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1999․ 4․27  규칙 제202호

개정 1999․11․ 4  규칙 제214호

전문개정 2000․ 2․18  규칙 제223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Ⅰ-

개정 2000․ 8․21  규칙 제237호

개정 2000․10․13  규칙 제24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본청의 실ㆍ국장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실ㆍ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시 본 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 (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 사)

1. 각종 감사의 계획과 조정

2. 자체감사의 실시

3.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시의 처리

4. 감사사항(비위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5. 산하기관의 감사업무지도

6. 감사동향 파악 및 보고

7. 민원서류의 검열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9.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10.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1. 산하단체, 협회(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조 사)

12. 특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3. 시 본청 및 산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처리

14. 비위관련 주요 첩보 및 진정민원사항, 보도사항 조사 처리

1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6. 기동감찰 및 감사 정보수집

17.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밑 다수인 진정 민원사항 관리

18. 망실ㆍ훼손 사고처리

제2절  기 획 실

제5조 (기획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 획)

1. 시정 기획종합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연구ㆍ개발 및 제도개선

3. 기본운영계획의 종합 및 분기별 심사분석

4. 중장기계획 수립 및 통제

5. 시정 제반시책의 수립조정 및 확인평가

6. 주요업무보고회의 운영

7. 시정현황 관리

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9. 시정 주요업무 심사에 관한 사항

10. 행정협의회 운영

11.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12. 지시사항(대통령, 총리, 지사, 시장)처리 및 기록관리

13. 시의회 관련업무 총괄(운영지원, 업무협의, 의결사항 검토, 재의요구등)

14. 국회 및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

15. 행정규제개혁 운영위원회 운영

16. 21C발전위원회 운영

17. 공약사항 종합관리

(예 산)

18.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공기업특별회계 제외)

19. 재정의 운영감독

20. 지방채. 기채. 일반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21.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운용

22. 예산의 배정 및 통제

23. 경영수익사업 지도

24. 시설관리공단 감독

2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6. 투ㆍ융자 심사

(법무통계)

27. 조례, 규칙, 훈령, 예규등 심사 및 공포와 법제사무 지도감독

28. 법령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2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30. 시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수립 및 조정

31.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2.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3. 각종 통계의 자료수집ㆍ관리ㆍ발간 및 행정자료실 운영

34. 통계조사, 분석, 공표에 관한 사항

35. 행정지도의 제작

(국제협력)

36.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정에 관한 사항

37.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38. 외국어 시정홍보 지원

39. 주한 외국군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0. 국제교류 및 통상정보 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

41. 소관 지역과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업무

42. 국제교류관련 업무담당자 파견에 관한 사항

43.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7조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 보)

1. 시정의 홍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에 관한 사항(시정홍보지, 용인소식, 시보등)

3. 전파ㆍ유선보도매체 관련 보도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4. 방송실 운영과 동사진 촬영 및 시정뉴스 제작 등 시정영상물 제작

5. 시정 주요활동관련 사진촬영 기록 유지

6. 보도내용 기록 보전에 관한 사항

7. 국ㆍ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8. 공고ㆍ고시 및 공포업무에 관한 사항

9. 반공계몽(자유총연맹, 반공단체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자실 운영

11.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현황 관리(업무 지도감독은 관련부서 추진)

12. 대외용 각종 발표문 작성 활용(기관장용 연설문 포함)

13. 시 행정사 기록보전(각종행사, 사건, 주요업무, 일일업무등)

(교육문화)

14. 문화정책 시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유ㆍ무형 문화재 발굴

16. 문화 및 예술단체 지도 감독

17. 문화재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18.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

19.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20. 음반ㆍ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

21.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22. 향교 및 전통사찰 관리

23. 교육문화 발전육성기금 관리

24. 초ㆍ중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5. 고등학교ㆍ대학교의 육성지원 및 지역발전 협력에 관한 사항

26. 시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28. 시 문예회관 활용과 향토사료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관 광)

29. 관광진흥시책수립 및 추진

30. 관광실태 조사 연구 및 관광안내 홍보

31. 국내, 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

32. 관광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체 지원육성 지도감독

33. 종합유원시설업ㆍ기타 유기장업 허가신고 및 지도ㆍ단속

34. 관광객 이동상황 및 관광수입 통계조사

35. 관광객 이용시설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인원 및 외화획득 조사

36. 관광지 개발계획, 지정, 고시에 관한 업무

37.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 및 관광불편신고센타 운영

38. 경기투어텔 지정추진 및 지도관리

39. 기타 공보ㆍ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공통)

제8조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정보기획)

1.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 정보화 교육

3.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4. 정보통신보안

5. 정보화 자격증 제도 운영

6. 전산장비 보급

7. 표준 S/W보급

8. 인터넷 운영

9. PC통신 운영 관리

10.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11. 전산처리비용 부과

(전산개발)

12. 지방행정정보화 중장기계획수립 및 추진

13.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14.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15. 정보시스템 개발ㆍ보급ㆍ운영

