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3․9․8  조례 제1320호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원인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용인군의회의원 1명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용인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용인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용인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용인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