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 11. 12  규칙 제614호

전부개정 2014.  7.  7  규칙 제75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용인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7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제안 구역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용인시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의 목표
	사업주체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비용
「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승인	일 자
	조 건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승인	일 자
	조 건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협정)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비	구 분	금액(원)		비율(%)
	총사업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용인시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명 칭
소재지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운영목적
운영방법
기능과 역할
「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 )
유 효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승계내용
승계사유
「용인시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