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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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공인조례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정 1996․3․1  조례 제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