16. 전산시스템 도입 및 운영

17.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18. 전산실 운영

19. 테이터베이스 운영관리

20. 정보화 개발업무

21.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관리

22.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23. 행정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4. 행정정보통신망 설치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5. 구내통신망 신ㆍ증설

26. 무선통신망 구축계획수립

27. 영상설비 구축계획 수립

28. 이동통신망 구축계획

29.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30. 방화벽시스템 운영

31. 통신보안 기본계획 수립

32. 통신보안 점검계획

33. 약호자재관리 및 점검

34. 약호자재 수령 및 반납

35. 통신보안 심사분석

36. 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

37. 보안장비운영 및 점검

38. 무선국호출명칭표 배부

39. 정보통신망 구축

40.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41. 시ㆍ내외 전용회선 설치

42.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43. 일반전화 청약 및 이전설치

44.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45. 전자식 구내교환설비 유지관리

46.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47. 근거리 통신망 유지관리

48. 초고속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49. 구내통신시설 유지관리

50. 방화벽 시스템 유지관리

51. 공공요금 분석관리

52. 행정FAX 및 모사전송 문서수발 관리

53. 통화량 분석관리

54. 교환업무

55. 행정전화번호부 작성, 관리업무

56. 행정시외전화망 관리

57. 영상회의 운용

58. 그 밖의 정보 및 통신에 관항 사항(공통)

제9조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성정책)

1.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3.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육성

4.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 및 관리

5.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에 관한 업무

6.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

7. 여성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8. 여성회관 (여성복지회관) 관리

9. 부녀에 관한 사항

(가정복지)

10. 노인, 아동에 관한 사항

11.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노인복지)

12. 노인의 복지증진사업 추진

13. 효행자 포상 추천

14. 가정의례업소 관리

15. 영유아 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6. 아동의 복지사업 추진

17. 소년소녀가장의 관리

18. 공립어린이 놀이터 관리

19. 요보호 노인의 보호관리

20. 경로당관리 및 지도감독

21. 요보호 아동의 관리

22.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시설물 관리

(청소년)

23. 청소년대책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24. 청소년 보호 및 선도(상담실 운영)

25.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처벌

26. 민간 청소년수련시설허가ㆍ등록 및 행정처분

27.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28. 기타 여성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공통)

(시설복지)

29. 사회복지법인 시설지도 감독

30. 종합사회복지회관 관리

31.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련 업무

32. 복지회관 및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제3절  행 정 국

제10조 (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사회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행정과) 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총 무)

1. 공인 및 문서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2. 문서 평가위원회 운영

3. 각종 의전에 관한 사항

4. 회의 및 청내행사

5.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등 사기양양대책

6. 공무원 당직명령 및 청사사무환경 개선

7.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8. 공무원 직장교육 및 민간시설 위탁교육등

9. 행정사무관리 및 사무혁신운동 운영

10. 적십자회비 관련 지원 업무

11. 종합발간실 운영

12. 청사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운영

13. 기관장 인계ㆍ인수 및 부재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실국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시 정)

1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16. 리ㆍ통행정 및 시범읍.면.동 지도육성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협조

18. 지역상황 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동향, 반상회, 주민대화)

19. 행정구역관리

20. 읍면동폐지(기능전화)와 관련된 업무

21.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보수교육

23. 각종위원회 정비 및 현황 관리

24. 각종시책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5.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26. 각종 자격 시험(면허)관리

(인 사)

27. 공무원 인사관리(임명, 징계, 소청, 보수, 시험)

28. 공무원의 후생관리(연금, 의료보, 공제회비)

29. 인사위원회ㆍ징계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30.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31. 도ㆍ시ㆍ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32.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33. 일반 및 공무원 포상

34. 공무원증ㆍ비밀취급인가

35. 지방이양사무 발굴

36. 인사제도개선 및 충원계획

37. 공무원 평정 및 조직진단

제12조 (회계과)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경 리)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3. 공사 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사 입회

4. 소득세 원천징수ㆍ불입 및 공제금 출납, 공무원 급여관리

5. 산하기관의 일상경비 출납

6. 국비 및 도비 일상경비 출납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사무

(계약관리)

8. 각종 공사ㆍ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에 관한 계약 업무

(입찰참가 등록증 발급 포함)

9. 물품의 정수관리ㆍ재물조사 및 물품 수급 관리

10.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처분

11. 관급자재 조달

12. 정기 하자검사계획 수립

(재산관리)

13.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소관 국유재산 위임관리

14. 도유잡종재산(폐천부지 제외)의 위임관리

15. 시유재산의 관리총괄

16.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시유잡종재산(임야제외) 및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

(청사관리)

18. 관용차량 관리

19. 청사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20. 본청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건물 및 부속토지)

21.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22.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공통)

제13조 (시민과)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민등록)

1.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관련 업무 및 여권관련 업무

3. FAX민원관련 업무

4. 인감 및 인장업관련 업무

5. 행정사 관련 업무

6.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전용 공인관리

7. 인구동태 조사통계

(호 적)

