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3.  9.  8  조례 제1320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08호

2007. 12. 31  조례 제 913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58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 12. 15  조례 제15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제2조(구성) ①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1명의 위원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1명의 위원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 12. 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에서 선임

③ 삭제〈2015. 12. 15〉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2. 11, 2015. 12. 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 12. 31, 2015. 12. 15〉

1. 시 소속 공무원 5급 이하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공무원 5급 이하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2015. 12. 15〉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장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2. 31, 2015. 12. 15〉

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2015. 12. 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2. 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9조(수당 등)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2. 12. 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법 제20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15〕

제11조 삭제〈2015. 12. 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2.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5. 12. 15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