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30호

용인시직제규칙

용인시직제규칙

개정 1996․ 3ㆍ26  규칙 제 85호

개정 1996․ 7․ 6  규칙 제 90호

개정 1996․11․27  규칙 제 96호

개정 1997․11․10  규칙 제117호

개정 1998․ 2․11  규칙 제122호

개정 1998․ 7․ 1  규칙 제137호

전문개정 1998․10․17  규칙 제141호

전문개정 1999․ 2․26  규칙 제17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본청의 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제2장  시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 (보좌기관) ①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감사의 계획과 조정

2. 자체감사의 실시

3.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시의 처리

4. 감사사항(비위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5. 예하기관의 감사업무지도

6. 감사동향 파악 및 보고

7. 민원서류의 검열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9.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10. 징계의결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1. 산하단체, 협회(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12. 특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3. 시 본청 및 산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처리

14. 비위관련 주요 첩보 및 진정민원사항, 보도사항 조사 처리

15. 공무원 복무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16. 기동감찰 및 감사 정보수집

17.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및 다수인 진정 민원사항 관리

18. 망실․훼손 사고처리

제2절 행정지원국

제5조 (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인사관리(임명, 상벌 소청, 교육, 보수)

2. 공무원의 후생관리(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청내 공무원 후생 관리)

3.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4.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5. 리․통행정 및 시범읍면동 지도육성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협조

7. 여론관리 행정(동향, 반상회, 주민대화)

8. 행정구역관리

9.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0.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11. 행정사무 관리

12. 각종시책에 관한 지원사항

13. 공인 및 문서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4. 각종 의전에 관한 사항

15. 회의 및 청내행사

16.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

17. 공무원 당직명령 및 청사사무환경개선

18.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19. 공무원 직장교육

20. 사무혁신운동 운영

21. 적십자회비 관련 지원업무

22. 종합발간실 운영

23. 청사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운영

24. 기관장 인계․인수 및 부재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5. 행정전화 설치 및 통신보안 관리

26.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데이터통신 등) 통합관리

27. 시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계획 수립 시행

28. 통신 기술교육 훈련

29. 행정 무선통신망 운영관리

30.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31. 지방행정전산과 기본계획 수립, 집행

32. 시청 및 산하기관 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33. 정보의 관리, 보호 및 정보문화의 보급 교육

34. 전산실 운영, 보안관리

35. 주전산기(타이콘)운영

36. 전자계산조직 도입 유지보수 지원

37. 각종 지역정보 시스템의 구축 관리

38.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예산과) 기회계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 기획종합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3. 기본운영계획의 종합 및 분기별 심사분석

4. 중장기계획 수립 및 통제

5. 시정 제반시책의 수립조정 및 확인평가

6. 주요업무보고회의 운영

7. 시정현황 관리

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9. 시정 주요업무 심사에 관한 사항

10. 행정협의회 운영

11.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12. 지시사항(대통령, 총리, 지사, 시장)처리 및 기록관리

13. 시의회 관련 업무 총괄(운영지원, 업무협의, 의결사항 검토, 재의요구 등)

14. 국회 및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

15. 의회운영상황 및 행정사무조사감사 등과 관련한 동향관리

16. 행정규제개혁운영위원회 운영

17. 규제개혁사무 총괄 관리

18. 21C발전위원회 운영

19. 공약사항 종합관리

20.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공기업특별회계 제외)

21. 재정의 운영감독

22. 지방채, 기채, 일반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23.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운용

24. 예산의 배정 및 통제

25. 경영수익사업 지도

2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7. 투․융자 심사

28.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심사 및 공포와 법제사무 지도감독

29. 법령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30.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31. 시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수립 및 조정

3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4. 각종 통계의 자료수집․관리․발간 및 행정자료실 운영

35. 통계조사, 분석, 공표에 관한 사항

36. 행정지도의 제작

37.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정에 관한 사항

38.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39. 외국어 시정홍보 지원

40. 주한 외국군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1.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통상정보 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

42. 소관 지역과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업무

43. 국제교류관련 업무담당자 파견에 관한 사항

44.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의 홍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에 관한 사항(시정홍보지, 용인소식, 시보 등)

3. 전파․유선보도매체 관련 보도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4. 방송실 운영과 동사진 촬영 및 시정뉴스 제작 등 시정영상물 제작

5. 시정 주요활동관련 사진촬영 기록유지

6. 보도내용 기록 보정에 관한 사항

7. 국․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8. 공고․고시 및 공포업무에 관한 사항

9. 반공계몽

10. 기자실 운영

11. 문예회관 업무협조 및 지원복무에 관한 사항

12. 시립도서관 업무협조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13. 문화정책 시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

