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  6  조례 제2255호

일부개정 2024.  1. 10  조례 제24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ㆍ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0〉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1. 10〉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 1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1. 10〉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1. 10〉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 1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구청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0〉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4. 1. 10〉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0〕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 10〉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4. 1. 10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1. 10〉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용인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및 청구 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1. 10〉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4. 1. 10〉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4. 1. 10〉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 1. 10〉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1. 10〉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조례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 1. 10〉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총○책 중 제○권)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 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나누어 별도로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 1. 10〉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