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용인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용인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정 1995· 6· 1  조례 제1415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 1998· 7· 3  조례 제 127호(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개정 1998·10· 8  조례 제 138호(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9· 4· 3  조례 제 178호

개정 2003· 6·13  조례 제 44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3〉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용인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부서 담당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7·3〉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7·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1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