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5호

개정 2000.  4.  6  조례 제 265호

2005. 10.  5  조례 제 623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2008.  5.  9  조례 제 943호(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2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22. 1. 6〉

제2조(비용)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6〉

1.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 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용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개정 2005. 10. 5〉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8. 5. 9 조례 제943호,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2022. 1. 6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