15. 문화 및 예술단체 지도 감독

16. 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17.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및 지도․단속

18.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19.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

20.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21. 향교 및 전통사찰 관리

22. 교육문화 발전육성기금 관리

23. 시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관광행정에 종합기획 조정

25. 관광실태실태 조사 연구 및 관광안내 홍보

26. 관광업체등록 및 지도육성

27.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28. 기타 공보․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29. 종합유원시설업․기타 유기장업 허가 및 지도․단속

제9조 (회계과)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3. 공사 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사 입회

4. 소득세 원천징수․불입 및 공제금 출납

5. 산하기관의 일상경비 교부

6. 국비 및 도비 일상경비 출납

7. 각종 공사․물품구매․제조 및 용역에 관한 계약 업무

8. 물품의 정수관리․재물조사 및 물품 수급 관리

9. 물품의 출납․보관 및 처분

10. 관급자재 조달

11. 정기 하자검사계획 수립

12.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소관 국유재산 위임관리

13. 도유잡종재산(폐천부지 제외)의 위임관리

14. 시유재산의 관리총괄

15.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시유잡종재산(임야제외) 및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

17. 관용차량 관리

18. 청사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19. 본청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건물 및 부속토지)

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사무

21.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제3절 시민생활국

제10조 (시민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진흥과장, 시민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운동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 자원봉사활동 관련 업무 및 관련 단체 지원

3.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

4. 행락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새마을 시설물 관리

6. 자연보호 활동 및 시설물 관리

7. 새마을에 관한 사항(특별지원사업, 국민교육, 단체활동 지원, 문고지원, 금고지도, 지도자 관리 및 지도)

8. 전국토 대청결운동

9.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 추진

10. 청소년대책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11. 청소년수련마을 관리 및 운영

12. 청소년보호 및 선도(상담실 운영)

13.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처벌

14.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등록 및 행정처분

15.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16. 체육지원행정에 관한 업무

17.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18. 엘리트 체육 추진

19. 직장 경기부 및 직장체육 운영 및 관리

20.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21.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원

22. 시민의 날 체육행사 운영

23. 체육관련단체 육성 지원

24.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지도 및 점검

25.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신고

26.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및 변경등록

27. 골프장 행정처분 및 청문

28.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승계․휴업 및 폐업의 수리

29.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빙상장 등) 사업계획 승인

30.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승마장, 자동차 경주장)지도, 점검

31.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32. 골프장 재해예방 추진

33.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및 지도 점검

34. 신고체육시설업 승계 및 변경 신고

35.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

36.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과 주민레져시설 확충 및 지원

37. 옥외광물업 신고 및 교육실시

38. 옥외광물 설치신고․허가 및 지도단속

39.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40.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판 유지관리 보수

41.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42.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지정(운영)

43. 국민체육진흥 옥외광고물 관리

제12조 (시민과)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관련 업무 및 여권관련 업무

3. 중계민원관련 업무

4. 인감 및 인장업관련 업무

5. 행정사 관련 업무

6.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공인관리

7. 인구동태 조사통계

8. 호(제)적부의 관리 및 제신고처리

9. 호적, 제적 등․초본의 발급 업무

10. 호적상 전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회보(혼인, 전적, 분가)

11. 파산자 명부관리

12. 수형인명부 관리

13.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14. 민원1회 방문처리 관련 업무

15. 민원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6.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 및 점검

17. 민원 후견인제 운영

18. 민원불편신고 관련 업무

19. 민원행정쇄신에 관한 업무

20. 민방위 비상대책계획 수립 및 조정

21. 민방위계획 수립시행

22. 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23. 전시대비 인력자원 관리

24.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실시

25. 비상대비용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26.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27. 화생방 방호대책 추진

28. 주민신고망 구성 운영

29.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30. 생활민방위 홍보

31. 징집 및 소집

32. 징병검사

33. 제1국민역 관리

34. 예비군관련 업무 및 전역자 신상관리

35. 기타 민원처리․병무․친절민원 행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세무1과) 세무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세행정에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시세부과 및 감면(액) 결의(공동시설세 포함)

3. 지방세 목표책정 및 전망분석 업무

4. 국세부과 및 감면(액)결의

5. 과오납금의 환부 및 충당

6. 시세징수(불균일과세) 조례에 관한 사항

7. 시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처리

8. 시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9.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0. 시세행정소송관리

11. 도축세 과세표준액 및 농지세 필요경비 조사결정 사무

12. 토지건물 일제조사

13. 재산조회 회신

14. 부동산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 결정사무

15. 시세징수 및 국세총괄

16. 시세징수부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지방세 총괄)

