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정 1999·5·26  조례 제219호

개정 2002·1· 9  조례 제375호

개정 2002·5·17  조례 제389호

개정 2003·6·13  조례 제443호

개정 2004·6·12  조례 제51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이사장) ①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장의 자격과 추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이사) ①이사는 6인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 (이사회) ①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 이사회를 둔다.

②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이사장 추천위원회

제14조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공직자 2인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3.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회저명인사 2인

4. 공단의 감사1인

③시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임된다.

제1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4장  사    업

제18조 (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청소년수련마을 시설물 관리 운영

2. 문예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영화사업〈개정 2004·6·12〉

3. 용인시종합운동장(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

4. 시장이 지정하는 유료주차장의 시설물 관리운영

5.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

6. 시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과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7.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

9. S/W(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물관리 운영

10. 제1호 내지 제9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0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 (예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결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제공 받은 자에게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업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독

제26조 (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회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 (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회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12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