8. 호(제)적부의 관리 및 제신고처리

9. 호적,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 업무

10. 호적상 전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회보(혼인, 전적, 분가)

11. 파산자 명부관리

12. 수형인명부 관리

(민원처리)

13.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14. 민원1회 방문처리 관련 업무

15. 민원1회방문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6.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 및 점검

17. 민원 후견인제 운영

18. 민원불편신고 관련 업무

19. 민원행정쇄신에 관한 업무

(민방위)

20. 민방위 비상대책계획 수립 및 조정

21. 민방위계획 수립 시행

22. 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23. 전시대비 인력자원 관리

24.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실시

25.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26.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27. 화생방 방호대책 추진

28. 주민신고망 구성 운영

29.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30. 생활민방위 홍보

31. 을지연습, 충무계획,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32. 향토예비군부대 협조에 관한 사항

(병 무)

33. 징집 및 소집

34. 징병검사

35. 제1국민역 관리

36. 예비군관련 업무 및 전역자 신상관리

37. 기타 민원처리ㆍ병무ㆍ친절민원 행정에 관한 사항(공통)

제14조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

1.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생활보호 및 구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인보복지사업(이웃돕기) 추진

5. 보훈(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보호관리

6. 취로사업

7. 생업자금 융자관리

8.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자활, 자립)

9. 의료보호 업무

10. 국민의료보험조합관련 업무 지원, 재산상황의 검사 감독

11. 행여자 관리

12. 북한이탈주민 생활보호 관리

13. 부랑인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시설물 관리 및 지도감독

(사회진흥)

15. 국민운동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16. 자원봉사활동 관련 업무 및 관련 단체 지원

17.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

18. 새마을 시설물 관리

19. 새마을에 관한 사항(특별지원사업, 국민교육, 단체활동 지원, 문고지원, 금고지도, 지도자 관리 및 지도)

20.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 추진

(체육진흥)

21. 체육지원행정에 관한 업무

22.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3. 엘리트 체육 추진

24. 직장 경기부 및 직장체육 운영 및 관리

25.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26.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원

27. 시민의 날 체육행사 운영

28. 체육관련단체 육성 지원

29.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ㆍ지도 및 점검

30.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신고

3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및 변경등록

32. 골프장 행정처분 및 청문

33.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승계ㆍ휴업 및 폐업의 수리

34.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빙상장 등) 사업계획 승인

35.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지도ㆍ점검

36.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37. 골프장 재해예방 추진

38.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및 지도 점검

39. 신고체육시설업 승계 및 변경 신고

40.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

41.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과 주민레저시설 확충 및 지원

제4절  경제산업국

제15조 (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농업서기관,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 시세과장, 도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관련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3. 대형점 개설 등록 및 시장 관리

4.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업무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담배소매인 지정

7. 방문판매업에 관한 사무

8. 공산품 유통사업 및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자료집 발간

10. 상공단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공업행정)

11. 공장설립 인가 및 허가 승인

12. 창업사업계획 승인

13. 공장등록 및 완료 신고

14.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 관리

15. 무허가 및 무등록공장 지도단속

16.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시책추진

17. 통상관련업무(수출 등)

18. 공산품 품질경영활동 지원

19. 계량기 검사 및 사업체 관리

20. 중소기업자금 지원

21. 첨단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22.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노사지원)

23. 노정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4. 근로자 복지와 관련한 사항

25.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26. 기능장려 및 직업훈련 지원 업무

27. 직업소개소 관리

28. 노동조합설립 신고 및 관리

29. 직업안정 및 노사안정시책

(에너지관리)

30. 에너지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

31.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2. 가스 및 도시가스 관리

33.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 및 관리

34. 연탄, 유류등 연료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35. 석유판매업 등록ㆍ신고 및 관리

36. 에너지 공급 및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37. 전기용품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업무

38. 지역자원 개발(광업)과 관련한 사항

39.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및 안전관리

(실업대책)

40. 실업자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상황실 운영)

41. 실업자 관리

42. 공공근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17조 (시세과) 시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민세)

1. 시세행정의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시세징수 목표책정 및 전망분석

3. 시세부과 및 감면(액)결의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도축세, 담세소비세, 주행세)

4. 과오납금의 환부 및 충당(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5. 시세징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처리(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6. 시세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7.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8. 시세 행정소송관리(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9. 도축세 과세표준액 및 농지세 조사결정 사무

10. 시세 전산관리

(재산세)

11. 시세부과 및 감면(액) 결의(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12. 부동산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 결정사무

(시세징수)

13. 재산조회 회신

14. 시세징수 및 국세총괄

15. 시세징수부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지방세 총괄)

16. 시세 과오납정리부 관리 및 환부금 지급

17. 전산수납소인후 수납대장관리 및 체납부 생성자료 관리

18. 시세징수에 관한 각종 통계작성(지방세 총괄)

19. 시세 체납처분 및 공매(지방세 총괄)