17. 시세 과오납정리부 관리 및 환부금 지급

18. 전산수납소인후 수납대장관리 및 체납부생성자료 관리

19. 시세징수에 관한 각종 통계작성(지방세 총괄)

20. 시세 체납처분 및 공매(지방세 총괄)

21. 시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22. 시세(중)가산금 조정징수 및 독촉고지서 발부

23. 시세 전산운영(지방세 총괄)

24. 지방세 제증명 발급

25. 조세범 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26. 시세 배당금 수령 및 관허사업 제한

27.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8. 세입수입 목표책정 및 부과자료 조사

29. 세외수입 징수 및 감면(액)결의

30.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

31. 국비세입(보조금) 징수 및 결의

32. 세외수입 일계표 작성

33. 세외수입 징수상황 보고 및 관리

34. 채권에 관한 사무

35.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36. 수입증지(도, 시)관리

37. 수입금 결산

38. 시금고 지도 감독 및 검사

39. 기타 시세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제14조 (세무2과) 세무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세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도세 목표 책정 및 전망분석

3. 도세부과 및 비과세감면(감액) 결의

4. 국세(교육세, 농특세) 부과

5. 도세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

6. 재정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7. 도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접수처리

8. 도세 행정소송관리

9. 도세징수 및 국세 수탁 징수

10. 도세징수부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도세 전산수납관리 및 징수 보고

12. 도세 과오납정리부 관리 및 환부금 지급

13. 전산수납소인후 수납대장관리 및 체납부 생성자료 관리

14. 도세징수에 관한 각종통계 작성

15. 도세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16. 도세(중)가산금 조정징수 및 독촉고지서 발부

17. 도세 조세범 처벌 및 위반사건 처리

18.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19. 도세 체납처분 및 공매대행

20. 도세 송금

21. 법인, 단체, 개인 등 세무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22. 음성세원 조사, 발굴 및 시세부과자료 통보

23. 세무조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처리

24. 세무조사분 징수(감액) 결정

25. 기타 도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제15조 (복지과) 복지과장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생활보호 및 구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법인(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복지) 및 시설 지도감독

5. 인보복지사업(이웃돕기)추진

6. 보훈(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보호관리

7.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관리

8. 취로사업

9. 생업자금 융자관리

1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관리

11. 복지기금에 과한 사항(노인복지, 자 활․자립, 여성발전)

12. 의료보호 업무

13. 국민의료보험조합 관련 업무 지원, 재산상황의 검사 감독

14. 행여자 관리

15. 부랑인에 관한 사항

16.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

17. 북한이탈주민 생활보호 관리

18. 노인의 복지증진사업 추진

19. 요보호 노인의 보호관리

20. 경로당관리 및 지도감독

21. 효행자 포상 추천

22. 묘지, 화장장 및 납골장 관련 업무

23. 각종 복지회관 및 다목적회관 관리운영

24. 가정의례업소 관리

25.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6.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력폭력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27.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육성

28.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지원 및 관리

29.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에 관한 업무

30.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

31. 여성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32. 영․유아 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3. 아동의 복지사업 추진

34. 요보호아동의 관리

35. 소년소녀가장의 관리

36. 독립어린이 놀이터 관리

제4절 경제환경국

제16조 (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7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3. 대형점개설 등록 및 시장 관리

4.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업무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담배소매인 지정

7. 방문판매업에 관한 업무

8. 공산품 유통사업 및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자료집 발간

10. 상공단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공장설립 인가 및 허가 승인

12. 창업사업계획 승인

13. 공장등록 및 완료 신고

14.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 관리

15. 무허가 및 무등록공장 지도단속

16.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시책추진

17. 통상관련업무(수출 등)

18. 공산품 품질경영활동 지원

19. 계량기 검사 및 사업체 관리

20. 중소기업자금 지원

21. 첨단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22. 노정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3. 근로자 복지와 관련한 사항

24.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25. 기능장려 및 직업훈련 지원 업무

26. 직업소개소 관리

27. 노동조합설립 신고 및 관리

28. 직업안정 및 노사안정시책

29. 에너지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

30.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1. 가스 및 도시가스 관리

32.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 및 관리

33. 연탄(석탄, 석유) 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34.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및 관리

35. 에너지 공급 및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36. 전기용품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업무

37. 지역자원 개발(광업)과 관련한 사항

38.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및 안전관리

39. 실업자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상황실 운영)

40. 실업자 관리

41. 공공근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42. 노동복지회관 업무협조 및 직원복무에 관한사항

제18조 (농축산과) 농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행

2. 농업경영개선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3. 농어민후계자 육성 및 지도

4.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5. 농어촌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휴양단지 조성

