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16호

개정 1998.  4. 10  규칙 제132호

2003. 12. 16  규칙 제349호

2005. 10.  5  규칙 제417호

2005. 12. 31  규칙 제501호

2007. 12. 17  규칙 제553호

2010.  2.  9  규칙 제599호

(추 5)

(추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12. 17, 2010. 2. 9〉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2. 9〉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본조신설 2010. 2. 9〕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 문책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07. 12. 17〉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05. 10. 5,  2007. 12. 17, 2010. 2. 9〉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장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05. 10. 5〉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7〉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로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의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 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서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서에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12. 17, 2010. 2. 9〉

③ 징계 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1998. 4. 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31 규칙 제5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2. 17 규칙 제5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 2. 9 규칙 제5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종류 및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5. 12. 31, 2007. 12. 17, 2010. 2. 9〉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기 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 책 견 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신설 2007. 12. 17, 개정 2010. 2. 9〉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시 : 해임이상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품위손상 등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금 등 횡령		○
나. 공금 등 유용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다.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사. 음주운전								횟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무면허 또는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 면허정지(0.05%～0.10%미만) 1회							○
2) 면허정지(0.05%～0.10%미만) 2회						○
3) 면허정지(0.05%～0.10%미만) 3회					○
4) 면허취소(0.10%이상) 1회						○
5)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						○
6)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
7) 면허취소(0.10%이상) 2회					○
8) 면허취소(0.10%이상) 3회			○
9)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0)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11)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12)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13)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교통사고 인명피해 6주미만은 “훈계”(보험처리되거나 상호합의하여「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될 경우 불문
1) 교통사고 인명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중상일 때(6주이상, 뇌 손상은 4주이상 진단)						○
	피해자가 사망한 때					○
2)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3)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자. 무면허 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
카. 성 관련 범죄행위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 폭력, 강제추행			○
3) 성매수					○
4) 성희롱, 간통						○
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파.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하.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
아.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4.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월 3회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누설․유출						○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변조		○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6. 음주운전의면허정지 및 취소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비위행위를 포함한 전 재직기간으로 한다.

〔별표 3〕

(추 5)	206 -

206 -	(추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 당 자)	직 상 감 독 자	차 상 감 독 자	최 고 감 독 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4	3	2	1
(고도의 정책사항)
∙일반적인사항	3	1	2	4
∘단순, 반복 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4〕〈개정 2010. 2. 9〉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제1항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서식〕삭제〈199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