20. 시세 징수유예 및 결손 처분

21.시세(중)가산금 조정징수 및 독촉고지서 발부

22. 시세 전산운영(지방세 총괄)

23. 지방세 제증명 발급

24. 조세범 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25. 시세 배당금 수령 및 관허사업 제한

(자금관리)

26.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7. 세외수입 목표책정 및 부과자료 조사

28. 세외수입 징수 및 감면(액)결의

29.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

30. 국비세입(보조금) 징수 및 결의

31. 세외수입 일계표 작성

32. 세외수입 징수상활 보고 및 관리

33. 채권에 관한 사무

34.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35. 수입증지(도, 시)관리

36. 수입금 결산

37. 시금고 지도 감독 및 검사

38. 기타 시세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제18조 (도세과) 도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취,등록세)

1. 도세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도세 목표 책정 및 전망분석

3. 도세부과 및 비과세감면(감액) 결의

4. 국세(교육세, 농특세) 부과

5. 도세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

6. 재정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7. 도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접수처리

(법인)

8. 법인 취,등록세 자납

9. 법인 취,등록세 감면

10. 면허세 관련 사항

11. 지역개발세 관련 사항

(도세징수)

12. 도세 행정소송관리

13. 도세징수 및 국세 수탁 징수

14. 도세징수부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 도세 전산수납관리 및 징수 보고

16. 도세 과오납정리부 관리 및 환부금 지급

17. 전산수납소인후 수납대장관리 및 체납부 생성자료 관리

18. 도세징수에 관한 각종통계 작성

19. 도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20. 도세(중)가산금 조정징수 및 독촉고지서 발부

21. 도세 조세범 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22.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23. 도세 체납처분 및 공매대행

24. 도세 송금

(세무조사)

25. 법인, 단체, 개인등 세무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26. 음성세원 조사, 발굴 및 시세부과자료 통보

27. 세무조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처리

28. 세무조사분 징수(감액) 결정

29. 기타 도세 부과ㆍ징수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제19조 (농축산과) 농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업정책)

1.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행

2. 농업경영개선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3.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지도

4.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5. 농어촌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휴양단지 조성

6. 농업법인 경영체 운영관리

7. 산업기능요원관리, 농업인 정보화 교육

8.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9. 양곡의 수급조절 및 보관, 조작, 수송

10.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증권 정리기금 운영

11.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소 관리

12.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추진

13. 농림사업 추진 및 평가

14.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15. 귀농인력 및 농가도우미 지원

16.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7. 산업평화대상(농업분야 및 경기도 농어민 대상관련 업무)

18.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

(농업경영)

19.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식량작물 및 채소, 특작, 과수, 화훼, 잠업의 생산에 관한 사항

21. 유휴지 관리

22. 비료, 농약, 종묘업무 전반

23. 위탁영농회사 육성

24. 농토배양에 관한 사항

25.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2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27. 농업재해대책

28.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9.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 사업 추진

30. 지역특화사업 융성

31. 농촌일손돕기 추진

32.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33.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농가 지원사업

34. 그 밖의 농업생산 증대에 관한 사항

(농지관리)

35.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36.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37.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38. 농지원부 등재관리 및 교부

39.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원 발급

40.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 부과ㆍ수납 및 환급관리

41. 일반소유 상한초과 농지소유 인정 승인

42. 농지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43. 직접지불제 운영

44. 분배농지 관련 업무 및 소송수행

(유통지원)

4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특산물에 관한 사항

46. 농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47.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48.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조절

49. 농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

50. 육류 부위별, 등급별 차등가격제 관리

51. 수입 농축산물 관리

52. 육류도체 등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3. 부정도축 및 축산물 지도 단속

(축산)

54.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시행

55. 축산부문 재해 대책

56.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57. 종축업ㆍ부화업 신고 및 지도단속

58. 가축통계에 관한 사항

59. 축산진흥대회에 관한 사항

60. 축산단지조성 및 가축계열화 사업

61. 한우 산업육성 사업

62.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와 조사료 생산관련 사항

63. 가축개량사업(종축 및 인공수정)

64.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에 관한 업무

65. 축사 표준설계도 이용관리

66. 종축 수ㆍ출입에 관한 사항

67. 축산전업농

68. 축산경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9. 수산업에 관한 사항

(가축위생)

70. 축산물작업장(도축, 도계, 집유장)에 관한 사항

71. 축산물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업무

72. 축산물 위생업소 교육

73. 축산물 제조ㆍ가공ㆍ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4. 가축방역

75. 동물병원, 동물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

76. 공수의 지도 및 위촉에 관한 사항

77. 축산분료 처리사업

78.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제20조 (녹지과) 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식수)

1.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림단체의 지도감독

3. 임업자금의 융자 및 보조금 지원

4. 산림 및 임산물 기본통계

5. 임산연료에 관한 사항

6. 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지도

7. 사방사업 관리

8. 양묘사업 및 관리

9. 육림사업 및 관리

10. 조림사업 및 관리

11. 임목벌채에 관한 사항

12. 산지이용 구분에 관한 사항

13. 임산물 수급조절

14.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

15. 보전임지 관리(허가, 협의)

