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11  조례 제1250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2000.  4.  6  조례 제 262호

2001.  5. 11  조례 제 328호

2005. 10.  5  조례 제 623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문개정 2008.  5.  9  조례 제 946호

일부개정 2011.  5. 13  조례 제1150호

일부개정 2011. 11.  3  조례 제1189호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64호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708호

일부개정 2018.  9. 28  조례 제1866호

일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2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13, 2022. 1. 6〉

제2조(감사)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2. 1. 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개정 2011. 11. 3〉

③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 1. 6〉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3〉

제3조(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① 감사시기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감사시기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시기의 결정요구 및 감사시기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개정 2018. 9. 28〉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2. 1. 6〉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가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로 작성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1. 3〉

제6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감사ㆍ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의장은 소위원회 또는 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5. 13, 2017. 9. 29, 2022. 1. 6〉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 5. 13, 2022. 1. 6〉

제10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제13조(신문사항의 범위) ①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5.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제14조(신문방법) ① 신문방식은 구술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온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및 증인이 언어 또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신문을 서면형태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5. 4〉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는 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수인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 및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신문시간) 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서의 의원 또는 위원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관계로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신문시간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신문순서) 신문순서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희망하는 의원과 협의하여 그 순서를 정한다.

제17조(의장 또는 위원장의 신문)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8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0조(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6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선서 또는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 11. 3〉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증언범위, 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술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제22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여비 등 비용지급)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6〉

1. 시장 및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2.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제8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4.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5.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직원

③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8. 9. 28〉

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⑥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2조제1항의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전문개정 2011. 5. 13〕

제25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6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된 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가 종료된 경우 당해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ㆍ조사에 다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중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11. 5. 13〉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하되,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시장(이하 이 조례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7. 5. 4, 2018. 9. 28〉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7. 5. 4〉

⑦ 삭제〈2017. 5. 4〉

⑧ 삭제〈2017. 5. 4〉

〔본조신설 2011. 5. 13〕

제34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35조(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2011. 5.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8. 5. 9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13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3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4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28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6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1. 11. 3〉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과태료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증언 전체 거부 1회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선서 거부 또는 증언 일부 거부 1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비고)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 간의 불출석을,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