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정 2022. 1. 6  의회규칙 제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휴직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바탕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 등) 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업무가 팀별로 중복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관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ㆍ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 인 수 사 항(제4조제1항 관련)

항 목	항 목
1. 의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서식]

년      월      일

사  무  인  계 · 인  수  서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용인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용  인  시  의  회

[별지 제1호서식]

의정 방침

의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구분	용인시의회
기구 조직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구분	총원	정무	일 반 직						전문	별정	지도	연구
			소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정원
현원
결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현원표

구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동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계
정무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별정
지도
연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	직명	성명	분 장 사 무	담당일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 업무목록

소속	건명	내 용		목적	현황	비고
		시행연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				진행사항	주관 부서
구분 (지시자)	연월일	건명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소속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진도)	미결사유	예정 완료시기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	소속	사업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향후 처리 방안
			공약자	연월일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민
대기관
대 내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9호서식]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소속	건명	내용		현황	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	예정 완료시기
		시행연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속	건명	내용	현재 진행상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사자		최초 제소		진행상황	부서명
		원고	피고	연월일	관할법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칭	수량	규격	재료	신조또는 개각일	주용도	관수 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소속	합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계

* 보존기간 1년 및 3년 문서는 생략함.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등급 소속	비 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고
	계	Ⅰ급	Ⅱ급	Ⅲ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소속	편찬연도	서류장부명	책수	보관장소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6-2호서식]

16-2.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소속별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6-3호서식]

16-3. 도서목록

소 속	총 수 량	비 고
계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소속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이월	수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8-1호서식]

18-1. 행정장비 목록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상태			비고
				신품	중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소속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8-2호서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상태			비고
				신품	중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소속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 목록

연번	차량번호	사용팀	취득일	차종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0-1호서식]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유종별	단위	규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도	취급부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0-2호서식]

20-2. 약품 수급조서

소속	품명	단위	규격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수입	불출	잔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0-3호서식]

20-3. 기타 자재수급조서

부서별	자재명	단위	규격	수 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물자명	단위	규격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수입	불출	잔량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 조서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필 지	면 적
합 계
공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기 업 용 재 산
		보 존 용 재 산
	일 반 재 산
국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기 업 용 재 산
		보 존 용 재 산
	일 반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소속	건명	채 권				채무자
		금액	발생일	소멸일	목적 또는 사유(조건)
계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3-2호서식]

23-2. 채무조서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기 채			기 상환액 (이자/ 원금)	잔액 (이자/ 원금)	채권자	부서명
			금액	이윤 및 조건	상환 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결손처분액	비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4-2호서식]

24-2. 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 (세입)①	지출액 ②	잔액 ①-②	비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4-3호서식]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부서명	회계별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지출액	예산잔액	집행잔액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구분	수입	지출	잔액	예금종류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산과목			예산액	배 정		집 행		비고
항	세항	목		금액	미수령액	금액	잔액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 조서

종별	금액	기간	이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	수입		불출		잔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소속	건명 (내역)	예산액	교부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교 부				정 산			지출과목
연월일	금액	목적	출납공무원	연월일	금액	과부족액	세항	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속	건명(내용)	문제점	조치의견
			인계자	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32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서식은 실정에 맞게 임의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