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11.  6  조례 제26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로부터 치유되고 회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의회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 및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한다.

1.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심의·판단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3.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4.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제4조(피해자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지원 등) ① 의장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2.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② 성희롱 등 사안 1건(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별건으로 보지 않는다) 당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금액은 400만원,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지침에 따른 상담을 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성희롱 등 상담 또는 치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지원 등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6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치유 및 회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의회 사무국 국·과장

3. 성희롱 등 피해자 치유 및 회복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노무사 등 성희롱 등 사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사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피해자 및 관계자의 신원 및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성희롱 등 피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해 요지
조사, 수사 등 상황
지원 요청 사항	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 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 사항
[첨부서류] □처분통지서(판결문 등) □진단서 □진료영수증 □기타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