16.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

17. 산림경영소득사업 관리

18. 산림입지조사

19. 영림계획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보호)

20. 산림보호의 종합계획

21. 산림보호단속 업무

22. 산림사법 업무

23. 산림병해충 방지

24. 공유림 관리(시유림, 도유림)

25.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ㆍ신고 및 협의

26. 토석 및 토사 채취허가

27. 전용부담금ㆍ대체조림비 부과 및 징수

28.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

29. 산불예방 및 진화대 운영 관리

30. 산지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31.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

32. 산불진화 관련 기관, 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33. 보안림 관리

(공원녹지)

34. 공원녹지종합계획 수립

35. 가로수 식재 및 관리

36. 보호수 관리

37. 도로변 조경업무

38. 공원용지의 조성 관리(공원시설 포함)

39.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40. 관상수 생산 수급

41. 도시녹화 사업

42.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43. 시유재산 관리(보호수 생립지, 공원부지)

제5절  도시국

제21조 (도시국) 국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2.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개최

4.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5.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및 변경 결정

6. 도시계획(재정비, 시설포함) 지적승인 고시

7. 도시계획 저촉축여부 확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관리

9.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

10. 도시계획시설부지내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시설계획)

11. 국토이용계획 수립

12. 수도권정비계획의 지정ㆍ관리

13.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 및 결정

14. 공공시설 입지의 승인

15. 토지수급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16. 수도권 정비계획 저촉여부조회

17.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수립

18. 국토이용계획 저촉여부 조회

19.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20.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2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2. 온천지구 지정 및 이용허가

23.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24. 단지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결정

(도시정비)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GㆍB)

26. 도시계획선 및 토지의 분할허가

27.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8.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제23조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개발)

1.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사업 시행

2.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

3. 단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

4. 택지개발계획 지역 수립

5. 구획정리 사업계획 수립

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7.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8. 도시개발구역의 조합인가

9.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10. 도시개발구역의 수용 및 환지계획 수립

11. 도시개발구역의 준공

12. 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13.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14. 도시계획사업관련 도로사업 추진(소로)

(기반조성)

15.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업용수원 개발(저수지, 관정)

17. 관개시설 개보수

18. 관정 정비 및 관리

19. 한해대책 및 관련장비 확보 관리

20. 토지개량사업

21. 농업용수용 공사 지도감독

22.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업무

23. 농로 및 마을 진입로 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업무 전반

24. 농림수산부 국유재산 관리

(광고물관리)

25. 옥외광고물업 신고 및 교육실시

26.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허가 및 지도단속

27.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28.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판 유지관리 보수

29.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30.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지정(운영)

31. 국민체육진흥 옥외광고물 관리

제24조 (건축과)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축기획)

1. 국민주택에 관한 종합조사 계획

2.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3.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4.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5. 주택융자금 관리

6.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7.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8. 시ㆍ읍ㆍ면ㆍ동발주공사 지원

9. 시 공공청사 설계, 감독, 준공

10. 소규모 건축물 설계

11. 건축공사 안전관리

12. 건축공사와 관련된 토목ㆍ전기ㆍ기계공사의 설계감독

(공동주택)

13. 건축위원회 운영(공동주택분)

1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공동주택분)

15. 공동주택사업 승인

16. 공동주택 분양 승인

17. 주택조합 인가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하자관리

19. 입주자대표회의 지도

20. 건축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공동주택분)

21. 주택건설촉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일반주택)

22. 건축위원회 운영(일반주택분)

23.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일반주택분)

24.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25.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고

26.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

27. 건축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일반주택분)

28. 건축신고(소규모 건축신고, 증축신고, 착공신고, 공작물 신고)

29.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30. 건축조례 제ㆍ개정 및 운용

31. 규제정비 및 허가제한 사항

(건축지도)

32.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사무 대행업무 지도점검

33.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34.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분 및 집행

35. 건축허가(공장, 제조장, 공장의 부속건축에 한함)

36. 건축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건축지도분)

37. 건축사 및 건설업자 지도감독

38. 건축관련 재해 위험구역 관리

39. 가설 건축물 설치 허가 및 신고

40.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41.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42. 음성나환자촌 건축물 관리

43.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제25조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가관리)

1.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2. 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3. 지가확인원 발급 및 열람

4. 토지잠정등급 확인원 발급

5.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토지관리)

6.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7. 지적공부등본 및 열람

8.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정리(토지 및 기타 등기필 통지서)

9. 토지기록전산화 시스템관리

10. 부동산등기 혜택 및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11.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1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정중, 종교,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관리

13. 부동산계약서 검인

14. 토지소유권확인에 대한 국가소송

(건축물관리)

15.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16. 부동산 중개업무

17.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정리(건축물대장분)

18. 건축물대장관리 및 정리

19.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20. 건축물대장의 전환, 합병, 경정, 말소정리

21.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추진

(지적관리)

22.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23.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민원처리

