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용인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용인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정 1996․3․1  규칙 제1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협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직할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의결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은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기 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 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 당 자)	직 상 감 독 자	차 상 감 독 자	최 고 감 독 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4	3	2	1
(고도의 정책사항)
∙일반적인사항	3	1	2	4
∘단순, 반복 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3]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 문 (경 고)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  (한글)	(한자)

2. 제4조 제1항 본문단서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 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 정화대상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4조 해당 상벌 유무 및 감경비위 여부

가. 제4조 제1항 해당 공직 및 징계 유무

공 적 사 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포함)】
포상일자	포상의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나. 제4조제2항 감경비위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 사실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및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