6. 농어법인 경영체 운영관리

7. 전업농 관리, 산업기능요원관리, 농업인 정보화교육

8. 농업발전기금 지원 및 관리

9. 양곡의 부산물 수급조절 및 보관, 가공, 조작, 수송

10.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증권 정리기금 운영

11.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 허가 등 관리

12.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추진

13.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식량작물 및 채소, 특작, 과수, 화훼, 잠업의 생산에 관한 사항

15. 유휴지 관리

16. 비료, 농약, 종묘업무 전반

17. 위탁영농회사 육성

18. 그밖의 농업생산 증대에 관한 사항

19. 농지정용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20.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21.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22. 농지원부 등재관리 및 교부

23.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원 발급

24.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및 사후관리

2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26.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등 타법률에 의한 농지관리 사항

27.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수납 및 환급관리

28. 일반소유 상환초과 농지소유 인정 승인

29. 농지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30. 직접직불제 운영

31. 토지이용계획신청서 확인 업무

32. 분배농지 관련 업무 및 소송수행

3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특산물에 관한 사항

34. 농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3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36. 농산물 유통시설

37. 축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조절

38.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

39. 육류 부위별, 등급별 차등가격제 관리

40. 수입축산물 관리

41. 육류도체 등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42. 부정도축 및 축산물 지도 단속

43. 축산행정의 종합게획 및 시행

44. 출산부문 재해 대책

45.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46. 축사업․종축업․부화업 등록허가 및 지도단속

47. 가축통계에 관한 사항

48. 축산진흥대회에 관한 사항

49. 축산단지조성 및 가축계열화 사업

50.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51.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와 조사료 생산관련 사항

52. 가축개량사업(종축 및 인공수정)

53.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에 관한 업무

54. 축사 표준설계도 이용관리

55. 종축 수․출입에 관한 사항

56. 축산물작업장(도축, 도계, 집유장)에 관한 사항

57. 축산물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업무

58. 축산물 위생업소 교육

59. 축산물 제조․가공․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60. 가축방역

61. 동물병원, 동물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

62. 공수의 지도 및 위촉에 관한 사항

63. 내수면에 관한 사항

64. 농토배양에 관한 사항

65. 축산분뇨 처리사업

66.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제19조 (환경과)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오염원 분석 및 오염도 측정

3.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수질보전 업무

6.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업무

7. 야생 동․식물 보호관련 환경대책 업무

8.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9.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10.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11. 대기보존 종합계획 수립

12. 비산먼지발생원 사고처리 및 지도단속

13. 자동차 매연단속 및 행정처분

14. 생활소음규제 지정관리 및 지도단속

15. 유해화학물질 등록관리

16.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관한 사무

17. 토양오염 업무전반

18. 휘발성 유기물질 관리

19. 대기소음 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생활악취 관리

20. 청정연료 사용업무 전반

21. 환경분쟁 조정업무

22.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3. 오수․분뇨․축산폐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 하천 유류유출 지도단속

2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26.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2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28. 위생매립장 운영 및 시설관리

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폐기물 관리)

30. 청소구역 조정관리

31. 폐기물 수집 수수료 조정

32. 쓰레기종량제 시행

33. 폐기물 처리업 허가

34. 쓰레기 감량

35.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

36. 재활용 운동 추진

37. 폐기물 청소대행 계약업무

38.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39.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40. 오수․분뇨․정화조 설치신고

41. 공중화장실 관리

42.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감독

43. 분뇨수집․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 및 징수

44. 유료화장실 허가 및 감독

45. 축산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점검

46. 축산분뇨 대행계약 업무

47. 기술관리인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48. 환경사업소 업무협조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49. 기타 환경관리․지도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해

2. 산림단체의 지도감독

3. 임업자금의 융자 및 보조금 지원

4. 산림 및 임산물 기본통계

5. 임산연료에 관한 사항

6. 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지도

7. 사방사업 관리

8. 양묘사업 및 관리

9. 육림사업 및 관리

10. 조림사업 및 관리

11.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

12. 산지이용 구분에 관한 사항

13. 임산물 수급조절

14.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

15. 보전임지 관리(허가, 협의)

16.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

17. 산림경영소득사업 관리

18. 산림입지조사

19. 영림계획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0. 산림보호의 종합계획

21. 산림보호단속 업무

22. 산림사법 업무

23. 산림병해충 방지

24. 공유림 관리(시유림, 도유림)

25.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신고 및 협의

26. 토석 및 토사 채취허가

27. 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 부과 및 징수

28.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

29. 임산물 반출 통제

30. 산불예방 및 진화대 운영 관리

31. 산지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32.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