24. 토지이동 검사 및 정리

25. 지적측량 대행법인 측량업무 지도감독

26. 지적삼각점 및 기준점 관리

27.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28. 경지, 구획정리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9. 지적공부 재작성 및 복구

30. 지적공부 정리신청 혜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제6절  건설환경국

제26조 (건설환경국) 국장은 지방시설서기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 (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설행정)

1. 건설업무의 기획조정

2. 공유수면 점용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

3.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관리

4. 건설부 및 국유재산 관리

5. 전문건설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등록 관리

6. 도유폐천부지 관리

7.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8. 건설업 등록신청

(도로)

9. 도로에 관한 행정의 종합계획

10. 도로개발계획(국ㆍ지방ㆍ시ㆍ농어촌도로)

11. 도로, 교량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지도감독

12. 준용도로계획 수립

13. 도시토목공사와 관련된 사항

14.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도로분야)

15. 도시계획관련 도로사업 추진(중로, 대로)

(도로관리)

16. 사도설치 허가

17. 도로관리심의회 및 굴착조정

18. 도로교량 보수, 유지관리

19. 접도구역 관리

20. 도로부지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21. 운행제한 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

2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23. 도시계획시설(교량) 유지관리

24. 도시가로등 관리

(방재)

25. 유도선장 설치 및 관리

26. 재해,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27. 방해시설물 관리

28. 하천기본계획 수립

29. 하천(개수, 보수공사) 유지관리

30. 치수사업 지도감독

31. 공유수면 관리(공작물 설치)

32. 소하천 유지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33.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34. 재해ㆍ재난상황실 운영 및 기금관리

35. 수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공통)

36. 토지손실보상 관련 업무(공통)

37.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하천분야)

제28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교통기획)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4. 교통영향평가 관리

5. 교통애로구간 조사 및 관리

6.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

7. 도시교통대책 및 광역 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 공급기준 책정

9. 개인택시사업운송면허 및 변경인가

10. 일반택시사업운송면허 및 변경인가

11. 모범택시 운송계획 및 인가

12. 수송동원

13.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변경허가

14. 버스노선 관리

15.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16.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 및 관리

17. 일반화물터미널 면허 및 관리

18. 마을버스 면허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19. 버스 및 택시요금 인가

20. 일반화물ㆍ개별ㆍ용달화물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2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및 관리

(교통지도)

22. 불법 주ㆍ정차 단속

23. 자동차정비업 등록 및 관리

24. 자동차폐차업 허가 및 관리

25. 자동차매매업 허가 및 관리

26.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27.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28. 대여사업등록 및 관리

29. 무단방치차량 관리

30. 교통안전관리자 및 자동차정비관리자 관리

31.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32. 불법정비차량 행정지도 및 정비명령

33. 자동차운송사업(관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4. 창고업 신고 및 변경신고

35.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 전개

(교통시설)

36. 경전철사업 및 도시철도사업 추진

37. 삭도ㆍ궤도면허 변경인가

38.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39. 항공장애등 설치 및 관리

4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제29조 (환경과)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환경관리)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오염원 분석 및 오염도 측정

3. 배출(폐수)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수질보전 업무

6.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업무

7. 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련 환경대책 업무

8.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9. 배출시설 관리인 법정 교육

10. 환경사업소 업무협조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11.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12. 자연보호활동 및 시설물 관리

13. 전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대기관리)

14. 대기보존 종합계획 수립

15. 비산먼지발생원 신고처리 및 지도단속

16. 자동차 매연단속 및 행정처분

17. 생활소음 규제 지정관리 및 지도단속

18. 유해화학물질 등록관리

19.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관한 사무

20. 토양오염 업무전반

21. 휘발성 유기물질 관리

22. 대기소음 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생활악취 관리

23. 청정연료 사용업무 전반

(환경지도)

24. 환경분쟁 조정업무

25.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6.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7. 하천 유류유출 지도단속

(환경시설)

28.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29.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3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31. 위생매립장 운영 및 시설관리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

33. 청소구역 조정관리

34. 폐기물 수집 수수료 조정

35. 쓰레기종량제 시행

36. 폐기물 처리업 허가

37. 쓰레기 감량화 추진

38.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

39. 재활용 운동 추진

40. 폐기물 청소대행 계약업무

41. 지정폐기물(감염성)처리 및 확인증 발급

42. 지정폐기물(감염성)배출업소 지도감독

43. 종합병원외 배출기관의 배출, 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사항

(오수관리)

44.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45.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46. 오수ㆍ분뇨 정화조 설치신고

47. 공중화장실 관리

48.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감독

49. 분뇨수집ㆍ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 및 징수

50. 유료화장실 허가 및 감독

51. 축산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점검

52. 축산분뇨 대행계약 업무

53. 기타 환경관리ㆍ지도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공통)

제30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관리)

1.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2. 세외수입 출납 및 경리

3. 검침 및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전산 입ㆍ출력)

