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제정 1996·11·27  규칙 제 94호

개정 1998·10·17  규칙 제141호(용인시직제규칙)

개정 1999· 2·26  규칙 제17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시기) 조례 제2조의 상·하반기 공개시기는 각각 2월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결산 승인일부터 1개월이내로 한다.

제3조 (주민공개내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주민공개 대상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공개방법) 조례 제4조에 정하는 공개방법은 시보, 반상회보 또는 지역신문 게재로 한다.

제5조 (열람장소) 재정운영상황의 열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회계과에서 근무시간 내에 한다.

제6조 (주민공개대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개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용은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1. 재산조서

2. 채권·채무조서

3.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4.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5. 교부세 수불현계표

6. 적립금 조서

7.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8. 보조금 수지현계표

9.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년도 용인시 재정운영상황(예산편)

〔별지 제1호서식〕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 재정여건

□ 세입측면

□ 세출측면

□ 재정운용방침

□

□

□

〔별지 제2호서식〕

2.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가. 규모

회 계 별		금 년 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비고
합 계
Ⅰ. 일반회계
Ⅱ. 특별회계
	가. 공기업 특별회계
	나. 기타 특별회계

〔별지 제3호서식〕

나.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소 계	공기업	기 타
합 계
세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 방 교 부 세
	지 방 양 여 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금
		도 비 보 조 금
	지 방 채
세출	경 상 예 산
		인 건 비
		기 준 경 비
		관 서 운 영 비
		경 상 적 경 비
	사 업 예 산
		국 고 보 조 사 업
		도 비 보 조 사 업
		지방양여금사업
		자 체 사 업
	채 무 상 환
		지방채(국내)상환
		지방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 비 비
		예 비 비
		기 타

〔별지 제4호서식〕

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합 계
100 지 방 세
	111 보 통 세
	112 목 적 세
	113 과 년 도 수 입
200 세 외 수 입
	21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11 재 산 임 대 수 입
		212 사 용 료 수 입
		213 수 수 료 수 입
		214 사 업 수 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6 이 자 수 입
	22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221 재 산 매 각 수 입
		222 순 세 계 잉 여 금
		223 이 월 금
		224 전 입 금
		225 예탁금 및 예수금
		226 융자금 원금수입
		227 부 담 금
		228 잡 수 입
		229 과 년 도 수 입
300 지 방 교 부 세
	310 지 방 교 부 세
400 지 방 양 여 금
	410 지 방 양 여 금
600 보 조 금
	610 국 고 보 조 금
	620 도 비 보 조 금
700 지 방 채
	710 국 내 차 입 금
	720 국 외 차 입 금
	730 융 자 금 수 입

〔별지 제5호서식〕

라.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합 계
10000 일 반 행 정
	1100 입법및선거관계
	1200 일 반 행 정 비
20000 사 회 개 발
	2100 교 육 및 문 화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
	2300 사 회 보 장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
30000 경 제 개 발
	3100 농수산개발
	3200 지역경제개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3400 교 통 관 리
40000 민 방 위 비
	4100 민 방 위 관 리
	4200 소 방 관 리
50000 지 원 및 기 타 경 비
	5100 지 방 채 상 환
	5200 제 지 출 금
	5300 교 부 금
	5400 예 비 비

〔별지 제6호서식〕

마. 주요사업조서

사 업 명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금년도 예산액	□□년도	□□년도	□□년도 이 후

〔별지 제7호서식〕

3.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가. 세목별 세입 목표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 표 액		비 고
		구 성 비

나. 주민부담액

주민1인당부담액	세대당 부담액	인 구 및 세 대 수		비 고
		인구수(명)	세 대 수

〔별지 제8호서식〕

4. 지방채무 운용계획

가.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승인액	발행액	차입선	이 율	채무종류	상환조건	상환재원
계

나. 지방채 상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발행액	차입선	이 율	채무종류	기상환	금년상환	상환잔액
계

〔별지 제9호서식〕

5. 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년도	금년도 운용규모 (전년말현재액+이자 수입+신규출연금)	금년도 사업비 및 기금관리비	비 고
계

〔별지 제10호서식〕

6.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 계획

가. 공유재산

소 재 지	지 목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비 고
계

나. 중요물품 취득·처분 계획

(금액 : 백만원/수량 : 개)

구 분		전년말 보 유 현 황	금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금년말 보 유 예 정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계	수 량
	금 액
업무용	수 량
	금 액
사업용	수 량
	금 액

〔별지 제11호서식〕

7. 공기업 운영계획(상수도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예 산
수입계(A)		수입계(A□)		수입계(A□)
지출계(B)		지출계(B□)		지출계(B□)
차액(A-B)		차액(A□-B□)		차액(A□-B□)

