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14.  3. 31  규칙 제 728호

일부개정 2014. 10.  8  규칙 제 76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12. 20  규칙 제10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용인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

1. “부패영향평가”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 이란 용인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0〉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

1. 조직의 설치ㆍ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

2. 자치법규 등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① 감사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21. 12. 20〉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의 준수 용이성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 및 제재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 12. 20〉

제5조(평가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붙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② 현행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붙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21. 12. 20〉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

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②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제7조(자료제출요구)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문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21. 12. 2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21. 12. 20〉

제12조(유공자 포상)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보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0. 8 규칙 제76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본문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2021. 12. 20 규칙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신설 2021. 12. 20〉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자치법규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해당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자치법규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재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10. 8〉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 조례 □ 규칙 □ 규정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구 분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용 인 시	입 안 주무부서	부서명 (담당관․과 및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검토자료 종합의견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그 밖의 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관리번호」란은 감사관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2. 20〉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결과 (보기 중 선택)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④ 해당사항 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위임․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위임․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재정누수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재정누수가능성)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해당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재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2. 20〉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평가담당부서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입안부서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평가결과 통보일	20 . . .
통보내역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 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20 년 월 일 감 사 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