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 2004·10·15  조례 제54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 사업관리 등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철도,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의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용역과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이상 사업

②용역비 3천만원미만의 사업이라도 위원회의 요구시는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관련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3인,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등과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내용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편성 등) ①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후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보고)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사요청부서에서는 통보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