□□년도 용인시재정운영상황(결산편)

〔별지 제12호서식〕

1. 결 산 개 황

□ 세입·세출

□ 세   입

□ 세   출

□ 회 계 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별지 제13호서식〕

2.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 산 액
결산액	세 입
	세 출
이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집 행 잔 액
	순 세 계 잉 여 금

□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포함

〔별지 제14호서식〕

나. 회계□기능□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입							세 출
	구 분				결 산 액		비고	구 분		결 산 액			비고
	계 ①					100%			계 ②		100%
	1. 지 방 세							기능별	1. 의 회 비
		보 통 세							2. 일 반 행 정 비
		목 적 세							3. 사 회 복 지 비
		과 년 도 수 입							4. 산 업 경 제 비
	2. 세 외 수 입								5. 지 역 개 발 비
		재 산 임 대							6. 문화 및 체육비
		사 용 료							7. 민 방 위 비
		수 수 료							8. 지원및기타경비
		징 수 교 부 금						성질별	1. 인 건 비
		사 업 장 수 입							2. 물 건 비
		이 자 수 입							3. 경 상 이 전
		재 산 매 각							4. 자 본 지 출
		교 부 금							5. 융 자 및 출 자
		이 월 금							6. 보 전 재 원
				명시·사고·계속이월					7. 내 부 거 래
				보 조 사 용 잔 액					8. 기 타
				순 세 계 잉 여 금				□ 특 별 회 계	회 계 명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기 부 금
		전 입 금							계
		융 자 금
		부 담 금							□□공기업회계
		잡 수 입 기 타
		과 년 도 수 입							□□특 별 회 계
	3. 지 방 교 부 세
		법 정 분							□□특 별 회 계
		증 액 분
	4. 지 방 양 여 금								□□특 별 회 계
	5. 조 정 교 부 금
	6. 보 조 금								□□특 별 회 계
			국 고 보 조
			시 도 비 보 조						□□특 별 회 계
	7. 지 정 재 원

〔별지 제15호서식〕

3. 주민부담(지방세) 상황

가. 세목별 징수현황

세 목 별	징수목표액 (A)	부 과 액 (B)	징 수 액 (C)	불납결손 (D)	미수액 B-(C+D)	비 고 (구분)
계

나. 주민부담액

주민1인당 부담액	세 대 당 부 담 액	인 구 및 세 대 수		비 고
		인구수(명)	세대수

〔별지 제16호서식〕

4. 지방채무 운용상황

가. 사업별

사 업 별	전 년 도 말 (A)	□□년도 운용		□□ 년 말 (D=A+B-C)	비 고
		발행(B)	상환(C)

나. 상환재원별

상환재원별	전 년 도 말 (A)	□□년도 운용		□□ 년 말 (D=A+B-C)	비 고
		발행(B)	상환(C)
계

〔별지 제17호서식〕

5. 기금운용상황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A)	□□ 년 도 증 감 액			□□년말 현 재 액	비고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계

〔별지 제18호서식〕

6.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현재액		□□ 년 도 증 감 액				□□년도말 현 재 액		비고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나. 중요물품

구 분		전 년 말 보유현황	□□ 년 도 물 품 현 재 액						□□ 년말 보유 현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계	수량
	금액
업무용	수량
	금액
사업용	수량
	금액

〔별지 제19호서식〕

7. 공기업 운영상황(상수도사업)

가.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금 액		차 감
	□ □ 년 도	□ □ 년 도
자 산 총 계
부 채 총 계

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금 액		차 감
	□ □ 년 도	□ □ 년 도

〔별지 제20호서식〕

8. 사무인수 사항

가. 재산조서

(단위 : 필지)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공 유 재 산
국 유 재 산

나. 채권·채무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건 수	비 고
채 권
채무(기채등)

다. 세입예산 현계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 고
계

라. 세출예산 현계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수입액(세입)①	지 출 액②	잔액①-②	비 고
계

마. 국비세출 현계표

(단위 : 백만원)

예산배정액	자금영달액	지 출 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 고

바. 도비세출 현계표

(단위 : 백만원)

예산배정액	자금영달액	지 출 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 고

사.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아. 교부세 수불현계표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영 달		집 행		비 고
	금 액	미수령액	금 액	잔 액

자. 적립금 조서

(단위 : 백만원)

금 액	통 장 수	비 고

차.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단위 : 백만원)

수 입		불 출		잔 고		비 고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카. 보조금 수지현계표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영 달 액	미수령액	집 행 액 (보조액)	비 액	전 산 액	비 고

타. 임시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단위 : 백만원)

전 도 금 액	정 산		비 고
	금 액	과 부 족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