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인조례

용인시공인조례

용인시공인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1호

개정 1998․10․ 8  조례 제138호(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1999․ 4․ 3  조례 제17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읍․면․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기관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 할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 의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9․4․3>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4․3>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특수공인) 소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각인) ①공인에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 신조, 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1998․10․8>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1998․10․8>

제8조 (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1998․10․8>

제9조 (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1998․10․8>

제10조 (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시보에 게재된 각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②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1998․10․8>

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1998․10․8>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표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문개정 1998․10․ 8  조례 제138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용인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8조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9조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2항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내지  생략

부     칙<199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합의제 기관의 공인	3.6센티미터 정사각형
2.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장의 공인
가. 2급,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센티미터 정사각형
나. 4급 또는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센티미터 정사각형
다. 6급 또는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센티미터 정사각형
3.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의 공인	1.6센티미터 정사각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2.0센티미터 정사각형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수입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	1.8센티미터 정사각형
4. 철인(시본청)	지름2.0센티미터 원형

[별표2]

읍․면․동장등의 전용공인 예시

용      인

시  장  인

○○동장전용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

1. 신 청 이 유
2. 서체 및 규격
3. 공 인 명
4. 사 용 개 시 일	시보에 게재한 날부터
5, 비치자 및 관수자
6. 공인의 모형

위와 같이 공인의 신조․개각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의명칭					서 체
폐 기 일 자					규 격	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폐 기 이 유					사용개시일
용 도					각 인 근 거
보관책임자	직명 성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인 영
	직명			년 월 일부터
	성명			년 월 일까지
	직명			년 월 일부터
	성명			년 월 일까지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기관명 :		( 년 2월 1일 현재)
공 인 명	공인의 인영	공 인 명	공인의 인영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의 신조․개각보고서

용     인     시

문서번호                                                      19

수  신 : 경기도지사

참  조 : 총무과장

제  목 : 공인의 신조(개각)보고

우리시에서 신조(개각)한 공인의 인영을 용인시공인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고하오니 인영부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고서 2부

용    인    시    장

※붙임(첨부물)

용인시장        □              19   년   월   일  변경

인 영				인 영
공인명				공인명

27센티미터

9센티미터

[별지 제5호서식]

폐   인   대   장

공인명	신조연월일	사용개시연 월 일	규 격	서 체	폐 인		폐인의 인영
					연월일	사 유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9     년     월     일

보고자               □

용 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