33. 산불진화 관련 기관, 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34. 공원녹지종합계획 수립

35. 가로수 식재 및 관리

36. 보호수 관리

37. 도로변 조경업무

38. 공원용지의 조성 관리(공원시설 포함)

39.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40. 관상수 생산 수급

41.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

42. 보안림 관리

43. 도시녹화 사업

44.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45. 시유재산 관리(보호수 생립지, 공원부지)

제21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경전철 사업 추진

4. 교통영향 평가 및 관리

5.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6. 도시교통대책 및 광역 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7. 교통애로구간 조사 및 관리

8.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

9. 택시운송사업 공급기준 책정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양도양수 인가

11.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및 변경인가

12. 모범택시 운행계획 및 인가

13. 수송동원

1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변경허가

15. 버스노선 관리

16.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17.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 및 관리

18. 일반화물터미널 면허 및 관리

19. 마을버스 면허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20. 버스 및 택시 요금 인가

21. 일반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22.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등록 및 관리

23. 특수화물 운송사업(컨테이너)등록 및 관리

24. 삭도․궤도면허 및 변경허가

2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26. 자동차정비업 등록 및 관리

27. 자동차폐차업 허가 및 관리

28. 자동차매매업 허가 및 관리

29.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30.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31. 대여사업등록 및 관리

32.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3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4. 무단방치차량 관리

35. 교통안전관리자 및 자동차정비관리자 관리

36.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37. 불법정비차량 행정지도 및 정비명령

38. 자동차운수사업(관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9. 창고업 신고 및 변경신고

40.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

41. 자동차 등록 및 관리

42.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43. 자동차책임보험 관리

44. 자동차관련 제증명 발급

45. 자동차관리법․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5절 건설도시국

제22조 (건설도시국) 국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도시관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 (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무의 기획조정

2. 공유수면 점용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

3. 유도선장 설치 및 관리

4. 건설사업용 자재관리 수급

5. 건설기계 등록 및 특수차량의 운영관리

6.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관리

7. 건설부 및 농림수산부 국유재산 관리

8.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9. 전문건설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등록 관리

10. 도유폐천부지 관리

11. 토지손실보상 관련 업무

12. 재해,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13. 방재시설물 관리

14. 수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15. 하천기본계획 수립

16. 하천(개수, 보수공사) 유지관리

17. 치수사업 지도감독

18. 공유수면 관리(공작물 설치)

19. 소하천 유지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20.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21. 재해․재난상황실 운영 및 기금관리

22. 도로에 관한 행정의 종합계획

23. 도로개발계획(국, 지방, 시, 농어촌도로)

24. 도로, 교량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지도감독

25. 사도설치 허가

26. 도로관리청 승인 및 감독

27. 준용도로계획 수립

28. 도로관리심의회 및 굴착조정

29. 도로교량 보수, 유지관리

30. 접도구역관리

31. 도로부지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32. 운행제한 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

3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34.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35. 농업용수원 개발(저수지, 관정)

36. 관개시설 개보수

37. 관정 정비 및 관리

38. 토지개량사업

39. 농업용수용 공사 지도감독

40.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업무

41. 농로 및 마을 진입로 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업무 전반

42. 한해대책 및 관련 장비 확보 관리

제24조 (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2.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3.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5. 토지계획위원회 운영

6. 수도권 정비계획

7. 국토이용계획

8. 준도시지역 계발계획 수립

9. 공공시설 입지승인

10. 개발행위 신고

1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12.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13. 도시토목 공사

14. 택지개발

15. 토지구획정리

16. 환지․청산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시설(교량) 유지 관리

18. 도시계획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19. 도시계획사업 용지 보상

20. 토지형질 변경허가 및 지도단속

21.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분할 허가

22. 개발제한구역 관리

23.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4.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25. 기타 도시개발 사업

제25조 (건축과)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주택에 관한 종합조사 계획

2.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3. 건축위원회 운영

4.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7.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8. 주택융자금 관리 및 임대사업자 관리

9. 공동주택사업승인

10. 주택조합 인가에 관한 사항

11.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관리

13.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

14. 대장작성 관리

15. 건축물 유치 관리

16. 건축신고(소규모 건축신고, 증축신고, 착공신고, 공작물 신고)

17.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및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분 및 집행)

18. 건축사 및 건설업자 지도감독

19. 건축관련 재해 위험구역 관리

20.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 및 관리

21.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사무 대행업무 지도점검

22. 가설 건축물 허가

2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24.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25. 음성나환자촌 건축물 관리

26.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제26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2. 세외수입 출납 및 경리

3. 검침 및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전산 입․출력)

