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3.  9.  8  조례 제1320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08호

2007. 12. 31  조례 제 913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58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구성) ①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5. 10. 5〉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2. 11〉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 12. 31〉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1〕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2. 3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9조(수당 등)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2. 12. 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2.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