 임산물 수급조절

14.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

15. 보전임지 관리(허가, 협의)

16.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

17. 산림경영소득사업 관리

18. 산림입지조사

19. 영림계획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보호)

20. 산림보호의 종합계획

21. 산림보호단속 업무

22. 산림사법 업무

23. 산림병해충 방지

24. 공유림 관리(시유림, 도유림)

25.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ㆍ신고 및 협의

26. 토석 및 토사 채취허가

27. 전용부담금ㆍ대체조림비 부과 및 징수

28.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

29. 산불예방 및 진화대 운영 관리

30. 산지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31.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

32. 산불진화 관련 기관, 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33. 보안림 관리

(공원녹지)

34. 공원녹지종합계획 수립

35. 가로수 식재 및 관리

36. 보호수 관리

37. 도로변 조경업무

38. 공원용지의 조성 관리(공원시설 포함)

39.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40. 관상수 생산 수급

41. 도시녹화 사업

42.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43. 시유재산 관리(보호수 생립지, 공원부지)

제5절  도시국

제21조 (도시국) 국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2.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개최

4.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5.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및 변경 결정

6. 도시계획(재정비, 시설포함) 지적승인 고시

7. 도시계획 저촉축여부 확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관리

9.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

10. 도시계획시설부지내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시설계획)

11.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

12. 국토이용계획 수립

13. 수도권정비계획의 지정ㆍ관리

14.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 및 결정

15. 공공시설 입지의 승인

16. 토지수급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17. 수도권 정비계획 저촉여부조회

18.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19. 국토이용계획 저촉여부 조회

20.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21.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2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3. 온천지구 지정 및 이용허가

24.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25. 단지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결정

(도시정비)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GㆍB)

27. 도시계획선 및 토지의 분할허가

28.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9.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제23조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개발)

1.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사업 시행

2.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

3. 단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

4. 택지개발계획 지역 수립

5. 구획정리 사업계획 수립

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7.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8. 도시개발구역의 조합인가

9.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10. 도시개발구역의 수용 및 환지계획 수립

11. 도시개발구역의 준공

12. 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13.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14. 도시계획사업관련 도로사업 추진(소로)

(기반조성)

15.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업용수원 개발(저수지, 관정)

17. 관개시설 개보수

18. 관정 정비 및 관리

19. 한해대책 및 관련장비 확보 관리

20. 토지개량사업

21. 농업용수용 공사 지도감독

22.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업무

23. 농로 및 마을 진입로 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업무 전반

24. 농림수산부 국유재산 관리

(광고물관리)

25. 옥외광고물업 신고 및 교육실시

26.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허가 및 지도단속

27.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28.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판 유지관리 보수

29.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30.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지정(운영)

31. 국민체육진흥 옥외광고물 관리

제24조 (건축과)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축기획)

1. 국민주택에 관한 종합조사 계획

2.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3.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4.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5. 주택융자금 관리

6.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7.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8. 시ㆍ읍ㆍ면ㆍ동발주공사 지원

9. 시 공공청사 설계, 감독, 준공

10. 소규모 건축물 설계

11. 건축공사 안전관리

12. 건축공사와 관련된 토목ㆍ전기ㆍ기계공사의 설계감독

(공동주택)

13. 건축위원회 운영(공동주택분)

1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공동주택분)

15. 공동주택사업 승인

16. 공동주택 분양 승인

17. 주택조합 인가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하자관리

19. 입주자대표회의 지도

20. 건축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공동주택분)

21. 주택건설촉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일반주택)

22. 건축위원회 운영(일반주택분)

23.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일반주택분)

24.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25.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고

26.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

27. 건축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일반주택분)

28. 건축신고(소규모 건축신고, 증축신고, 착공신고, 공작물 신고)

29.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30. 건축조례 제ㆍ개정 및 운용

31. 규제정비 및 허가제한 사항

(건축지도)

32.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사무 대행업무 지도점검

33.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34.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분 및 집행

35. 건축허가(공장, 제조장, 공장의 부속건축에 한함)

36. 건축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건축지도분)

37. 건축사 및 건설업자 지도감독

38. 건축관련 재해 위험구역 관리

39. 가설 건축물 설치 허가 및 신고

40.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41.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42. 음성나환자촌 건축물 관리