4. 상하수도 사업용 재산평가․취득 및 처분

5. 상하수도 사업경영의 종합관리

6.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7. 급수행정 및 상하수도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수도정비 기본계획 포함)

8. 급수공급 및 단수에 관한 사항(급수민원 처리)

9. 상수도 통계관련 업무

10.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관리

11. 계량기 철거․부착 및 수리업무

12. 전용상수도 인가처리 업무

13. 부정급수 단속 및 처분, 정수처분

14.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16. 송․배수관 부설공사계획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

17.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및 확장공사 추진

18.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전반

19.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20. 시설공사 자재․기구 및 기계검사 관련 업무

21. 소화전 관련업무 및 관망도 종합관리

22. 변류관리 및 용수구 설치업무

23. 광영상수도 용수 수급계획

24. 시설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

25. 상수도 시설물 관리

26.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27. 상수도시설물 경계방호 및 보안업무

28. 누수보수 및 누수방지 사업

29.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공사계획 수립 시행

30. 간이상수도에 관한 업무

31.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 및 시험

32. 먹는물 공동시설설치(약수터) 관리

33. 먹는샘물 제조업 판매업 허가 및 관리

34. 수처리 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

35. 기전시설물 포함 기기류 유지관리

36. 시험용 약품 및 화공약품의 품질검사

37.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38.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및 시행

39.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40. 하수도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41. 하수도 대행업자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42. 오․우수분류 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 시행

43. 배수설비 설치

제27조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2. 부동산 중개업무

3.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정리(건축물대장분)

4. 건축물대장관리 및 정리

5.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6. 건축물대장의 전환, 합병, 경정, 말소정리

7.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추진

8.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9. 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10. 지가확인원 발급 및 열람

11. 토지잠정등급 확인원 발급

12.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13.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민원처리

14. 토지이동 검사 및 정리

15. 지적측량 대행법인 측량업무 지도감독

16. 지적삼각점 및 기준점 관리

17.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18. 경지, 구획정리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19. 지적공부 재작성 및 복구

20. 지적공부 정리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21.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22.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23. 지적공부등본 및 열람

24.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정리(토지 및 기타 등기필 통지서)

25. 토지기록전산화 시스템관리

26. 부동산등기 해태 및 실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27.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28. 법인아닌 사단․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관리

29. 부동산계약서 검인

30. 토지소유권확인에 대한 국가소송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28조 (소장 및 지소장) ①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

제29조 (하부조직) ①보건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를 둔다.

②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회 운영

2. 보건소의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

3.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총괄

4.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건통제 및 서무에 관한 사항

7. 법정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의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8. 급만성 전염병환자 관리

9. 음용수(공동정호) 소독 관리

10. 위생해충 구제사업

11. 기생충 관리

12.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13. 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4. 소독업 허가 및 지도

15. 병원 감염관리 및 의료서비스 개선

16.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단속

17. 의약무 휴무대책 및 응급의료체계 관리

18.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 관리

19. 무허가 및 무면허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2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1. 소관 충무계획 및 동원 업무

22. 의료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23. 식품 및 공중위생 행정 종합계획 수립

24.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허가(신고) 및 변경에 과한 업무

25.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26.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업무

27.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관련 업무

28. 식품위생 유해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2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의 관련 업무

30. 식품 및 공중위생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업무

31. 음식문화개선 추진 업무

32.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33. 학교주변 공중위생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34. 기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

제31조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일반, 치과, 한방) 및 건강진단

2.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3.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4. 결핵관리 사업

5. 소관 의료장비 관리

6.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계획 수립

7. 임산부 산전사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8.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9. 부인과 질병에 관한 사항

10.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

11.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12. 질병발생 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 연구사업

13. 방사선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사

15.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6. 기타 전염병예방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7. 국민건강증진에 과한 사업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18.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19. 국민건강사업(구강․영양개선․노인보건․방문보건 등)

20. 정신보건 사업

21. 장애인 재활사업

22.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32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3조 (하부조직) ①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지도과를 둔다.

