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 2004·1·15  조례 제49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외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접수 및 심사) ①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①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용인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