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용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용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제정 1994·4·9  조례 제1356호

개정 1996·3·1  조례 제   8호(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분 사업명	기 준
	직 원 수	사 업 규 모
수도사업	30인 이상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공업용 수도사업	20인 이상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궤도사업	100인 이상	보유차량 50량 이상
자동차 운송사업	50인 이상	보유차량 30대 이상
가스사업	30인 이상	공급건수 1만건 이상
지방도로사업	10인 이상	도로관리 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하수도사업	30인 이상	하수처리장시설 구비
청소·위생사업	10인 이상	1일 분뇨 또는 쓰레기수거량 150톤이상
주택사업	10인 이상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의료사업	20인 이상	병상수 20개 이상
매장 및 묘지등 사업	10인 이상	연간 매·화장 2천건 이상
주차장 사업	10인 이상	주차규모 500대 이상
토지개발 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시장사업	5인 이상	관리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관광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간 이용인원 10만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