43.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제25조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관리)<개정 2001ㆍ8ㆍ3>

1.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2. 지적공부등본 및 열람

3.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정리(토지 및 기타 등기필 통지서)

4. 토지기록전산화 시스템관리

5. 부동산등기 혜택 및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6.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정중, 종교,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관리

8. 부동산계약서 검인

9. 토지소유권확인에 대한 국가소송

(지가관리)<개정 2001ㆍ8ㆍ3>

10.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11. 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12. 지가확인원 발급 및 열람

13. 토지잠정등급 확인원 발급

14.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건축물관리)

15.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16. 부동산 중개업무

17.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정리(건축물대장분)

18. 건축물대장관리 및 정리

19.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20. 건축물대장의 전환, 합병, 경정, 말소정리

21.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추진

(지적관리)

22.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23.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민원처리

24. 토지이동 검사 및 정리

25. 지적측량 대행법인 측량업무 지도감독

26. 지적삼각점 및 기준점 관리

27.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28. 경지, 구획정리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9. 지적공부 재작성 및 복구

30. 지적공부 정리신청 혜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제6절  건설환경국

제26조 (건설환경국) 국장은 지방시설서기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 (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설행정)

1. 건설업무의 기획조정

2. 공유수면 점용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

3.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관리

4. 건설부 및 국유재산 관리

5. 전문건설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등록 관리

6. 도유폐천부지 관리

7.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8. 건설업 등록신청

(도로)

9. 도로에 관한 행정의 종합계획

10. 도로개발계획(국ㆍ지방ㆍ시ㆍ농어촌도로)

11. 도로, 교량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지도감독

12. 준용도로계획 수립

13. 도시토목공사와 관련된 사항

14.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도로분야)

15. 도시계획관련 도로사업 추진(중로, 대로)

(도로관리)<개정 2001ㆍ8ㆍ3>

16. 사도설치 허가

17. 도로관리심의회 및 굴착조정

18. 도로교량 보수, 유지관리

19. 접도구역 관리

20. 도로부지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21. 운행제한 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

2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23. 도시계획시설(교량) 유지관리

24. 도시가로등, 보안등 관리

(방재)

25. 유도선장 설치 및 관리

26. 재해,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27. 방해시설물 관리

28. 하천기본계획 수립

29. 하천(개수, 보수공사) 유지관리

30. 치수사업 지도감독

31. 공유수면 관리(공작물 설치)

32. 소하천 유지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33.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34. 재해ㆍ재난상황실 운영 및 기금관리

35. 수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공통)

36. 토지손실보상 관련 업무(공통)

37.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하천분야)

제28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교통기획)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4. 교통영향평가 관리

5. 교통애로구간 조사 및 관리

6.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

7. 도시교통대책 및 광역 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 공급기준 책정

9. 개인택시사업운송면허 및 변경인가

10. 일반택시사업운송면허 및 변경인가

11. 모범택시 운송계획 및 인가

12. 수송동원

13.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변경허가

14. 버스노선 관리

15.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16.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 및 관리

17. 일반화물터미널 면허 및 관리

18. 마을버스 면허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19. 버스 및 택시요금 인가

20. 일반화물ㆍ개별ㆍ용달화물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2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및 관리

(교통지도)

22. 불법 주ㆍ정차 단속

23. 자동차정비업 등록 및 관리

24. 자동차폐차업 허가 및 관리

25. 자동차매매업 허가 및 관리

26.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27.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28. 대여사업등록 및 관리

29. 무단방치차량 관리

30. 교통안전관리자 및 자동차정비관리자 관리

31.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32. 불법정비차량 행정지도 및 정비명령

33. 자동차운송사업(관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4. 창고업 신고 및 변경신고

35.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 전개

(교통시설)

36. 경전철사업 및 도시철도사업 추진

37. 삭도ㆍ궤도면허 변경인가

38.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39. 항공장애등 설치 및 관리

4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제29조 (환경과)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환경관리)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오염원 분석 및 오염도 측정

3. 배출(폐수)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수질보전 업무

6.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업무

7. 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련 환경대책 업무

8.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9. 배출시설 관리인 법정 교육

10. 환경사업소 업무협조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11.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12. 자연보호활동 및 시설물 관리