4. 상하수도 사업용 재산평가ㆍ취득 및 처분

5. 상하수도 사업경영의 종합관리

6.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7. 상수도 통계관련 업무

8. 계량기 철거ㆍ부착 및 수리업무

9. 부정급수 단속 및 처분, 정수처분

10. 지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공무)

12. 급수행정 및 상하수도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수도정비 기본계획 포함)

13. 전용상수도 인가처리 업무

14. 송ㆍ배수관 부설공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

15. 상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확장공사 추진

16.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공사전반

17.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18. 시설공사 자재ㆍ기구 및 기계검사 관련 업무

19. 소화전 관련업무 및 관망도 종합관리

20. 변류관리 및 용수구 설치업무

21. 광역상수도 용수 수급계획

22. 시설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

(급수시설)

23. 급수공급 및 단수에 관한 사항(급수민원 처리)

24.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관리

25.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 시설물 관리

27.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28. 상수도시설물 경계방호 및 보안업무

29. 누수보수 및 누수방지 사업

30.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공사계획 수립 시행

31. 간이상수도에 관한 업무

32.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 및 시험

33. 먹는물 공동시설설치(약수터) 관리

34. 먹는샘물 제조업 판매업 허가 및 관리

35. 수처리 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

36. 기전시설물 포함 기기류 유지관리

37. 시험용 약품 및 화공약품의 품질검사

38. 중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

39. 물 절약 사업계획 추진

(하수시설)

4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41.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및 시행

42.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43. 하수도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44. 하수도 대행업자 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45. 오ㆍ우수분류 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 시행

46. 배수설치 설치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31조 (소장 및 지소장) ①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

제32조 (하부조직) ①보건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를 둔다.

②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의료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건행정)

1.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2. 보건소의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

3.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총괄

4.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건통제 및 서무에 관한 사항

7. 소관 충무계획및 동원 업무

(예방의약)

8. 법정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의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9. 급만성 전염병환자 관리

10. 음용수(공동정호) 소독 관리

11. 위생해충 구제사업

12. 기생충 관리

13.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14. 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소독업 허가 및 지도

16. 병원 감염관리 및 의료서비스 개선

17.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단속

18. 의약무 휴무대책 및 응급의료체계 관리

19.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 관리

20. 무허가 및 무면허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21.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관리)

22. 식품 및 공중위생 행정 종합계획 수립

23.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

2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업무

25. 기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

(공중위생관리)

26.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27. 부정불식품 단속 및 식중독 관련 업무

28. 식품위생 유해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2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의 관련 업무

30. 식품 및 공중위생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업무

31. 음식문화개선 추진 업무

32.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33. 학교주변 공중위생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제34조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진료)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일반, 치과, 한방) 및 건강진단

2. 결핵관리 사업

(가족보건)

3.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4.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5. 소관 의료장비 관리

6.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계획 수립

7.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및 응급처리에 관한 사항

8.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9. 부인과 질병에 관한 사항

10.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

1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12.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검사)

13.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나양로촌 관리)

14. 질병발생 상황파악을 위한 검사ㆍ조사 및 실험 연구사업

15. 방사선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사

17.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8. 기타 전염병 예방을 위한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19. 국민건강사업(구강ㆍ영양개선ㆍ노인보건ㆍ방문보건 등)

20. 정신보건 사업(정신보건시설 관리)

21. 장애인 재활사업

22.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23. 의료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35조 (소장의 직급) ①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6조 (하부조직) ①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지도과를 둔다.

②사회지도과장과 기술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7조 (사회지도과) 사회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도기획)

1.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평가

3. 소내 서무, 인사, 예산, 회계, 공인 관리

4. 농촌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지도인력 관리

5. 물품관리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지도

6. 농촌진흥시책 및 업적홍보

7. 농업기술 인쇄물 교재 발간 및 활용

8. 농업방송, 신문보도

(경영상담)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지도

11. 농축산물 소득조사

12. 농업회사 법인 운영실태 조사 분석

13. 농업진흥 전산활용 업무

14.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15. 농업기술, 경영상담

16. 농림사업 추진

(인력육성)

17. 4-H 조직육성

18. 농업인 육성지도

19.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명예지도사 육성

20. 쌀 전업농 육성지도

21.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한국농업전문학교 육성지도

23. 영농기계화 지도 및 훈련

24. 농기계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농촌여성 소득사업

26. 가정경영 및 합리적 소비생활지도

27.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28. 노인생활지도 및 가족관계지도

29. 생활개선회 조직육성

30. 농촌생활문화 전승 추진

31. 농촌마을 환경사업 추진

32.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33. 우리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업인 건강증진사업

34.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35.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정보화 추진

제38조 (기술지도과) 기술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식량작물)

1. 벼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2. 밭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실시

4. 병충해 예찰답 운영 및 기상관측

5.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지도

(경제작물)

6. 시설원예재배 기술지도

7.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8.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9. 소득개발 특화사업 기술지도

10. 산채류재배 기술지도

11. 소득개발 특화사업 지도

12. 경제작물지도에 관한 사항

13. 원예, 특장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축산)

14. 우량가축 보급지도

15. 가축사양 관리 기술지도

16.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

17. 가축위생 및 방역 기술지도

18. 특수가축 사육기술 지도

(기술개발)

19. 현장 애로 농업인 개술개발

20. 현장 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21.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22.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 개발

23. 종합검정실 운영

24.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시험

25.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26.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27.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28.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 및 시행

29. 농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30. 농업환경 개선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31. 기타 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제39조 (농업기술상담소 설치)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사업소

제40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또는 관장의 직급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41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제42조 (하부조직) ①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기흥읍장 밑에는 총무과와 개발과를 두고, 수지읍장 밑에는 민원개발담당관, 총무과, 주민과, 개발과를 둔다.

