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4호

개정 2000․12․29  조례 제304호

2003․ 7․ 1  조례 제457호

2003․ 7․31  조례 제463호

2004․ 1․15  조례 제496호

2004․ 7․24  조례 제527호

2005․10․ 5  조례 제66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0․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전문개정 2005․10․5〕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5․10․5〉

제4조 (일․숙직수당)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일․숙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5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을 지	월 995.000원 이하	월 914,000원 이하
병 지	월 1,091.000원 이하	월 1,010,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갑지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구

○ 을지 : 병지를 제외한 74군

○ 병지 : 다음의 59군

경기-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5)

강원-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9)

충북-영동, 진천, 괴산, 단양(4)

충남-서천, 청양, 태안, 당진(4)

전북-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7)

전남-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13)

경북-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7)

경남-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산청(9)

제주-북제주(1)

〔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1 년 이 상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자 율 방 범 원 경 력	가 산 지 급 액	비 고
1년이상 2년 미만	월 8,000
2년이상 3년 미만	월 16,000
3년이상 4년 미만	월 24,000
4년이상 5년 미만	월 32,000
5년이상 6년 미만	월 38,000
6년이상 7년 미만	월 44,000
7년이상 8년 미만	월 50,000
8년이상 9년 미만	월 56,000
9년이상 10년 미만	월 62,000
10년이상 11년 미만	월 66,000
11년이상 12년 미만	월 70,000
12년이상 13년 미만	월 74,000
13년이상 14년 미만	월 78,000
14년이상 15년 미만	월 82,000
15년이상 16년 미만	월 84,000
16년이상 17년 미만	월 86,000
17년이상 18년 미만	월 88,000
18년이상 19년 미만	월 90,000
19년이상 20년 미만	월 92,000
20년이상 21년 미만	월 94,000
21년이상 22년 미만	월 96,000
22년이상 23년 미만	월 97,000
23년이상 24년 미만	월 98,000
24년이상 25년 미만	월 99,000
25년이상	월100,000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월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70,000원
③ 하수․폐수처리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70,000원

〔별표 5〕〈개정 2004․7․24,  2005․10․5〉

일․숙직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일 직	숙 직
평일, 휴일	35,000원	35,000원
명절연휴일	45,000원	45,000원
재택당직	35,000원	15,000원

비고 : 재택당직비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