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2016.  5. 27  조례 제1583호

일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256호

일부개정 2025. 11.  6  조례 제2678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등

2.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용인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5. 11. 6〉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변기일의 경과, 소송당사자와 담합,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문 운영 비용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 6〉

제7조(고문의 운영) 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처리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6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6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의 뢰 사 항				처 리 결 과
년월일	건명	의뢰인	의뢰내용	년월일	고문인	처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