13. 전국토대청결운동 추진

(환경지도)<개정 2001ㆍ12ㆍ24>

14. 대기보존 종합계획 수립

15. 비산먼지발생원 신고처리 및 지도단속

16. 자동차 매연단속 및 행정처분

17. 생활소음 규제 지정관리 및 지도단속

18. 유해화학물질 등록관리

19.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관한 사무

20. 토양오염 업무전반

21. 휘발성 유기물질 관리

22. 대기소음 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생활악취 관리

23. 청정연료 사용업무 전반

24. 환경분쟁 조정업무

25.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6.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7. 하천 유류유출 지도단속

(환경시설)

28.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29.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3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31. 위생매립장 운영 및 시설관리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

33. 청소구역 조정관리

34. 폐기물 수집 수수료 조정

35. 쓰레기종량제 시행

36. 폐기물 처리업 허가

37. 쓰레기 감량화 추진

38.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

39. 재활용 운동 추진

40. 폐기물 청소대행 계약업무

41. 지정폐기물(감염성)처리 및 확인증 발급

42. 지정폐기물(감염성)배출업소 지도감독

43. 종합병원외 배출기관의 배출, 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사항

(오수관리)

44.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45.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46. 오수ㆍ분뇨 정화조 설치신고

47. 공중화장실 관리

48.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감독

49. 분뇨수집ㆍ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 및 징수

50. 유료화장실 허가 및 감독

51. 축산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점검

52. 축산분뇨 대행계약 업무

53. 기타 환경관리ㆍ지도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공통)

제30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관리)

1.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2. 세외수입 출납 및 경리

3. 검침 및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전산 입ㆍ출력)

4. 상하수도 사업용 재산평가ㆍ취득 및 처분

5. 상하수도 사업경영의 종합관리

6.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7. 상수도 통계관련 업무

8. 계량기 철거ㆍ부착 및 수리업무

9. 부정급수 단속 및 처분, 정수처분

10. 지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공무)

12. 급수행정 및 상하수도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수도정비 기본계획 포함)

13. 전용상수도 인가처리 업무

14. 송ㆍ배수관 부설공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

15. 상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확장공사 추진

16.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공사전반

17.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18. 시설공사 자재ㆍ기구 및 기계검사 관련 업무

19. 소화전 관련업무 및 관망도 종합관리

20. 변류관리 및 용수구 설치업무

21. 광역상수도 용수 수급계획

22. 시설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

(급수시설)

23. 급수공급 및 단수에 관한 사항(급수민원 처리)

24.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관리

25.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 시설물 관리

27.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28. 상수도시설물 경계방호 및 보안업무

29. 누수보수 및 누수방지 사업

30.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공사계획 수립 시행

31. 간이상수도에 관한 업무

32.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 및 시험

33. 먹는물 공동시설설치(약수터) 관리

34. 먹는샘물 제조업 판매업 허가 및 관리

35. 수처리 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

36. 기전시설물 포함 기기류 유지관리

37. 시험용 약품 및 화공약품의 품질검사

38. 중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

39. 물 절약 사업계획 추진

(하수시설)

4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41.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및 시행

42.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43. 하수도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44. 하수도 대행업자 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45. 오ㆍ우수분류 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 시행

46. 배수설치 설치

(정수)<신설 2002ㆍ6ㆍ19>

47. 수질보존 및 정수에 관한 사항

48. 정수약품관리

49. 시설운영관리

50. 취․도수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31조 (소장 및 지소장) ①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

제32조 (하부조직) ①보건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를 둔다.

②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의료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ㆍ8ㆍ3>

제33조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건행정)<개정 2001ㆍ8ㆍ3>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2. 보건소의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

3.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총괄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건통제 및 서무에 관한 사항

7. 소관 충무계획및 동원 업무

(예방의약)<개정 2001ㆍ8ㆍ3>

8. 법정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의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9. 급만성 전염병환자 관리

10. 음용수(공동정호) 소독 관리

11. 위생해충 구제사업

12. 기생충 관리

13.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14. 나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나정착촌)

15. 소독업 허가 및 지도

16. 병원 감염관리 및 의료서비스 개선

17.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단속

18. 마약류 지도관리

19. 무허가 및 무면허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2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위생관리)<개정 2001ㆍ8ㆍ3>