②사회지도과장과 기술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4조 (사회지도과) 사회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3. 소내 서무, 인사, 예산, 회계, 관인 관리

4.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지도인력 관리

5. 물품관리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지도

6. 농업기술 업적 홍보

7. 농업기술 인쇄물 교재 발간 및 활용

8. 농업방송, 신문보도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지도

11.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

12. 농업회사 법인 운영실태 조사 분석

13. 농업진흥 전산활용 업무

14.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15. 농업기술, 경영상담

16. 농림통합사업 상담추진

17. 4-H조직육성 및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18.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19.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명예지도사 육성

20. 농업고교와의 산학협동

21. 농민훈련에 관한 사항

22. 영농기계화 지도 및 훈련

23. 농기계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농촌여성 소득사업

25. 가정경영 및 합리적 소비생활지도

26.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27. 노인생활지도 및 가족관계지도

28. 생활개선회 조직육성

29.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

30.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31.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32. 우리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업인 영양개선

33.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34.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제35조 (기술지도과) 기술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벼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2. 밭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실시

4. 병충해 예찰답 운영 및 기상관측

5.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지도

6. 시설원예재배 기술지도

7. 채소․과수․화훼 ․특용작물․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8.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9. 소득개발 특화사업 기술지도

10. 산채류재배 기술지도

11. 소득개발 특화사업 지도

12. 경제작물지도에 관한 사항

13. 원예, 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14. 우량가축 보급지도

15. 가축사양 관리 기술지도

16.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

17. 가축위생 및 방역 기술지도

18. 특수가축 사육기술 지도

19. 현장 애로 농업인 기술개발

20. 현장 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21.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22.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 개발

23. 종합검정실 운영

24.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시험

25.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26.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27.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28.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 및 시행

29. 농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30. 농업환경 개선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31. 기타 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제36조 (농업기술상담소)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사업소

제37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또는 관장의 직급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38조 (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제39조 (하부조직) ①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읍장밑에 총무과와 개발과를 둔다.

②제1항의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하고, 개발과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③읍․면․동의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용인시기획업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7조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중 “세무과장”을 “세    무1과장”으로 하고, 제11조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    13조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7조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21조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용인시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 및”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중 “기획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과 문화공보과장”으로 동조 제3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제8조 제2항중 “관련실ㆍ국장”을 “관련국장”으로 하고 제3항중 “2개이상의 실ㆍ국과”를 “2개이상의 국이”로 하며 제4항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5항제2호중 “기획담당관은 소관 실․과장”을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제3호중 “소관 실ㆍ과장”을 “소관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제7항중 “각실ㆍ국장”을 “각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기획담당관실은”을 “기획예산과에서는”으로 하고 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제10조 제3항중 “실ㆍ국장”을 “당해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제1호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제12조중 “법무통계계장”을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기획담당관 심사필”을 “기획예산과장 심사필”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용인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계장”을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⑤용인시시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각실국”을 “각담당관ㆍ과”로 한다.

별표1중 “발행:용인시편집:문화공보담당관실”을 “발행:용인시편집:문화공보과”로 한다.

⑥용인시자체감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실ㆍ국상호간”을 “각국상호간”으로 하고 제9조 제1항중 “본청 담당관, 실과장”을 “본청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⑦용인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1항중 “각실,국”을 “각담당관,과”로 하며 별표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당해기관의 서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계장)”을 “당해기관의 서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으로, “부읍면장, 사무장”을 “읍은 총무과장, 면은 총무담당, 동은 동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⑧용인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중 “주무계장”을 “각과의 주무담당”으로 하고 제2호중 “계장급”을 “6급직원”으로 하며 제7조 단서중 “계가 없는 경우”을 삭제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항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5조중 “문서주무계”를 “문서주무부서”로 하고, 제17조 제2항중 “주무계장”을 “각과의 주무담당”으로 하며 제24조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7조 제3항 제1호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며 제2호중 “총무과 직원과 각실과 주무계 직원”을 “행정지원과와 각담당관, 과의 서무담당직원”으로 하고 제3호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용인시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단서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순위에 의한 과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3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⑩용인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중 “계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5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며, 제8조 제2항중 “소관 국,과,계장”을 “소관국,과장”으로 한다.

⑪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해당 실,국,과”를 “해당 담당관,과”로 하고, 제4조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5조 제5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4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0조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서무계장”을 “행정관리담당”으로 한다.

⑫용인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 제8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26조 제1항 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제31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용인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⑭용인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담당관, 시민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 사회진흥과장,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진흥계장”을 “진흥담당”으로 한다.

⑮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제1항중 “총무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제94조의 2 제1항중 “총무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94조의3 제6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7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⑯용인시시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의신청간사는 이의신청관련 세무담당이 되고,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의 간사는 지적과 및 세무1과의 관련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세무1과, 지적과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⑰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항 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제21조 제1항 “실,국”을 “국”으로 한다.

[별표1]중 제1호 사무실 설계기준중 “계장”을 “6급직원”으로 하고 제2호중 “계장급이상수”를 “6급이상수”로 한다.

⑱용인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⑲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한다.

⑳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노정계장”을 “노사지원담당”으로 한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용인시 청소과”를 “용인시 환경과”로 한다.

