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5.  7. 24  조례 제1420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7.  4.  4  조례 제  89호

1998.  4. 10  조례 제 114호

2000.  2. 18  조례 제 257호

2001. 11. 10  조례 제 360호

2004.  2. 27  조례 제 507호

2005.  9.  9  조례 제 606호

2005. 10.  5  조례 제 623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2006.  5. 24  조례 제 815호(제명개정 포함)

2007.  4.  6  조례 제 870호

2007. 12. 17  조례 제 912호

2008.  5.  9  조례 제 943호(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4. 24  조례 제1019호

일부개정 2014. 12. 15  조례 제1415호

일부개정 2015. 11.  6  조례 제1517호

일부개정 2016. 10. 12  조례 제1609호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63호

일부개정 2017. 11.  6  조례 제172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1886호

일부개정 2019.  1. 10  조례 제1902호

일부개정 2020.  2. 28  조례 제2012호

일부개정 2020. 12. 14  조례 제2081호

일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254호

일부개정 2023.  1.  6  조례 제2369호

일부개정 2023.  6. 30  조례 제2405호

일부개정 2024.  1. 10  조례 제2480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4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2017. 11. 6, 2022. 1. 6〉

〔전문개정 2006. 5. 24〕

제2조(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용인시장이 위촉하여 구성된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9. 4. 24〉

〔본조신설 2006. 5. 24〕

제3조(의정활동비) ①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2023. 6. 3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17. 5. 4〕

제4조 삭제〈2006. 5. 24〉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용인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제6조 삭제〈2017. 11. 6〉

제7조(의정활동비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2024. 4. 9〉

〔전문개정 2004. 2. 27〕

제8조 삭제〈2006. 5. 24〉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2. 17, 2014. 12. 15, 2015. 11. 6, 2016. 10. 12, 2017. 11. 6, 2019. 1. 10, 2020. 2. 28, 2020. 12. 14, 2022. 1. 6, 2023. 1. 6, 2024. 1. 10〉

②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 5. 24〕

제9조(여비지급 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12. 14〉

〔전문개정 2017. 11. 6〕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1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년 1～2월분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0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6. 5. 24 조례 제815호〉

①(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정활동비”라 함은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부칙〈2007. 4. 6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17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9 조례 제943호,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2009. 4. 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5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6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4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6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10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28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4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6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 6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30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0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9 조례 제2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별표 1〕삭제〈2017. 11. 6〉

〔별표 2〕삭제〈2017. 11. 6〉

[별표]〈신설 2024. 1. 10〉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8조의2제1항 관련)

연도	지급 금액
2023년	월 3,095,06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