21. 식품 및 공중위생 행정 종합계획 수립

22.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

23. 식품제조 품목보고에 관한 업무

2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업무

25. 이․미용사 조리면허 발급에 관한 업무

(위생지도)<개정 2001ㆍ8ㆍ3>

26.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27. 부정불식품 단속 및 식중독 관련 업무

28. 식품위생 유해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2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의 관련 업무

30. 식품 및 공중위생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업무

31. 음식문화개선 추진 업무

32.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33. 학교주변 공중위생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제34조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족보건)

1.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3. 소관 의료장비 관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계획 수립

5.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및 응급처리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7. 부인과 질병에 관한 사항

8.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

9. 과 서무에 관한 사항

(진    료)

10.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일반,치과,한방) 및 청구

11. 결핵관리 사업

12. 성병환자 관리

(검    사)

13.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14. 질병발생 상황파악을 위한 검사, 조사 및 실험 연구사업

15. 방사선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사

17.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8. 기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19.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구강, 영양개선, 노인보건, 방문보건등)

20.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시설 관리)

21. 장애인 재활사업

22.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23. 의료지원봉사에 관한 업무

24.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전문개정 2001ㆍ8ㆍ3]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35조 (소장의 직급) ①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6조 (하부조직) ①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지도과를 둔다.

②사회지도과장과 기술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7조 (사회지도과) 사회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도기획)

1.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평가

3. 소내 서무, 인사, 예산, 회계, 공인 관리

4. 농촌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지도인력 관리

5. 물품관리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지도

6. 농촌진흥시책 및 업적홍보

7. 농업기술 인쇄물 교재 발간 및 활용

8. 농업방송, 신문보도

(경영상담)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지도

11. 농축산물 소득조사

12. 농업회사 법인 운영실태 조사 분석

13. 농업진흥 전산활용 업무

14.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15. 농업기술, 경영상담

16. 농림사업 추진

(인력육성)

17. 4-H 조직육성

18. 농업인 육성지도

19.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명예지도사 육성

20. 쌀 전업농 육성지도

21.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한국농업전문학교 육성지도

23. 영농기계화 지도 및 훈련

24. 농기계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농촌여성 소득사업

26. 가정경영 및 합리적 소비생활지도

27.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28. 노인생활지도 및 가족관계지도

29. 생활개선회 조직육성

30. 농촌생활문화 전승 추진

31. 농촌마을 환경사업 추진

32.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33. 우리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업인 건강증진사업

34.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35.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정보화 추진

제38조 (기술지도과) 기술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식량작물)

1. 벼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2. 밭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실시

4. 병충해 예찰답 운영 및 기상관측

5.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지도

(경제작물)

6. 시설원예재배 기술지도

7.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8.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9. 소득개발 특화사업 기술지도

10. 산채류재배 기술지도

11. 소득개발 특화사업 지도

12. 경제작물지도에 관한 사항

13. 원예, 특장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축산)

14. 우량가축 보급지도

15. 가축사양 관리 기술지도

16.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

17. 가축위생 및 방역 기술지도

18. 특수가축 사육기술 지도

(기술개발)

19. 현장 애로 농업인 개술개발

20. 현장 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21.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22.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 개발

23. 종합검정실 운영

24.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시험

25.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26.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27.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28.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 및 시행

29. 농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30. 농업환경 개선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31. 기타 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제39조 (농업기술상담소 설치)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사업소

제40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또는 관장의 직급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출장소[전문개정 2001ㆍ12ㆍ24]

제1절  수지출장소

제40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1조 (하부조직) ①출장소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민원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②총무과장, 민원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 (과의 사무분장) ①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총무)

1. 출장소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3.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지시사항 처리

4. 청내의 의식 및 행사, 서무, 의전, 보안업무

5. 문서보존 및 수발, 공인관리

6. 여론관리 및 동 행정지도ㆍ감독

7. 7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부여

8. 공무원의 복무단속 및 제원계 처리

9. 공고, 고시등의 발표 및 공공게시판 관리

10.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관리

11. 공연장 지도관리

12. 통계에 관한 사항<신설 2002ㆍ5ㆍ6>

13. 그 밖의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경리)