용인시상수도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47조 제4조중 “사업소”를 삭제하며 제68조 제4항중 “사업소, 면”을 “읍ㆍ면”으로 하고, 제70조중 “기타사업소장, 부면장 및”을 삭제하며 제71조 제2항중 “당해사업소장, 부면장”을 “당해 읍,면의 상수도업무 담당”으로 하고, 제111조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제119조중 “주관계, 소장의 청구에”를 “주무부서”로 하며 제146조 제3항중 “기타사업소,면”을 “읍ㆍ면”으로 한다.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용인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용인시농촌지도소”을 “용인시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3조제2항 제4호중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장”으로 하 며, 제4항중 “용인시농촌지도소”를 “용인시농업기술센터”로, “지도기획계장”을 “지도기획 담당”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중 “도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총무국장, 시민과장, 소장”을 “시민생활국장, 사회진흥과장, 소장”으로 한다.

용인시 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     칙<1999․2․26>

제1조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용인시보건소직제규칙

2. 용인시농업기술센터직제규칙

3. 용인시환경사업소직제규칙

4. 용인시시립도서관직제규칙

5. 용인시읍직제규칙

6. 용인시면직제규칙

7. 용인시동직제규칙

[별표1]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6조 관련)

명 칭	위 치	담 당 구 역
중부 상담소 서부 상담소 남부 상담소 동부 상담소	김량장동 구성면 언남리 남사면 봉무리 백암면 백암리	4개동, 포곡면, 모현면, 양지면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별표2]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제37조 관련)

사 업 소 명	소장 또는 관장	비 고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문 예 회 관 노동복지회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별표3]

읍․면․동장의 직급(제38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기흥읍사무소 수지읍사무소 포곡면사무소 모현면사무소 구성면사무소 남사면사무소 이동면사무소 원삼면사무소 백암면사무소 양지면사무소 중앙동사무소 역삼동사무소 유림동사무소 동부동사무소	기흥읍장 수지읍장 포곡면장 모현면장 구성면장 남사면장 이동면장 원삼면장 백암면장 양지면장 중앙동장 역삼동장 유림동장 동부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 지방축산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 지방축산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별표4]

읍․면․동의 사무분장(제39조 관련)

(읍사무소)

구 분	분 장 사 무
총무과	(총무) 읍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 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정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 징수, 국세위탁징수 (주민)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호병) 호적, 징소집, 예비군자원관리,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소방 (사회) 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추진,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개발과	(산업) 농업, 잠업, 식량, 산림,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 수리시설, (청소)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분뇨․ 폐수시설물 유지관리, 청소구역관리, 정화조관리,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단속 (상공)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기술지도 및 보급,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건설)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 관리, 하천, 구획정리, 공원사무,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 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 옥외광고물관리

(면사무소)

구 분	분 장 사 무
8개면공통 (포곡,모현, 구성,남사 이동,원삼, 백암,양지)	(총무) 면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인력동원, 예산운영, 선거, 통계, 행정서사지도감독, 공보행정, 외국인관리, 리행정지도감독, 재산의 관리처분, 사회진흥일반, 체육청소년,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무) 세원조사,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과징, 조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시공채관리, 세입예산정리, 토지관련업무, 토지등급평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 징수, 국세위탁징수 (호병)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호적, 징소집, 에비군자원관리,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관리, 민방위, 소방 (복지) 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추진, 군경원호사업지원, 매화장인가, 부녀아동관리, 위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시행, 농어촌쓰레기 종합대책, 오수․분뇨․폐수시설물 유지관리, 청소구역관리, 정화조 관리,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단속
포곡,모현, 구성,이동, 백암,양지	(산업) 농업, 잠업, 식량, 산림,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 수리시설,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기술지도 및 보급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개발)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 관리, 하천, 구획정리, 공원사무,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 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 옥외광고물관리
남사,원삼	(산업개발) 농업, 잠업, 식량, 산림, 가로수, 수렵, 축산, 양정, 기상관측, 양곡배급에 관한 사무, 농사개량을 위한 연구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농지개량, 수리시설, 상업, 공업, 광업, 전기특허, 연료의 기술지도 및 보급 노무 및 노동, 교통, 저축,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 옥외광고물 관리 도로관리, 지역배랑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 관리, 하천, 구획정리, 공원사무,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사항,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물의 통제,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소도읍 가꾸기

(동사무소)

분         장         사         무

〇 통의 행정지도, 감독, 서무, 문서관리, 예산운영

〇 선거, 통계, 문화, 공보등 일반서무 관리

〇 사회진흥, 사회관련업무, 제증명, 주민등록, 병사,

각종 대장관리등 민원업무

〇 지방세, 외국인 등록업무 등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