②제1항의 민원개발담당관은 주민과, 개발과, 업무를 총괄 한다.

③제1항의 민원개발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하며, 주민과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개발과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ㆍ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④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다.

제6장  읍출장소 및 민원중계소<신설 2001ㆍ2ㆍ5>

제43조 (소장의 직급) ①죽전출장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②읍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처리 책임한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민원중계소의 사무) 민원중계소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며 읍장(주민과장)이 지휘ㆍ감독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용인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별표1]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구성면”울 “구성읍”으로 하고 수지읍란 다음에 삽입한다.

②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중 소재지란의 “구성면”을 “구성읍”으로 한다.

부     칙<2000․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별표의 “(교통행정)”을 “(차량등록행정)”으로 한다.

부     칙<2000․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39조 관련)

명 칭	위 치	담 당 구 역
중서부 상담소 남부 상담소 동부 상담소	역북동 518-4 남사면 봉무리 438-1 백암면 백암리 495-3	4개동, 기흥읍, 수지읍, 포곡면, 모현면, 구성읍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별표2〕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제40조 관련)

사업소명	소장 또는 관장	비 고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

〔별표3〕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41조 관련)

기관별	직 위	직 급
기흥읍사무소	기흥읍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수지읍사무소	수지읍장	지방서기관
구성읍사무소	구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포곡면사무소	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ㆍ
		지방축산사무관
모현면사무소	모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ㆍ
		지방축산사무관
남사면사무소	남사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
이동면사무소	이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ㆍ
		지방축산사무관
원삼면사무소	원삼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ㆍ
		지방축산사무관
백암면사무소	백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ㆍ
		지방축산사무관
양지면사무소	양지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ㆍ
		지방토목사무관
중앙동사무소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역삼동사무소	역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유림동사무소	유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부동사무소	동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별표4]<개정 2001ㆍ2ㆍ5>

수지읍 분장사무

구분	과별	분 장 사 무
수지읍사무소	총무과	(총무)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동향관리, 공인관리, 공무원교육, 문서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사서지도,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 관리처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과징, 시공채 관리, 조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세입예산 정리, 토지관련 업무, 개별공시지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징수, 국세위탁 징수, 그 밖에 재무행정에 관한 사항 (사회진흥) 체육업무, 청소년업무, 주민숙원사업, 국토대청결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새마을지도자(남, 여)관리, 광고물관리, 소규모사업, 새마을사업종합추진, 소도읍가꾸기, 새마을시설물관리, 지역사회봉사활동, 행락질서 확립 추진, 그 밖에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청소) 읍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청소구역관리, 폐기물관리법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단속, 그 밖에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주민과	(주민1) 주민등록증발급, 전산, 주민등록 사실조사ㆍ말소, 재등록, 호적신고사항(출생, 혼인, 사망, 전직)처리, 주민등록일반, 국외이주신고, 신규등록, 정정신고, 전출ㆍ전입(관내ㆍ외), 그 밖에 주민행정에 관한 사항 (주민2) 인감증명발급, FAX(관내ㆍ외), 민원처리, 제증명,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재택전자민원, 우편민원처리 (호병) 호적, 민방위,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그 밖에 호병행정에 관한 사항 (복지)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부녀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군경호사업지원, 장애인등록, 보육에 관한 사항, 생활보호사업, 취로사업, 묘지, 매화장인가, 그 밖에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구분	과 별	분 장 사 무
	개발과	(생활민원) 분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단속, 위생업소관리공중위생관리, 환경 및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 및 처리, 기타 교통에 관련된 사항,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주소변경, 묘지, 그 밖에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산업) 농업, 잠업, 식량, 산림,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상공) 상공, 공업, 광업, 특허전기, 연료의 수급대책, 노무 및 노동, 저축, 물가관리, 그 밖에 상공행정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구획정리, 접도구역 관리, 교량관리, 하천관리, 공원관리, 전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건축에 관한사항, 도시계획에 관한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 구역, 건축물의 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농지개량, 수리서설, 그 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상수도시설물관리, 누수보수, 급수전관리, 하수도준설, 검첨 및 요금징수, 하수도 정비, 하수도일반, 배수설비, 간이상수도관리, 저수조 관리, 약수터 관리, 하수도 시설공가 및 유지관리, 그 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