14. 일상경비, 시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납과 결산

1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16.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ㆍ제조 및 용역에 관한 계약업무

1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8. 관용차량관리

19. 물품관리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협력)

20. 국민운동,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추진

21. 직장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추진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22.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

(민방위)

23.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24.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25.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정보통신)

26. 지방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

27. 각종 통신회선의 통합관리 운영

28. 통신ㆍ전산보안 관리 및 통신ㆍ전산시설의 유지관리

②민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원1)

1.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통제

2.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3. 민원1회 방문처리관련 업무

4. 민원불편신고관련 업무

5. 민원행정쇄신에 관한 업무

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2)

7. 주민등록관련 업무

8. FAX민원관련 업무

9. 인감 및 인장업관련 업무

10.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전용공인관리

11. 인구동태 조사통계

(호적)

12. 호(제)적부의 관리 및 제신고처리

13. 호적, 제적등ㆍ초본의 발급업무

14. 호적상 전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회보(혼인, 전적, 분가)

15. 파산자 명부관리

16. 수형인 명부관리

(부동산관리)

17.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

18. 부동산 중개관련 업무

19. 건축물대장 발급ㆍ관리ㆍ정리ㆍ열람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21. 부동산등기 해태 및  실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2.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23. 그 밖에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적)

24.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ㆍ열람등에 관한 사항

25. 지적공부 보존ㆍ관리ㆍ발급에 관한 사항

26.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분할의 허가에 관한 사항

27. 지적공부 재작성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8.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

29. 그 밖에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③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과1)

1. 시세행정의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2.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의 부과 및 감액ㆍ감면ㆍ과오납의 환부 및 충당결정

3. 시세에 대한 전산관리

(부과2)

4. 도세행정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5. 도세부과 및 비과세 감면(감액)결의

6. 국세(교육세, 농특세)부과

7. 도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8. 법인 취ㆍ등록세 자납 및 감면

9. 면허세에 관한 사항

10. 지역개발세에 관한 사항

(재산세)

11.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의 부과 감액, 감면, 과오납금의 환부 및 충당결정

12. 부동산 및 기타 물건 과세표준액 조사결정사무

13. 재산조회 회신

14.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전산관리

(징수)

15. 시세ㆍ도세 징수

16. 시세ㆍ도세 징수부 정리 및 환부금 지급

17. 전산ㆍ수납 소인후 수납대장관리 및 체납부 생성자료 관리

18. 시세ㆍ도세 체납처분 및 공매

19. 시세ㆍ도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20. 각종 제증명 발급

21. 조세범 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22.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④사회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

1.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2. 의료보호대상자 보호

3.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4. 유부랑인 및 장애인 관리지원

5. 영세민 구호 및 생업자금 지급대상자 사후관리

(가정복지)

6. 가정ㆍ노인ㆍ여성ㆍ아동복지업무 추진

7. 의례업소의 지도ㆍ감독

8. 부녀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9. 모자ㆍ부자가정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10. 청소년육성계획 수립 및 청소년 행사계획 추진

11. 청소년시설관리

12.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위생관리)

1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인ㆍ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14. 국민건강 위해식품 및 퇴폐ㆍ변태영업행위 단속

15. 이ㆍ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관리

(폐기물 관리)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17.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및 불법투기 단속

18.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시책 추진

19.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폐자원 수거운동

20.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1회용품 포장폐기물 지도단속

21. 청소구역 조정관리

22. 쓰레기종량제 시행

23. 재활용운동 추진

24.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관리)

25.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26.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27. 비산먼지, 자동차매연단속 등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

28.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29. 분뇨 및 축산폐수 투기단속

30. 공중화장실 관리

31.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32. 오수ㆍ분뇨 정화조 설치신고

33. 기타 환경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⑤지역경제과의 반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역경제)

1.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2. 물가관리 및 저축업무

3. 담배소매업 관리

4. 시장관리 및 가격표시제 지도ㆍ단속

5. 전시 산업동원에 관한 사항

6. 가스 및 도시가스 관리

7. 석유판매업 등록ㆍ신고 및 관리

8. 전기용품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업무

9. 계량기 수리검사

10.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변경관리

11. 공예품 육성지도 및 공산품 품질관리

12. 중소기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

13. 농지의 보존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 관련 사항

14. 농산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5. 농민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16. 농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7.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농업재해대책

