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16호

개정 1998․ 4․10  규칙 제132호

2003․12․16  규칙 제349호

2005․10․ 5  규칙 제4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5〉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을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이나 기타 사회 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10․5〉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05․10․5〉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장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05․10․5〉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내에 발생한 비위로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의결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 한다. 다만, 경고할 것은 권고 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징계 의결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서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③징계 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1998․4․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5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제2조 관련)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 의무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기 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10. 용인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위반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인사청탁 등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다. 알선, 청탁 등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마.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바. 외부강의 등을 신고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사. 금전의 차용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 당 자)	직 상 감 독 자	차 상 감 독 자	최 고 감 독 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4	3	2	1
(고도의 정책사항)
∙일반적인사항	3	1	2	4
∘단순, 반복 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양정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 문 (경고)

〔별지 제1호서식〕삭제〈199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