19.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추진

20.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1. 농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22.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경증명원 발급

23. 가축위생 및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24.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

25. 노동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6.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27. 직업소개소 관리

28. 직업안정 및 노사안정시책 추진

29. 실업자 관리

30. 실업자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공원녹지)

31. 산지정화에 관한 사항

32. 산불예방 및 진화대 운영관리

33.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34.  가로수 식재 및 관리

35. 보호수관리

36. 도로변 조경업무

37. 공원용지의 조성관리

38. 도시녹화사업 추진

39.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40. 산림의 형질변경허가ㆍ신고 협의

41. 그 밖에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⑥건설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설행정)

1. 도시계획도로 관리

2. 도로내의 무단점용행위 지도ㆍ단속 및 노점상 관리

3.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

4.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5. 교량ㆍ육교ㆍ지하도 유지ㆍ관리

6.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7. 재해방재 대책 수립 및 지도

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9. 재난관리등 방재에 관한 사항

10. 동 발주사업 지원(감독 및 준공검사 등)

(도시정비)

1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12.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13.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도시공간조성 및 형성에 관한 사항

(건축)

15.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관리

16.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

17. 공동주택건설사업 사후관리

18. 건축공사 안전관리

19.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0. 동 발주공사 지원(감독 및 준공검사 등)

21. 건축신고(소규모 증축ㆍ착공, 공작물 신고)

22.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23. 가설건축물 설치허가 및 신고

2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25.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27. 누수보수 및 누수방지사업

28. 급수공급 및 단속에 관한 사항(급수민원 처리)

29. 그 밖에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30. 교통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

31. 수송동원

32. 불법주ㆍ정차관리

33. 무단방치 차량관리

34.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35.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

36.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제6장  하부행정기관[전문개정 2001ㆍ12ㆍ24]

제43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제44조 (하부조직) ①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기흥읍장 밑에 총무과와 개발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하며 개발과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ㆍ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③읍ㆍ면ㆍ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용인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별표1]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구성면”울 “구성읍”으로 하고 수지읍란 다음에 삽입한다.

②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중 소재지란의 “구성면”을 “구성읍”으로 한다.

부     칙<2000․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별표의 “(교통행정)”을 “(차량등록행정)”으로 한다.

부     칙<2000․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8ㆍ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용인시시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중 “읍.면.동” 앞에 “,출장소” 를 삽입한다.

②용인시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보건소장” 다음에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③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청소년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용인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앞에 “출장소에 있어서는 출장소장이”를 삽입한다.

⑤용인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장소장, 읍.면.동장전용 :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⑥용인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본청 및 읍.면.동과 사업소”를 “시본청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하고 제8조 제3항중 사업소 다음에 “출장소,”를 삽입하며, 제22조 제2항 제2호중 “읍.면.동,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하고, 제23조 제1항중 시장 및 다음에 “출장소”를 삽입하며,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읍ㆍ면ㆍ동과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한다.

⑦용인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장소

0.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0.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0.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회계업무담당주사

⑧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⑨용인시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중 “시장”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5조 제1항중 “읍ㆍ면ㆍ동” 앞에 “출장소,” 삽입한다.

제5조 제2항중 “읍ㆍ면ㆍ동장” 앞에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6조 제1항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8조 제2항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2조중 “읍ㆍ면ㆍ동장” 앞에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23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25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27조중 “시” 뒤에 “출장소”를 삽입하고,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며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2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출장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10일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59조 제4항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65조중 “읍ㆍ면ㆍ동”을 “시ㆍ출장소장(읍ㆍ면ㆍ동)”로 한다.

제78조 제2항 제2호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79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87조 제2항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95조 내지 제98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99조 내지 제102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03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10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13조 내지 제115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17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21조 내지 제123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25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제127조중 “시장” 뒤에 “또는 출장소장”을 삽입한다.

⑩용인시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9조 제3호중 “읍ㆍ면등의 장”를 “출장소, 읍ㆍ면등의 장”으로 하며, 제105조중 “(읍ㆍ면)”을 “(출장소, 읍ㆍ면)으로 한다.

2. 출장소

ㆍ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ㆍ 분임자산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부     칙<200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6ㆍ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별표2]의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별표1]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39조 관련)

명 칭	위 치	담 당 구 역
중서부 상담소 남부 상담소 동부 상담소	역북동 518-4 남사면 봉무리 438-1 백암면 백암리 495-3	4개동, 기흥읍, 수지읍, 포곡면, 모현면, 구성읍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별표2]<개정 2001ㆍ8ㆍ3, 2002ㆍ6ㆍ19>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제 40조 관련)

사업소명	소장, 관장 또는 단장
환경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시립도서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별표3]<개정 2001ㆍ8ㆍ3, 2001ㆍ12ㆍ24, 2002ㆍ6ㆍ19>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제43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기흥읍사무소	기흥읍장	지방서기관
구성읍사무소	구성읍장	지방서기관
포곡면사무소	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모현면사무소	모현면장	지방서기관
남사면사무소	남사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
이동면사무소	이동면장	지방서기관
원삼면사무소	원삼면장	지방서기관
백암면사무소	백암면장	지방서기관
양지면사무소	양지면장	지방서기관
중앙동사무소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역삼동사무소	역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유림동사무소	유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동부동사무소	동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풍덕천1동사무소	풍덕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풍덕천2동사무소	풍덕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죽전1동사무소	죽전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죽전2동사무소	죽전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천동사무소	동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상현동사무소	상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별표4]<개정 2001ㆍ2ㆍ5, 2001ㆍ6ㆍ8, 2001ㆍ8ㆍ3, 2001ㆍ8ㆍ31, 2001ㆍ12ㆍ24, 2002ㆍ6ㆍ19>

〈읍사무소〉

구분	과 별	분 장 사 무
기흥읍사무소	총무과	(총무) 읍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 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시공채 관리, 세입예산정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 징수, 국세위탁 징수 (주민)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호병) 호적,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사회) 주민복지시책의 수립,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개발과	(산업) 농업, 잠업, 식량, 산림,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 수리시설 (청소)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ㆍ분뇨ㆍ폐수시설물유지관리, 청소구역관리, 정화조관리,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단속 (상공)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수급대책,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건설)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관리, 하천, 구획정리, 공원사무,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 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 옥외광고물관리

구 분	분장사무
구성읍사무소	(총무) 읍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관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징수, 국세위탁 징수 (호병) 주민등록, 인감, 전입․전출, 제증명, 호적,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복지)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청소)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분뇨.페수시설유지관리, 청소구역관리, 정화조관리,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 단속 (산업) 농업, 잠업, 식량,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수리시설,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수급대책,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건설)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관리, 하천, 구획정리, 건축물에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 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구기, 옥외광고물 관리

〈면사무소〉

구 분	분 장 사 무
5면 공통 (포곡,모현, 이동, 백암, 양지)	(총무) 면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 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정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 징수, 국세위탁징수 (호병)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호적,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복지)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ㆍ분뇨ㆍ폐수시설물 유지관리, 청수구역관리, 정화조관리,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단속
포곡,모현, 이동,백암, 양지	(산업개발) 농업, 잠업, 식량, 산림,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 수리시설,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수급대책기술,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 관리, 교량, 하수도관리, 하천, 구획정리, 공원사무,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 개량, 취락구조 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 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전국토의 공원화운동, 옥외광고물관리

〈면사무소〉

구 분	분 장 사 무
2면 공통 (남사,원삼)	(총무) 면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 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ㆍ분뇨ㆍ폐수시설물 유지관리, 청수구역관리, 정화조관리,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단속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정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 징수, 국세위탁징수 (호병)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호적,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남사, 원삼	(산업개발) 농업, 잠업, 식량, 산림,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 수리시설,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수급대책기술,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 관리, 교량, 하수도관리, 하천, 구획정리, 공원사무,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 개량, 취락구조 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 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전국토의 공원화운동, 옥외광고물관리

〈동사무소〉

분    장     사     무

○ 통의 행정지도, 감독, 서무, 문서관리, 예산운영

○ 선거, 통계, 문화, 공보 등 일반서무 관리

○ 사회진흥, 사회관련업무, 제증명,주민등록, 각종 대장관리 등 민원업무

○ 지방세, 외국인 등록업무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